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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루마니아, 대선 무효화 이후 정치적 혼란 심화… 오는 5월 재선거 실시 예정
루마니아 EMERiCS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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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대선 무효화의 배경과 주요 원인
대선 무효화 결정과 정치적 후폭풍
지난 2024년 12월 6일 루마니아 헌법재판소는 결선투표를 이틀 앞두고 대선 1차 투표 전면 무효화를 결정하였다. 친러 성향의 독립 후보 칼린 게오르게스쿠(Călin Georgescu)가 2024년 11월 24일 실시된 대선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후, 헌재는 선거 과정에서의 선거 자금의 불법적 운용과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의 불법 사용 등 중대한 결함을 이유로 결과를 무효화했다. 이에, 게오르게스쿠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제도화된 쿠데타'라고 비난하며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제소했으나, ECHR은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루마니아 국가안보기관은 그가 타 후보자들과 달리 틱톡으로부터 특혜(720만 좋아요, 64.6만 팔로워 확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부정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게오르게스쿠가 자신의 선거 운동 비용이 ＇0＇이라고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틱톡(TikTok) 계정을 통한 급격한 인기 상승이 불명확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럽연합(EU)은 틱톡 플랫폼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며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대통령 선거에 외부 세력 개입 가능성 대두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 무효화 사태가 국내 정치적 실패와 외부 개입이라는 두 가지 주요 요인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평가했다. 루마니아 헌법재판소는 투표 과정에서의 심각한 절차적 결함과 투표 조작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소의 개표 과정에서 심각한 부정이 있었으며, 이는 루마니아의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요하니스 대통령은 12월 4일 기밀 해제한 정보기관 보고서를 근거로 1차 투표 당일 러시아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이 8만 5천여 건 발생했다고 지적하였다. 루마니아 정보기관(SRI)과 해외정보국(SIE)의 조사에 따르면, 게오르게스쿠 후보는 선거 2주 전부터 틱톡을 통해 유료 인플루언서, 극우단체 회원, 조직범죄 연루자들과 연계하여 대규모 선거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전 러시아가 활용했던 소셜미디어 공작과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고 분석되었다.
대선 무효화에 따른 사회적 반응과 여파
대규모 시위…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 심화
루마니아의 대선 무효화는 단순히 정치적 사건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반응과 여파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부쿠레슈티(Bucharest)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으며, 대선 무효화 발표 직후,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민주주의와 선거의 공정성을 촉구했다. 이러한 시위는 단순한 정치적 불만을 넘어, 루마니아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과 좌절감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시위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정치적 압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법치주의의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루마니아 국민들 사이에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많은 시민들은 이번 대선 무효화가 민주적 절차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곧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시위대는 "민주주의를 지켜라"는 구호와 함께, 정부와 사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다.
극우 정당의 반정부 활동 강화… 국제사회 우려
극우 성향의 루마니아통합연맹(AUR)은 대선 무효화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조직하여 "민주주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라는 구호 아래 수만 명의 시위대를 집결시켰다. 시위대는 2차 투표 재개와 클라우스 요하니스(Klaus Iohannis) 루마니아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였다. 루마니아통합연맹은 요하니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 개시를 추진하며, 젊은이당(POT)과 함께 125명의 서명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탄핵 추진을 위해서는 466석 중 234표가 필요한 상황에서 72표가 부족하여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새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할 때까지 요하니스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크리스티안 피르불레스쿠(Cristian Pîrvulescu) 루마니아 정치학자는 일련의 사태를 두고 친러 성향 세력의 전형적인 국가 불안정화 시도로 규정하기도 했다.
한편, 게오르게 시미온(George Simion) 루마니아통합연맹 대표는 최근 유럽보수개혁당(ECR) 부의장으로 선출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시미온 대표는 과거 급진적인 정치 성향에서 다소 완화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1월 12일 시위에서 "루마니아인들이 깨어났다!"고 선언하며 "주권 국가를 위한 시위는 계속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가 여전히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며 정국 불안을 조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게오르게스쿠는 푸틴 대통령에 대한 과거의 지지 입장과 NATO 비판적 태도에서 최근 ＇친트럼프＇ 노선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나, 러시아와의 연계성 의혹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NATO 및 EU 회원국인 루마니아의 정치적 혼란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일부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루마니아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시도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고 분석했다.
