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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우크라이나-미국 광물자원 협상 결렬... 양국 간 갈등 심화
우크라이나 이경은 EC21R&C 연구원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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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젤렌스키 간 백악관 회담 충돌... 미국의 군사 원조 중단 파장
o 양국 정상, 백악관 회담에서 충돌
- 최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회담이 공개적 충돌로 끝났다. 2월 28일 개최된 해당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카드가 없다(You have no cards)"고 말하며 러시아와 평화협상을 서두를 것을 압박하였으며, J.D. 밴스 부통령 역시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의 지원에 감사하지 않는다며 비난하였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당초 예정되었던 공동 기자회견 없이 백악관을 떠났으며, 광물자원 협정 서명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 백악관 회담 실패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3월 1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하였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는 수억 달러 규모의 무기 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러시아는 이를 환영하며 "키이우 정권을 평화 프로세스로 몰아가는 해결책"이라고 평가하였다. 크렘린궁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미국의 군사 원조 중단을 "키이우 정권이 평화 프로세스로 나아가도록 하는 해결책"이라고 환영하였다.
o 젤렌스키 대통령의 관계 회복 시도와 지원 중단의 영향
-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회복을 시도하였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갈등이 "유감스럽다(regrettable)"고 밝히고 "상황을 바로잡고 싶다(to make things right)"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강력한 지도력 하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하였다.
-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원조 중단은 유럽 동맹국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향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개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과 러시아 간의 직접 협상 가능성이 제기되며 유럽연합과 우크라이나가 배제된 평화협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미국의 지원 없이 우크라이나가 장기적으로 러시아의 공세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 미국-우크라이나 광물자원 협정의 주요 내용과 논점
o 광물자원 협정의 핵심 내용과 경제적 의미
-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협상 중인 광물자원 협정은 우크라이나의 자연자원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협정은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기금을 설립하고, 우크라이나는 광물, 탄화수소, 천연가스 등 자연자원 수입의 50%를 해당 기금에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협상안에는 우크라이나의 항만 및 기타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수익 역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광물자원의 약 5%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망간(세계 8위 생산국), 티타늄(11위), 그래파이트(14위) 등을 생산한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유럽 최대 리튬 매장지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일부 자원은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에 위치해 있어 접근이 제한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미국이 제공한 원조에 대한 보상으로 5,000억 달러(약 723조 2,000억 원)를 요구했으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10세대"의 우크라이나인이 상환해야 할 부채를 지지 않겠다며 이를 거부한 바 있다.
o 안보 보장 관련 논쟁과 접점 모색
- 협정의 주요 쟁점은 안보 보장 문제로, 우크라이나는 자연자원 접근권과 교환으로 강력한 안보 보장을 원했으나, 협정 초안에는 구체적인 미국의 의무가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공개된 초안에는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지속적인 평화 구축에 필요한 안보 보장을 얻기 위한 노력을 지원한다"는 모호한 표현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젤렌스키 대통령은 작년 10월 '승리 계획'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 자연자원에 대한 접근권과 안보 보장의 교환을 처음 제안했다. 우크라이나는 궁극적으로 NATO 가입을 원하나, 이는 러시아가 설정한 '레드라인'으로 미국이 이를 유보한 상태이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휴전 시 외국 평화유지군 배치를 주장했으나, 미국은 이를 거부했으며 유럽 국가들은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미국 기업들의 우크라이나 자원 개발 참여가 러시아의 공격을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 유럽 지도자들의 중재 노력과 젤렌스키의 접근법 변화
o 영국과 프랑스 지도자들의 중재 및 조언
- 케이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백악관 회담 실패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 방안을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스타머 총리는 처음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백악관을 다시 방문해 관계를 회복할 것을 제안했으나, 양측 모두 감정이 가라앉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계획을 철회하였다.
- 프랑스 측 관계자들은 마크롱 대통령실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성명 작성을 도왔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한 공군과 해군의 일부 공격을 한 달간 중단하는 '부분 휴전'을 제안하였으며,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 3월 3일 런던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유럽 지도자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지지하며 더 많은 안보 지출을 약속하고 휴전을 지키기 위한 연합군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o 젤렌스키 대통령의 접근법 변화와 향후 전망
- 유럽 지도자들의 조언을 수용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접근법을 크게 변화시켰다. 그는 미국의 지원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재블린 미사일을 제공한 것을 상기시키는 등 적극적인 칭찬과 감사 표현을 사용하였다. 또한, "당사자들이 준비되어 있다면 합의는 언제든지 서명될 수 있다"고 밝히며 광물자원 협정 체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하였다.
- 우크라이나 의회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올렉산드르 메레지코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의 세계관에 맞춰 전술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평가하였다. 그는 "트럼프의 지지를 얻으려면 그의 보호 아래 있고 그를 경외하는 듯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평화 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미국 간 협상 추진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배제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경계심이 고조되고 있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France24, Talks between Trump, Putin and Zelensky will start 'soon', top Ukrainian adviser Podolyak says, 2025.03.05.
The New York Times, After Days of Coaching, Zelensky Seeks a Path to Trump’s Good Graces, 2025.03.05.
The Conversation, Trump and Zelensky: when face-to-face diplomacy goes wrong it can be disastrous – especially if the whole world is watching, 2025.03.03.
The Moscow Times, What We Know About the U.S.-Ukraine Minerals Deal, 2025.02.26.
The Moscow Times, Zelensky Eyes Trump Meeting Friday, Russia Launches Deadly Strikes, 2025.02.26.
The Moscow Times, Kremlin Says It’s Waiting for Official Confirmation of U.S.-Ukraine Minerals Deal, 2025.02.26.
TASS, US drives hard bargain on Ukrainian minerals deal — NYT, 2025.02.23.
TASS, US, Ukraine may sign deal on rare-earth materials on Feb. 22 — WSJ, 2025.02.22.
TASS, Trump not interested in reviving Ukraine minerals deal now — Reuters, 2025.03.01.
BBC, Zelensky's conciliatory letter to Trump suggests he's out of options, 2025.03.06.
The Moscow Times, Trump Says Zelensky Ready for Talks With Russia, U.S. Minerals Deal, 2025.03.06.
Le Monde, Zelensky says Ukraine 'ready' to sign minerals deal with US,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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