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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불가리아, GERB당 주도 연립정부 구성으로 정치적 위기 종식... 친러 세력 영향력 확대 우려
불가리아 EMERiCs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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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발전시민당(GERB)당 주도의 신규 연립정부 탄생
o 7차례 총선 끝에 3년 만에 연립정부 구성 성공
- 지난 1월 16일 불가리아 의회는 로젠 젤랴즈코프(Rosen Zhelyazkov) 총리가 제안한 연립정부 구성안을 찬성 125표, 반대 114표로 가결하였다. 이는 2024년 10월 총선 이후 2개월 이상의 연정 협상 끝에 도출된 결과로, 정치 전문가들은 2020년 이후 지속된 정치적 불안정을 종식할 것으로 평가했다.
- 젤랴즈코프 총리는 취임 연설에서 "민주적 법치주의 지원, 경제 경쟁력 향상, 안보 강화, 시민의 사회적 권리 보호 등을 보장하는 정책을 시행할 정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불가리아의 유로존 가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이를 위해 EU의 가입 요건을 충족시키고 필요한 개혁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o 연립정부 구성에 난항... 정치적 불안정성 지속 우려
- GERB당은 지난 2024년 10월 총선에서 25.5%(69석)를 획득하며 제1당이 되었으나, 과반수 의석(240석 중 121석) 확보에 실패하여 약 80일간의 협상 끝에 ‘불가리아 사회당(BSP: Bulgarian Socialist Party)’ 및 포퓰리스트 정당 ‘이런 국민도 있다(TISP: There is Such a People)’과 연정 구성에 합의하였다. GERB당은 당초 친EU 성향의 '우리는 변화를 계속한다-민주불가리아(WCC-DB)' 연합과의 연정을 추진하였으나, 총리 인선 문제 등으로 협상이 결렬되었다.
- 한편, 불가리아 헌법재판소가 선거 결과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친러시아 성향의 벨리치에(Velichie)당에 의석을 재배정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벨리치에당은 당시 총선에서 약 30표 차이로 의석 과반 획득에 실패하였으나, 표 재검표 시 다수의 의석을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연정의 지속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정치적 혼란이 지속됨에 따라 불가리아 국민의 정치 불신이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신규 정부 내 구성 현황 및 주요 정책 방향
o 친러 성향 정당 포함된 연정 구성... 정책 추진 난항 우려
- 신규 연립정부는 중도우파 GERB당을 중심으로 친러시아 성향의 사회당(BSP), 포퓰리스트 정당 ITN으로 구성되었다. 젤랴즈코프 총리는 GERB당 소속으로 BSP와 ITN에서 각각 부총리를 배출하기로 합의했고, 19개 부처 장관직을 공정하게 분배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GERB당 소속의 테메누즈카 페트코바(Temenuzhka Petkova)를 신임 재무부 장관으로, 제초 스탄코프(Zhecho Stankov)를 에너지부 장관으로, ITN 소속의 페타르 딜로프(Petar Dilov)를 경제부 장관으로 각각 임명하였다.
- 일부 정치 전문가들은 연정 참여 정당들의 이념적 성향이 상이하여 주요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BSP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반대하고 있으며, 유로존 가입에도 신중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SP는 이미 지난 2022년 연정 참여 당시 우크라이나 직접 지원을 저지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일부 의원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前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러시아를 공식 방문하는 등 친러 행보를 잇고 있다.
o 신규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 제시
- 젤랴즈코프 총리는 정부의 주요 과제로 ▲유로존 가입, ▲국가 회복 및 복원 계획 이행 가속화, ▲과학연구 투자 확대, ▲국가 및 에너지 안보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민의 생활 수준 개선, 법치주의 보장, 지속가능한 공공 재정 확보 등도 덧붙였다. BSP는 연정 참여 정당으로서 보건, 교육, 노동시장 개발 등 민생 분야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도록 요청했으며, 연정 정부는 조세제도 개편 및 재정 분권화 추진에 합의하였다.
- 젤랴즈코프 총리는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대(對)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을 지속하기로 발표했다. 또한, 석탄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 개발 지원을 약속했다. 일부 환경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결정이 EU의 탄소중립 목표와 상충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아울러, 그들은 BSP가 지역개발부, 사회부, 환경부 등 탈탄소화 정책 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처 장관직을 확보했고, 향후 EU와의 마찰이 심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친러 세력 영향력 확대와 국제사회의 우려
o EU 내 반EU·친러 성향 확산 우려
- 불가리아는 2023년 기준 갤럽의 ‘국가기관 신뢰도 지수’에서 최하위권을 기록, 국내 선거에 대한 신뢰도에서 10%를 달성해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최근 불가리아 정치권에서는 극우 및 포퓰리스트 정당의 부상을 경험하고 있고, EU와 NATO에 대한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총선에서는 극우·포퓰리스트 정당들의 득표율이 20%를 상회한 바 있고, 이는 졜라즈코프 총리의 연정 구성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알려졌다.
- 일부 전문가들은 몰도바와 루마니아에서 발생한 러시아의 선거 개입 사례와 유사한 상황이 불가리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들은 불가리아 내 러시아의 영향력이 증대될 경우, EU 동남부 국경 안보가 취약해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U는 불가리아가 2025년 1월 1일 기준 솅겐 지역(Schengen Area)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한 상황 속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가 EU 전체의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o EU 집행위 및 이사회 의장, 연립정부와의 협력 의지 표명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은 "번영하는 불가리아와 강력하고 단결된 유럽을 위해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불가리아의 유로존 가입 준비를 지원하고, EU 회복기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 안토니오 코스타(António Costa) EU 이사회 의장 역시 "모든 불가리아 국민의 이익을 위해 강력한 친EU 의제를 추진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신정부와의 협력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는 불가리아 신정부가 친러시아 성향의 정당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U와의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EU 지도부가 불가리아 내 러시아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EUNews, Bulgaria has a government again (for now). It is the seventh in four years, 2025.01.16.
Politico, Bulgaria breaks political stalemate and finally appoints new PM, 2025.01.16.
Wilson Center, Bulgaria: Political Crisis With No End in Sight?, 2024.12.18.
SeeNews, Bulgarian parl votes in GERB-UDF coalition cabinet, 2025.01.16.
Euractiv, Bulgaria on the cusp of getting a government, 2025.01.16.
SeeNews, Bulgaria's GERB-UDF proposes coalition cabinet, 2025.01.15.
Euractiv, Bulgaria’s parliament approves new government after months of coalition talks, 2025.01.17.
Euractiv, Pro-Russian socialists eye decisive role in Bulgarian government, 2025.01.13.
Reuters, Bulgaria's parliament approves new government to end months of coalition talks, 2025.01.16.
Babel, Negotiations on a new government in Bulgaria fail, 2025.01.06.
Euractiv, Negotiations to form a government in Bulgaria failed,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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