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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에스토니아, 26억 유로 규모 해상풍력 지원 계획 전격 철회... 연립정부 내 갈등 및 투자 불확실성 심화
에스토니아 이혜빈 EC21R&C 연구원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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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토니아 정부의 해상풍력 지원 계획 전면 철회 결정
o 26억 유로 규모 해상풍력 지원 계획 취소 이후 향방
- 요코 알렌더(Yoko Alender) 에스토니아 기후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최대 26억 유로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에 대한 지원 계획을 전면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오는 4월 해상풍력 지원을 위한 국가 보조금 허가가 만료될 예정이다.
- 알렌더 장관은 이번 결정이 해상풍력 개발을 중단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연합 청정산업 협약(European Clean Industrial Deal)을 통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한, 새로운 국가 보조금 허가를 획득한 후 2026년 초 해상풍력 경매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 정부 결정 이후 주요 투자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
- 일본 스미토모(Sumitomo) 그룹은 최근 에네핏 그린(Enefit Green)과 리비 만(Liivi Bay)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지분 5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정부의 갑작스러운 지원 계획 철회로 인해 투자 진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르겐 리기 에스토니아 재무부 장관은 정부 지원이 부재할 경우 스미토모의 참여가 늦춰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 리비 만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키누(Kihnu) 섬에서 10km 떨어진 리가 만에 위치하며, 최대 84기의 터빈을 설치하여 총 1,000MW 규모의 발전 용량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이를 통해 연간 4테라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203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 연립정부 내 에너지 정책 추진 방향을 둘러싼 의견 대립 심화
o 사회민주당, 에너지 협약 전면 재검토 및 정부 결정 비판
- 라우리 래네메츠(Lauri Läänemets) 내무부 장관 겸 사회민주당 대표는 해상풍력 계획 연기가 전체 에너지 협약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육상풍력 개발업자들의 수익 구조와 재무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하며, 해상풍력 건설 여부 및 조건이 육상풍력 사업자들의 투자 결정에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 또한, 사회민주당은 전력 가격 안정화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해상풍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후부의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의 갑작스러운 결정이 에스토니아의 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o 개혁당과 에스토니아 200당 간 갈등 심화
- 위르겐 리기(Jürgen Ligi) 재무부 장관은 사회민주당이 해상풍력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전 정부에서도 기술 중립적 접근(Technology-Neutral Approach)을 시도했으나 사회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상황이 특정 장관의 책임이 아닌 복잡한 정책적 판단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 크리스티나 칼라스(Kristina Kallas) 교육연구부 장관 겸 에스토니아 200당 대표는 사회민주당의 전면 재검토 요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에스토니아의 시급한 에너지 수요를 고려할 때 육상풍력 역경매, 원자력 에너지 준비, 에너지 저장 용량 개발 등은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대체 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현황 및 투자 환경의 구조적 변화
o 에스토니아 기후부, 포괄적인 에너지 전환 계획 제시
- 기후부는 원자력 발전소 설립을 위한 법안 마련과 특별 계획 수립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며, 4월까지 팔디스키(Paldiski) 양수발전소 및 대규모 배터리 파크 지원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 저장 시설 확충을 통해 자국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 레인 박스(Rein Vaks) 기후부 에너지국장은 4월에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경매를 공고하고 11월까지 낙찰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육상풍력 개발업자들에게는 송전망 연결 계약 체결을 위해 6개월의 기한이 주어지며, 2029년 말까지 전력 생산을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o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 프레임워크 구축
- 에스토니아 정부는 시장 기반 입찰만으로는 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투자자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요금을 물가와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메가와트시당 65유로의 보조금 상한선은 유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기후부는 국가 에너지 및 기후 계획(ENMAK) 2035 초안을 통해 2035년까지의 전력, 가스 공급, 난방 및 냉방 부문의 목표와 실행 계획을 수립했으며, 2050년까지의 장기 비전도 제시했다. 박스 국장은 해당 계획이 2025년 말까지 정부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ERR, Government scraps €2.6 billion aid plan for offshore wind farm construction, 2025.02.20.
ERR, Coalition opinions split over how to proceed with Estonia's energy agreement, 2025.02.22.
OE Digital, Enefit Green, Sumitomo Partner Up to Develop Offshore Wind Farm in Estonia, 2025.02.19.
Splash 247, Sumitomo buys stake in Estonian offshore wind project, 2025.02.20.
ERR, Estonia wants to declare wind farms reverse auctions in April, 2025.02.19.
ERR, Elering pays renewable energy producers €83 million in subsidies in 2024, 2025.02.19.
Renewable Now, Sumitomo joins 1-GW Enefit Green wind project off Estonia, 2025.02.20.
ERR, Riigikogu committee fails to find clarity on offshore wind support scheme yet again, 2025.02.18.
ERR, Finance minister: I cannot understand SDE's fixation with offshore wind,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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