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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멕시코, EU와 무역협정 강화...트럼프 집권 대비 전략 수립
멕시코 EMERiCs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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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EU 간 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대미 무역의존도 완화 추진
◦ 멕시코, EU와 25년 만에 무역협정 강화
- 2025년 1월 17일, 멕시코와 유럽연합(EU)은 2000년에 체결된 기존 무역협정을 현대화하기 위한 새로운 협정에 합의했다. 멕시코와 EU 간 상품 무역은 2023년 기준 약 817억 유로(약 122조 2,320억 원), 서비스 무역은 2022년 기준 약 220억 유로(약 32조 9,140억 원)를 기록하는 등 양측은 견고한 교역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멕시코는 EU의 라틴아메리카 내 두 번째로 큰 교역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이번 협정은 금융서비스, 운송, 전자상거래, 통신 분야의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568개의 지리적 표시 보호 제품을 추가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농식품 분야에서는 최대 100%에 달하던 관세가 철폐되어 치즈, 가금류, 돼지고기, 파스타, 잼, 와인 등 EU 농식품의 시장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 양측의 전략적 이해관계 부합 및 자동차 산업 영향
- EU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핵심 원자재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한 새로운 파트너가 필요한 상황이며, 멕시코는 미국 수출 의존도(약 80%)를 낮추기 위한 대체 시장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EU의 자동차 업계는 멕시코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북미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전기차 분야에서는 부품의 60% 이상이 멕시코 또는 EU산일 경우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중국이 멕시코를 EU로 향하는 전기차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중국산 부품을 사용할 경우 10%의 관세가 부과되므로, EU와 멕시코 간 자동차 부품 공급망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멕시코, 중국과의 무역 축소 및 북미 공급망 강화를 위한 ‘플랜 멕시코’ 발표
◦ 멕시코, 중국과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구체적 정책 추진
- 2025년 1월, 멕시코 정부는 ‘플랜 멕시코(Plan Mexico)’를 발표하며 중국과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중국과의 교역은 지난 10년간 두 배로 증가하여 2024년 11월까지 12개월 동안 1,390억 달러(약 199조 3,960억 원)에 이르렀으며, 멕시코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수출의 13배에 달하는 심각한 무역 불균형을 겪고 있다.
- 이에 따라 멕시코는 완제품 의류에 대해 최대 35%, 원자재에 대해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테무(Temu)와 쉬인그룹(Shein Group) 등 해외 전자상거래 기업의 배송 물품에 대해 19%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중국산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멕시코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지난 수년간 손실된 4만 9,000개의 일자리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멕시코, 북미 공급망 강화를 위한 산업별 세부 계획 수립
- 멕시코 정부는 2030년까지 자국 내 자동차 부품의 현지화율을 15%까지 높이고, 의류·신발 산업에서 원자재의 50%를 자국산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멕시코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외 기업에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기술 및 연구개발 분야에 더 높은 수준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 에너지 분야에서는 전체 발전량을 16% 증가시키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천연가스 저장 용량 증대, 독립발전사업자에 대한 허가 절차 간소화, 국영 에너지 기업과의 협력 규정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로헬리오 라미레스 데라 오(Rogelio Ramirez de la O) 멕시코 재무부 장관은 북미 지역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10% 대체할 경우, 멕시코의 국내총생산(GDP)은 1.2%, 미국은 0.8%, 캐나다는 0.2% 추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대한 멕시코의 대응 전략 수립
◦ 멕시코,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
-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불법 이민과 마약 밀매를 이유로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25%, 중국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응하여 멕시코 정부는 관세 부과가 양국 모두에 인플레이션과 실업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제너럴 모터스(GM), 스텔란티스(Stellantis), 포드(Ford) 등 양국에 걸쳐 있는 기업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 가능성을 강조했다.
- 멕시코는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미국으로 향하던 불법 이민자 47만 5,000명을 단속하고, 1,100kg의 불법 펜타닐을 압수하는 등 이민자 유입과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 추방되는 비멕시코인의 수용도 제한적으로 검토하는 등 미국과의 협력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 멕시코,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에 대한 종합적 대책 수립
- 멕시코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에 대비해 국경 도시들에 수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보호소를 준비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각각 2,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25개의 보호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티후아나(Tijuana) 시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메히칼리(Mexicali) 시는 컨벤션 센터를 수용 시설로 전환할 계획을 발표했다.
- 멕시코 정부는 영사관 지원을 위한 변호사 증원, 추방 예정자를 위한 ‘비상 버튼(panic button)’ 앱 개발, 일자리 박람회, 정신건강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2023년 멕시코의 해외 송금액이 630억 달러(약 90조 3,740억 원)를 기록한 만큼, 멕시코 정부는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이 자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건설업과 농업 분야가 미등록 노동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이 양국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euters, EU and Mexico revive stalled trade deal as Trump tariffs loom, 2025.01.18.
Bloomberg, Mexico Plans Nearshoring Incentives to Curb China Imports, 2025.01.14.
Bloomberg, Mexico Cozies Up to Trump With Crackdown on China Trade, 2025.01.17.
Bloomberg, EU, Mexico Seal Trade Deal as Trump Threatens Tariffs, 2025.01.17.
Financial Times, Mexico Pledges to Shrink Trade Deficit with China in Nod to Donald Trump, 2025.01.14.
Financial Times, EU and Mexico Seal Trade Deal Ahead of Donald Trump’s Return, 2025.01.18.
Financial Times, Mexico Races to Prepare Dozens of Shelters for Trump Mass Deportations, 2025.01.18.
Politico, EU and Mexico revamp trade deal before tariff man Trump takes office, 2025.01.17.
The Arizona Republic, Mass deportations and tariffs: Here's how Sheinbaum has countered Trump's promises, 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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