여당 연합의 재선거 준비와 민주주의 신뢰성 회복 과제 직면
연립정부의 대선 후보 선정 과정… 지지 기반 약화가 문제점으로 부각
사회민주당(PSD), 국민자유당(PNL), 루마니아 헝가리민주동맹(UDMR0으로 구성된 여당 연합은 5월 4일 1차 투표, 5월 18일 결선투표 일정을 확정하고, 크린 안토네스쿠(George Crin Laurențiu Antonescu) 전 상원의장을 단일 후보로 선출하였다. 안토네스쿠 후보는 전 EU 교통위원 아디나 밸레안(Adina Valean)의 배우자로, 2009년 대선 출마 경험이 있는 인물로 알려졋다. 빅토르 폰타(Victor Ponta) 전 총리는 안토네스쿠 후보에 대해 ＂지난 30년간의 루마니아 정치 체제를 가장 잘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평가가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사회민주당 일부 지도부와 자유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민주당 소속 유럽의회 의원 미하이 투도세는 ＂두 정당(PSD와 PNL) 대표 중 누구도 후보가 될 수 없다는 점이 매우 명확히 합의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한 여론조사(2025년 1월 실시) 결과에 따르면, 게오르게스쿠 후보가 38%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안토네스쿠는 25%, 니쿠쇼르 단이 17%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정치 전문가들은 2024년 11월 대선에서 치올라쿠 총리가 사회민주당 후보로는 처음으로 결선투표 진출에 실패한 것이 큰 충격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농촌 지역에서 강세를 보이는 사회민주당 소속 시장들의 지지 동원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연립정부는 안토네스쿠에 대한 지지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주의 제도 신뢰성 회복을 위한 구체적 과제 제시
국민자유당 소속 지그프리드 무레샨(Siegfried Muresan) 유럽의회 의원은 ＂주류 정당들이 게오르게스쿠가 대표하는 극단주의의 위험성과 폭력에 기반한 러시아식 모델을 유권자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인스콥 여론조사 결과, 루마니아 국민의 87.5%가 EU, NATO, 미국과의 동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22년 1월 대비 10%p 상승한 수치이다. 반면 러시아를 지지하는 비율은 4.1%에 그쳤다. 인스콥 연구소장 레무스 스테푸레악(Remus Stefureac)은 "게오르게스쿠 현상이 친러시아 성향이 아닌 경제·사회적 문제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한편, 마르셀 치올라쿠 총리는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소셜미디어 도구 활용을 방지하고 모든 후보에게 균등한 규칙을 적용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소셜미디어 정책을 강화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법령은 선거 콘텐츠에 대한 명확한 표시와 후원자 식별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매출액의 1~5%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해외 거주 루마니아인들의 투표 시간이 부쿠레슈티 시간 기준으로 제한되면서(미국 로스앤젤레스의 경우 오전 11시, 몬트리올의 경우 오후 2시 투표 종료) 차별 논란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루마니아의 정치적 미래 전망과 국제적 시사점
정치적 리더십의 변화와 도전
루마니아의 정치적 리더십은 대선 무효화로 인해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주요 정치 인사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향후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예를 들어, 개혁주의 정치인 니쿠쇼르 단(Nicușor Dan)과 엘레나 라스코니(Elena Lasconi)는 현 정부가 왜 2024년 12월 대선을 무효화했는지 명확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향후 루마니아의 정치적 안정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리더십의 변화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루마니아는 이번 사태를 통해 정치적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정치적 불안정은 경제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루마니아는 정치적 개혁을 통해 국내외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국제 사회의 반응과 루마니아의 외교적 위치
국제 사회는 루마니아의 대선 무효화 사태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EU)과 국제 사회는 루마니아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유럽연합은 루마니아 정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사회의 압박은 루마니아가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루마니아의 외교적 위치는 이번 사태로 인해 EU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루마니아가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국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루마니아가 외교 정책의 방향성을 재조정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번 루마니아 대선 무효화 사태는 국가 내부의 정치적 혼란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의 외교적 위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루마니아는 정치적 리더십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의 반응을 통해 외교적 위치를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편,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내부적으로 친러 성향 지도자가 국민적 지지를 받으면서, 루마니아의 향후 정치적 향방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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