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라트비아, 러시아·벨라루스 대상 비자제한 연장...여행사의 관광 서비스 제공 금지도 추진
라트비아 이혜빈 EC21R&C 연구원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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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트비아, 러시아·벨라루스 국민 대상 비자 및 입국제한 조치 2026년까지 연장
◦ 라트비아, 러시아·벨라루스 국민 대상 입국 및 비자 제한 연장 결정
- 라트비아 정부는 2025년 2월 25일 개최된 각료회의에서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민에 대한 입국 및 비자 제한 조치를 2026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동 조치는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도입된 제한 조치의 연장으로 평가된다.
- 현재 러시아인과 벨라루스인은 의료 및 인도주의적 목적으로만 라트비아 입국이 허용되고 있다. 쇼핑, 관광, 스포츠 또는 비즈니스 회의 목적의 방문은 허용되지 않으며, 라트비아 정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의 목적은 제3국 국민의 라트비아 입국 및 체류와 관련하여 공공 질서 및 라트비아 안보에 대한 위협을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 지속되는 러시아·벨라루스의 하이브리드 전쟁 위협 대응 필요성 강조
- 라트비아 정부는 성명을 통해 "벨라루스가 자국 영토에 러시아 군대의 주둔을 허용함으로써, 라트비아와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켰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인접 국가들에게 ▲물리적 위협을 가하고, ▲불법 이민 문제를 조장하며, ▲허위정보 유포 등을 통해 정치적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 이번 규정은 라트비아 대사관(총영사관)에서 자국에 입국할 수 있는 러시아 국민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 러시아인에 대한 입국 제한 정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라트비아, 국가안보 우려로 러시아·벨라루스 여행 금지 법안 추진
◦ 라트비아 의회,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관광 서비스 제한 법안 승인
- 라트비아 의회는 최근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여행 관련 서비스를 제한하기 위한 관광법 개정안을 승인하였다. 동 조치는 국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자국민의 인권 침해 및 러시아 간첩(스파이)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규정은 국내/외 여행사로 하여금 러시아 및 벨라루스 관련 상품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라트비아 국민들이 동 지역에 방문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 가티스 리에핀시(Gatis Liepiņš) 신통합(New Unity)당 대표는 이번 신규 규정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러시아 및 벨라루스와의 인적교류 증가로 인한 라트비아의 안보 위협에 대해 강조하였다. 리에핀시 대표에 따르면, 라트비아 정부는 자국 국민들이 외국 정보 기관의 첩보 활동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위험 지역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 법안 추진 배경 및 여행 산업에 미치는 영향
- 라트비아 의회의 여행 주선 금지 법안 추진은 러시아에서 라트비아 시민들이 구금되거나 다른 형태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여러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2024년에만 러시아는 30명의 라트비아 국적자를 체포하였는데, 이는 라트비아와 러시아의 정치적 갈등이 깊어지면서 라트비아 국민들이 보다 취약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궁극적으로 러시아 내 여행 혹은 체류 시 체포될 위험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트비아 정부는 자국의 외교력이 미치지 않는 국가에서 자국민이 체포되거나 문제가 생길 경우 신속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관광 서비스 금지 제안은 라트비아 여행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라트비아 내 관광기업들은 지역 여행 패키지의 일부였던 두 이웃 국가로의 여행을 제공할 수 없게 되면서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 발트 3국 및 폴란드, 러시아에 대한 공동 국경통제 강화 및 EU 차원의 협력 촉구
◦ 공동 지역 솔루션을 통한 러시아 국민 유입 제한 합의
- 러시아인에 대한 입국 제한은 2022년 9월 발트 3국(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과 폴란드에서 동시에 처음 시행되었다. 2022년 9월 9일, 라트비아 내각은 ‘러시아 연방 국민의 라트비아 공화국 입국에 관한 명령 제599호’를 채택했으며, 2023년 6월 27일에는 그 유효 기간이 2024년 3월 4일까지 연장되었다. 이는 안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 합의에 관한 협약의 일환이다.
- 라트비아 외무부는 러시아 국민이 라트비아의 외부 국경을 넘어 EU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라트비아의 내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명령의 유효 기간을 2025년 3월 4일까지 연장하도록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러한 조치는 러시아의 군사적 공격이 진행 중이며 여전히 러시아가 라트비아의 내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 라트비아 내무장관, EU 회원국들에 러시아인 대상 솅겐 관광비자 발급 중단 촉구
- 리하르츠 코즐롭스키스(Rihards Kozlovskis) 라트비아 내무부 장관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 러시아 국민에 대한 솅겐 비자 발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EU 법무·내무장관 이사회 회의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요청은 2024년 러시아인에게 발급된 솅겐 관광 비자가 2023년보다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 2024년 러시아 국민에게 발급된 쉥겐 관광 비자는 총 56만 5,069건으로, 발급된 모든 비자의 5.7%를 차지하며 90%가 관광 목적으로 발급되었다. 코즐롭스키스 장관은 이러한 수치에 우려를 표명하며 회원국들에게 러시아 관광객이 EU의 내부 안보에 미치는 위험을 인식하고 러시아 국민에 대한 쉥겐 비자 발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LSM, Latvia extends visa and entry restrictions on Russians, 2025.02.26.
Schengen.News, Latvia Extends Entry & Visa Restrictions for Russians & Belarusians Until End of 2026, 2025.02.26.
Schengen.News, Latvia Calls on EU Member States to Stop Issuing Schengen Visas to Russians, 2025.03.06.
Axar.Az, Latvia extends visa and entry restrictions on Russians, 2025.02.28.
Ministru kabinets, The Cabinet extends the period of restrictions on the entry of Russian citizens into Latvia, 2025.02.27.
The New Voice of Ukraine, Latvia calls for ban on tourist visas for Russians, 2025.03.07.
Travel And Tour World, Why Is Riga Moving to Ban Travel Agencies from Organizing Trips to Russia and Belarus Amid Growing Security Concerns for Latvian Citizens?,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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