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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르헨티나, 2025년 민영화·연금·노동 개혁 추진 계획 발표
아르헨티나 EMERiCs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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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헨티나 대통령, 2025년 민영화 및 노동 개혁 의지 표명
o 밀레이 대통령,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개혁 방안 발표
-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최근 포브스(Forbes)와의 인터뷰에서 2025년 민영화와 노동 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밀레이 대통령은 경제성장 촉진과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기업 민영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와 정부지출 감축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유연한 노동시장을 위해 관료주의적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노동 개혁이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밀레이 대통령의 핵심 경제전략이라고 평가했다.
o 경제자유지수 70위 상승... 규제 완화 지속 시사
- 이어서, 밀레이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의 경제 부문 자유도가 70계단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는 제한적 규제를 철폐하고 개방적 경제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 노력의 결실로 평가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밀레이 대통령이 수치의 구체적인 출처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의 경제자유지수*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했다고 전했다.
*아르헨티나가 이전에 하위 35개국에 속했던 헤리티지재단의 경제자유지수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
- 밀레이 대통령은 계획된 개혁안이 현재까지 25% 시행되었으며, 약 3,200개의 규제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의회의 지원을 받아 규제 장벽을 철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밀레이 대통령의 규제 완화 기조가 경제 정책의 핵심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 노동시장 확대와 연금 개혁 연계 추진
o 연금제도 개선 방안 설명
- 밀레이 대통령은 노동시장 확대를 통해 연금제도 개선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이는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통해 연금 가입자 수를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퇴직자들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는 견고한 연금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일부 전문가들은 ▲일자리 창출, ▲신규 노동 참여 인구 확대, ▲규제 완화, ▲산업 다변화 등이 밀레이 대통령의 노동시장 확대 기조에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연금제도의 재정건전성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연금 가입자 증가를 통해 현재 연금기금이 직면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o ‘기본법(Bases Law)’을 통한 노동시장 확대 계획
- 밀레이 행정부는 ‘기본법(Bases Law)’*를 통해 노동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안정적인 고용을 통해 보다 유연하고 포용적인 노동시장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밀레이 대통령은 해당 법안의 시행으로 자국의 노동시장이 650만 명에서 1,450만 명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대통령에 대한 특별 권한과 투자 유치 인센티브를 포함한 경제개혁 법안으로, 2024년 6월 28일에 가결됨
- 전문가들은 '기본법' 기반 포용적 노동시장 육성이 경제성장 촉진과 계층 이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동 법안은 기업들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여 전반적인 고용률 상승을 도모하고 있으며, 국제 기준에 부합한 노동시장 현대화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알려졌다.
☐ 경제개혁 성과 및 향후 계획
o 인플레이션 완화 및 투자 환경 개선
- 밀레이 대통령은 행정부의 경제 개혁 성과를 강조하며 특히 인플레이션 완화에 있어 큰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했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2023년 초 아르헨티나의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94.8%에 달했으나, 2024년 기준 65%로 감소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러한 인플레이션 완화 기조가 상대 물가를 안정시키고 기업과 개인의 투자를 장려하였다고 설명했다. 2023년 하반기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25% 증가하였으며, 특히 2024년 1/4분기에는 12억 달러(약 1,724억 원) 규모의 에너지 프로젝트가 승인되었다고 덧붙였다.
-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 완화는 소비자의 구매력을 회복시키고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여 경제 활동을 촉진했다. 일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인해 아르헨티나 국민의 가처분 소득이 평균 8% 증가했으며, 기업 설립 소요 시간은 기존 42일에서 25일로 단축되었다.
o 개혁 성과 및 추가적인 규제 완화 정책 시사
- 밀레이 행정부는 관료적 절차의 간소화, 세제 개편, 규제 완화 등의 개혁을 통해 자국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법인세가 35%에서 30%로 인하되었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세 부담이 평균 15%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 설립 및 관련된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신규 창업 건수는 2023년에 비해 18% 증가했고, 관세 및 수입 규제 완화로 수출입 거래 비용이 평균 12% 감소했다고 부연했다.
- 아울러, 밀레이 대통령은 추가적인 규제 완화 정책을 약속했다. 밀레이 정부는 향후 2년간 에너지, 농업, 기술 분야에서 규제 완화를 확대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연간 GDP 성장률을 5%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Forbes Argentina, Reportaje exclusivo de Javier Milei con FORBES: "Soy áspero y no estoy dispuesto a cambiar", 2025.01
Yahoo, Adelanto del reportaje exclusivo de Milei con FORBES: repasa su primer año, adelanta su plan político y económico para 2025 y responde a sus críticos, 2024.12.22.
Atlantic Council, Milei’s first year ends with optimism. Can Argentina’s momentum continue in 2025?, 2024.12.24.
Al Jazeera, Inflation down, poverty up as Milei takes chainsaw to Argentina’s economy, 2024.12.30.
The Economist, Is Javier Milei’s economic gamble working?, 2025.12.14.
Forbes, Javier Milei’s ‘We Want It All’ Moment: How Long Will Argentina’s Libertarian Dream Last?, 2025.01.10.
Reason, Javier Milei Slashes Argentina's Inflation in Just 1 Year, 2025.01.15.
ABC News, EBC Financial Group Unpacks Milei’s Economic Reforms: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Traders in Argentina, 2025.01.10.
Eurasia Business News, Investors have piled into Argentine assets in 2024, amid Milei’s reforms, 2024.12.26.
CNBC, A year in, Argentina’s President Javier Milei fails to control poverty but reins in inflation,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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