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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러시아, 이란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 체결
러시아 EMERiCs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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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이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 체결 주요 내용
ㅇ 러시아, 이란과 20년 유효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 체결
- 2025년 1월 17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마수드 페제시키안(Masoud Pezeshkian) 이란 대통령은 양국 간 새로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였다. 서문을 포함한 총 47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번 협정은 군사, 안보, 경제, 원자력, 언론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20년 간 유효하다. 그러나 2024년 6월 러시아와 북한 간 체결된 조약과는 달리 군사 동맹 창설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 이번 협정은 2001년 체결된 양국 간 최초의 전략적 협력 조약을 기반으로 하여 2019년부터 시작된 새로운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의 결과물이다. 양국 정상은 이번 협정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러시아와 이란, 그리고 지역 전체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조건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를 표명하였다. 특히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ㅇ 주요 협정 내용 및 이행 체계 수립
- 이번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 시 침략자에 대한 군사·기타 지원 금지, 상대국의 안정과 영토보전을 위협하는 분리주의 운동 지원 금지, 국가안보 강화와 공동 위협 대응을 위한 정보 및 안보기관 간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카스피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연안국이 아닌 외부 군사력 배제 원칙에 따른 협력도 강조되었다.
- 양국은 협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 발생 시 외교채널을 통한 협의와 협상으로 해결하기로 하였으며, 협정은 국내 절차 완료 통보 후 30일 이후부터 발효되어 20년간 유효하며 이후 5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양측은 협정 종료를 원할 경우 기간 만료 1년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러시아-이란, 군사 및 안보 협력 확대
ㅇ 러시아, 이란과 군사 및 안보 분야 협력 강화
- 러시아와 이란은 군사 및 안보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정보 공유, 합동 군사훈련 실시 등을 통해 군사 및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양국은 정보 및 안보기관 간 정보 및 전문성 교류를 강화하고, 별도의 협정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군사 장비와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고, 군사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 군 간의 상호운용성을 향상시키기로 하였다.
- 양국의 군사협력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의 안보 상황 변화로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특히 서방의 제재로 인해 러시아는 이란과의 군사협력을 통해 군수물자 확보를 도모하고 있으며, 이란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중동 지역 내 영향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2022년 7월 푸틴 대통령의 테헤란 방문 이후 양국의 군사협력은 더욱 확대되었으며, 최근에는 이란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공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ㅇ 러시아-이란 간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서방의 우려와 중동 지역에 미치는 영향
- 러시아와 이란 간의 군사협력 강화는 서방 국가들에게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미국은 2023년 9월 이란이 러시아에 근거리 탄도미사일을 공급했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공급을 검토하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 양국의 군사협력은 중동 지역의 안보 상황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리아에서 바샤르 알 아사드(Bashar al-Assad) 정권이 2024년 12월 붕괴된 이후, 러시아와 이란은 역내 영향력 유지를 위해 군사 및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양국은 중동 지역에서의 공동 군사훈련 확대, 정보 공유 강화, 대테러 작전 협력 등을 통해 전략적 협력 관계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중동 지역의 새로운 안보 구도 형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에너지·경제 협력 강화를 통한 서방 제재 대응
ㅇ 러시아-이란,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 러시아는 이란에 연간 최대 550억 입방미터(㎥)의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아제르바이잔을 경유하는 가스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초기에는 연간 20억 ㎥의 소규모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공급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50억 ㎥는 2022년 폭발사고로 폐쇄된 노르드스트림-1(Nord Stream-1) 가스관의 수송 능력과 유사한 규모이다.
- 또한, 양국은 석유·가스전 개발을 위한 에너지기업 간 협력과 투자를 촉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러시아는 이란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할 의사도 표명하였다. 특히 서방의 제재로 인해 유럽으로의 가스 수출이 감소한 러시아는 이란과의 에너지 협력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 하고 있으며, 세계 2위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미국의 제재로 인한 투자 부족으로 가스를 수입하고 있는 이란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에너지 인프라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ㅇ 서방 제재 대응을 위한 금융·무역 협력 강화
- 러시아와 이란은 서방의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직접 결제 시스템 구축, 자국 통화 결제 확대, 은행 간 직접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국은 제3자의 일방적 강제조치가 양국 간 경제 관계, 개인, 법인, 자산, 지식재산권, 서비스, 노동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조치의 강화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의 확산을 제한하기로 합의하였다.
- 또한 양국은 국제남북운송회랑(INSTC: International North-South Transport Corridor)을 통한 무역 활성화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과의 통합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수에즈 운하나 발트해와 같은 지정학적 요충지를 우회하여 아시아에서 러시아로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이란의 전략적 위치를 활용하여 유럽과 중앙아시아, 중국, 인도를 연결하는 물류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양국은 서방의 제재를 우회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경제적 자립성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euters, Putin and Iran's president deepen defence ties with 20-year pact, 2025.01.18.
Reuters, Key provisions of Russia-Iran strategic cooperation treaty, 2025.01.18.
Reuters, Russia eyes 55 bcm of gas exports to Iran per year, Putin says, 2025.01.18.
Al Jazeera, Russia and Iran presidents sign partnership treaty in Moscow, 2025.01.17.
Al Jazeera, Analysis: Russia, Iran strengthen alliance after Syria setback, 2025.01.18.
CNN, Russia’s growing ties with Iran have shaped the war in Ukraine. A new treaty raises the stakes for Trump’s administration, 2025.01.17.
Teheran Times, 10 questions and answers about Iran-Russia strategic partnership treaty, 2025.01.19.
The Moscow Times, What Will The New Iran-Russia Partnerships Mean For The World?,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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