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중남미 주요국과 EU 간의 무역협정 개정
중남미 일반 / 멕시코 / 칠레 박미숙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전문연구원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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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는 멕시코 및 칠레와 발효 중인 무역협정을 현대화하였고, 남미공동시장과 2019년에 마무리했던 협정문을 개정함.
- (멕시코) 2000년 발효한 “Global Agreement”의 현대화를 2025년 1월 17일 완료함.
- (칠레) 2003년 발효한 “EU-Chile Association Agreement”를 현대화하여 “Interim Trade Agreement(ITA)”로 대체하였고, ITA는 2025년 2월 1일부터 발효됨.1)
- (남미공동시장) 2019년 마무리한 “EU-Mercosur Partnership Agreement”의 내용을 개정하여, 2024년 12월 6일에 협상을 다시 마무리함.
ㅇ 남미공동시장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를 회원국으로 하고, 2024년 7월에 볼리비아가 신규 정회원으로 가입하였으나 상기 협정에는 포함되지 않음.
☐ 개정된 협정에 공통적으로 반영된 내용은 △중남미의 핵심광물을 유럽이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방안,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 △정부조달시장 개방 등임.
- (멕시코) 관세철폐 대상을 기존 공산품에서 전체 상품으로 확대, 정부조달시장 개방, 지리적 표시(GI, Geographical Indication) 적용, 투자자보호 범위 확대, 핵심광물의 안정적 접근, 환경과 노동권 보호 등이 개정됨.2)
- (칠레) 상품관세 철폐, 지리적표시 적용, 핵심광물과 에너지(수소) 협력, 정부조달시장 개방, 파리기후협약과 국제노동기구 기준 준수, 지속가능한 농식품 공급망 구축 등이 개정됨.3)
- (남미공동시장) 파리기후협약 준수 의무, 산림전용을 통한 농축산물생산 방지,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하되 브라질이 자국의 제품·서비스·중소기업에 특혜를 주도록 허용, 원자재 및 산업재에 대한 수출세 부과 제한, 남미 자동차시장 개방시한의 연장 등이 개정됨.4)
ㅇ 브라질 정부는 축소되는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산업정책을 시행하여 국내생산을 장려하는 상황으로, 정부가 국산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국내 생산을 유도하는 산업정책의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협정문에도 이를 반영하여 국내제품에 특혜를 허용함.
ㅇ EU는 산림전용(deforestation)을 통해 생산된 농축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규정(EUDR, EU Deforestation Regulation)을 2025년 12월 30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임.
표 1. EU의 중남미와 무역협정에서 주요 개정 내용
자료: 본문 각주에 표시
☐ EU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고 러시아 및 중국에 대한 의존을 낮추기 위해 중남미 주요국과의 무역협정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짐.5)
- 리튬, 니켈, 구리, 백금 등은 EU의 에너지전환에 핵심적인 광물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의존을 낮추기 위해서는 중남미에서 안정적인 조달이 필요함.
- 남미공동시장과의 협정은 프랑스가 강하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EU 집행위는 협정의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였고, 발효를 위해 EU 회원국 전체 동의가 필요하나, 협정문을 분리하여 비준함으로써 EU이사회 및 EU의회의 동의만으로 일부를 우선적으로 발효하고자함.6)
- 한국은 칠레와 무역협정 개정을 진행 중이고, 멕시코 및 남미공동시장과는 협정 체결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EU의 협정 개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ㅇ 중남미의 제조업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로 인해, 한-멕시코 FTA 협상은 2008년 2차 협상 후 중단되었고, 한-남미공동시장 TA 협상은 2021년 7차 이후 재개되지 못함.
ㅇ 한-칠레 FTA는 2004년 발효되었고 현대화를 위한 개선협상이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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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European Commission, “Towards the EU-Chile Advanced Framework Agreement”(검색일: 2025. 2. 17)
2) Reuters, 2025, “EU and Mexico revive stalled trade deal as Trump tariffs loom”(검색일: 2025. 2. 17)
3) European Commission, 2025, “EU-Chile Interim Trade Agreement enters into force”(검색일: 2025. 2. 17)
4) 브라질정부, 2024, “Brazil’s Federal Government releases full text of partnership agreement between Mercosur and the European Union”: European Commission, “Annex: Brazil’s Coverage on Government Procurement”: European Commission, “EU-Mercosur: Text of the agreement”(검색일: 2025. 2. 18)
5) Reuters, 2025, “EU and Mexico revive stalled trade deal as Trump tariffs loom”(검색일: 2025. 2. 17)
6) European Parliament, 2024, “Ratification scenarios for the EU Mercosur agreement”(검색일: 2025.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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