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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체코, 슬로바키아와 내정간섭 논란으로 관계 악화...양국 정상회담 통한 관계 개선 모색
체코 EMERiCs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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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코-슬로바키아 간 내정간섭 논란 및 외교적 갈등 심화
◦ 슬로바키아 총리, 체코 내정간섭 논란 확대
- 2025년 1월, 로베르트 피코(Robert Fico) 슬로바키아 총리는 체코 외교관들이 참석한 공식 회의에서 체코의 정치인들과 언론이 슬로바키아의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하였다. 특히 루돌프 진드라크(Rudolf Jindrák) 주슬로바키아 체코 대사가 참석한 자리에서 “슬로바키아의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어떠한 태도나 견해, 권고도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하며, 체코 측의 태도가 “수용 가능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 피코 총리는 체코 언론의 슬로바키아 정치 지도부에 대한 보도가 의도적으로 왜곡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안드레이 바비시(Andrej Babis) 전 체코 총리를 비방하려는 의도적 시도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슬로바키아 내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강력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코 총리의 행보는 자국 내 민간 및 국영 언론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체코 정부의 공식 반박 및 양국 관계 악화
-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는 피코 총리의 내정간섭 주장을 “완전히 불합리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하였으며, 바비시 전 총리와는 달리 자신은 슬로바키아 국민들에게 투표 방향을 권유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였다. 다만, 슬로바키아 정부의 대외 활동이 체코의 이익을 위협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언급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부 장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체코는 민주주의 사회이며, 여기에는 언론의 자유가 포함된다”고 강조하며, 체코 정부의 슬로바키아 내정간섭 의혹을 전면 부인하였다. 또한 양국 간 ‘인위적 장벽’을 세우지 말 것을 촉구하였다.
☐ 체코-슬로바키아 정부 간 협의체 중단과 주요 외교 현안 갈등
◦ 체코-슬로바키아 정부 간 협의체 중단의 배경과 영향
- 2024년 3월, 체코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주요 외교 정책 차이를 근거로 슬로바키아와의 정부 간 협의체를 전격 중단하였다. 피알라 총리는 피코 총리의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의 협상 등 대러시아 외교 행보를 이유로 협의체 재개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 체코 측은 현재 슬로바키아의 외교 정책이 체코의 안보, 전략,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피초 총리가 러시아보다 유럽연합(EU)을 더 자주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이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라고 지적하였다. 다만, 양국 총리와 각료들 간의 개별적인 양자 회담은 지속되고 있으며, EU 정상회의 등 다자간 회의를 통한 대화 채널은 유지되고 있다.
◦ 슬로바키아, 외교 갈등의 다자간 확산과 국제적 파장
- 피ㅋㅎ 총리는 최근 체코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프랑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에 대해서도 연이은 비판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적’이라고 지칭하고, 프랑수아 바이루(Francois Bayrou) 프랑스 총리의 일론 머스크(Elon Musk) 테슬라 CEO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경고를 비판하였으며, 마르크 뤼터(Mark Rutte) NATO 사무총장의 우크라이나 관련 발언도 비판하는 등 대외관계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슬로바키아는 우크라이나가 자국 내 반정부 시위를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25년 1월 29일 우크라이나 대사를 초치하여 강력 항의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우크라이나도 다음날 슬로바키아 대사를 초치하는 등 양국 간 외교적 갈등이 증폭되었으며, 이는 중부 유럽 지역의 외교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체코-슬로바키아 정상회담 통한 전통적 협력관계 복원 노력
◦ 체코와 슬로바키아, 양국 정상 간 관계 개선 논의
-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과 페테르 펠레그리니(Peter Pellgerini) 슬로바키아 대통령은 파리에서 개최된 인공지능(AI)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회담을 가졌다. 펠레그리니 대통령은 현재의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관계가 이상적이지 않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양국이 전통적으로 유지해온 ‘형제국’ 관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하였다.
- 양국 정상은 3월 5일 체코 모라비아(Moravia) 지역 슬라브코프(Slavkov) 성에서 개최 예정인 체코-슬로바키아-오스트리아 총리회담(Slavkov Format)에서 양국 간 정치 관계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첫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 체코-슬로바키아 관계 개선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 파벨 대통령은 외교·안보 정책에서의 이견이 전반적인 체코-슬로바키아 양국 관계나 상호 국민 감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양국은 과거 체코슬로바키아라는 단일 국가였던 역사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어, 전통적으로 강한 유대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이러한 역사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최근 EU와 유럽 주요 지도자들은 미국의 대유럽 수출 관세 부과에 대응하여 EU 내 결속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체코-슬로바키아 양국의 관계 개선은 EU 차원의 연대 강화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중부 유럽 지역의 안정과 협력 증진을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평가된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Brno Daily, Czech-Slovak Relations Continue To Deteriorate As Fico Accuses Czech Government of Interference, 2025.02.03.
RBC-Ukraine, Fico accuses both Ukraine and Czechia of meddling in Slovakia - Prague responds, 2025.02.01.
Radio Prague International, Czech-Slovak relations souring as prime ministers Fiala and Fico meet in Brussels, 2025.02.03.
Xinhua, Czech, Slovak presidents agree to improve bilateral ties,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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