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미-우크라이나 정상회담 이후 유럽 주요국의 반응
중동부유럽 일반 김초롱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북미유럽팀 전문연구원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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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일 영국 런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유럽 방위 관련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군사지원 △대러 경제제재 지속 △평화보장 등을 논의함.1)
- 회의에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를 비롯한 EU 주요국, 우크라이나, 캐나다, NATO, EU 지도자가 참석함.
- 런던 정상회담에서 유럽 주요국은 아래 4가지 사안에 합의함.2)
ㅇ 1)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유지 및 대러 경제 압력 지속 2) 우크라이나 주권·안보 보장 및 우크라이나의 평화회담 참석 담보 3) 우크라이나 방어 능력 강화 4) 향후 우크라이나 평화 보장을 위한 ‘의지의 연합(Coalition of the willing)’ 추진
☐ EU 주요국, 영국, NATO, EU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수차례 우크라이나 종전 계획안 및 평화보장에 대한 회의를 개최했음.
- 2월 14일 뮌헨안보회의에서 미국 벤스 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미국의 종전 계획을 소개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한바 있음.3)
- 이후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에서 유럽 주요국과 NATO, EU 등과 유럽의 ‘안보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함.
- 런던 정상회담은 2월 28일 진행된 미-우크라이나 정상회담 파행 후 유럽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임.
☐ 유럽의 우크라이나 지지 선언은 계속되지만, 일부 재정 및 무기 지원 외 평화유지군 파병, EU 차원 안전 보장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통합대책 마련이 지연되고 있음.
- 유럽 주요국은 마크롱 대통령이 제안한 유럽 평화유지군 파병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NATO의 안전보장을 선행조건으로 제시함. 4)
ㅇ 독일, 폴란드, 스페인 등은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 파병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임.
ㅇ 영국은 파리 비공개 회담 전 파병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이후 미국 지원 조건을 추가함.
* 1년 전 마크롱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유럽 평화유지군 파병을 처음으로 제안했으나 당시 유럽 주요국 간 논쟁이 심화되어 논의가 중단된바 있음.5)
- 현재까지 유럽의 통합된 종전협의안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유럽 주요국은 국방지출 확대 및 우크라이나 안보보장이라는 큰 틀의 결의는 재확인 됨.6)
ㅇ 영국과 프랑스는 우크라이나 종전 과정에서 국가 간 협력을 주도하고자 함.
ㅇ 독일은 지난 2월 총선 후 차기 정부 구성 중에 있으며, 현 올라프 총리는 신정부 출범 전 주도적 역할을 피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ㅇ 폴란드 투스크 총리는 미-우크라이나 정상회담 이후 유럽 정상 중 최초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으나, 인접국으로서 물류·운송 지원 및 정치적 역할 등으로 제한함.
☐ 미-우크라이나 정상회담 결과는 우크라이나와 유럽 안보에서 미국과 NATO 역할 축소 위협을 가시화했으며, 유럽의 자체적 안보 강화 방안 마련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됨.
- 3월 6일 EU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으며,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임.
ㅇ 다만, EU는 헝가리, 슬로바키아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EU 27개국 완전체 대신 영국을 비롯한 유사입장국 간 ‘의지의 연합’ 차원에서 대응할 것으로 보임.
- 유럽 NATO 국가는 군사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며, 전투 능력, 배치 가능 병력 등에서 미국이 우세함.
ㅇ 유럽의 방위 산업은 현재 우크라이나 지원과 자국 국방력 강화 수요 충족을 위해 상당한 투자와 시간이 필요할 것임.
ㅇ 유럽은 무기 자체 생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 이스라엘을 비롯한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음.
-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유럽재무장계획(ReArm Europe Plan)」을 회원국에 제안했으며, EU 재정준칙 적용 유예, EU 공동예산 활용, EU 방위산업 육성 방안 등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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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Prime Minister Keir Starmer to host leaders summit on Ukraine, Press Release,
https://www.gov.uk/government/news/prime-minister-keir-starmer-to-host-leaders-summit-on-ukraine (검색일: 2025.03.05.).
2) BBC(2025.03.03.), “Starmer announces 'coalition of the willing' to guarantee Ukraine peace”
https://www.bbc.com/news/articles/c9vygkzkkrvo (검색일: 2025.03.05.).
3) Foreign Policy(2025.02.14.), “Vance, Zelensky Discuss U.S. Role in Future Peace Deal With Russia”, https://foreignpolicy.com/2025/02/14/vance-zelensky-ukraine-russia-munich-trump (검색일: 2025.03.05.).
4) Euractive(2025.02.17.), “Coalition of could-be’s: As Washington goes AWOL, Europeans search for Ukraine unity”, https://www.euractiv.com/section/politics/news/coalition-of-could-bes-as-washington-goes-awol-europeans-search-for-ukraine-unity/ (검색일: 2025.03.05.).
5) Euractive(2024.02.27.), “EU capitals pour cold water on Macron’s ‘Western troops in Ukraine’ remarks”, https://www.euractiv.com/section/global-europe/news/au-capitals-pour-cold-water-over-macrons-european-troops-in-ukraine-remarks/ (검색일: 2025.03.05.).
6) Euractive(2025.03.03.), “Europe inches towards Ukraine peace plan, but only baby steps away from US”, https://www.euractiv.com/section/politics/news/europe-inches-towards-ukraine-peace-plan-but-only-baby-steps-away-from-us/ (검색일: 2025.03.05.).
7) Press statement by President von der Leyen on the defence package,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sv/statement_25_673 (검색일: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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