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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리투아니아, 러시아 위협 대응 위해 EU 국가중 최초로 집속탄금지협약 탈퇴
리투아니아 이경은 EC21R&C 연구원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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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투아니아, 러시아에 대한 안보 우려 이유로 집속탄금지협약 공식 탈퇴
ㅇ 리투아니아, 2025년 3월 6일 집속탄금지협약 공식 탈퇴
- 2024년 7월, 리투아니아 의회는 집속탄금지협약(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탈퇴를 결의했으며, 같은 해 9월 유엔(UN)에 공식 탈퇴 의사를 통보한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3월 6일 공식 탈퇴가 확정되었다. 리투아니아는 2008년 채택된 동 협약에서 탈퇴한 최초의 국가이자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다자간 군비 규제 협정에서 탈퇴한 첫 사례로 기록되었다. 집속탄금지협약은 현재 112개 회원국과 12개 서명국을 보유하고 있으며, 집속탄의 사용, 이전, 생산 및 비축을 금지하고 있다.
- 도빌레 사칼리에네(Dovile Sakaliene) 리투아니아 국방장관은 이번 탈퇴 결정이 "국가 방어를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전략적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카롤리스 알렉사(Karolis Aleksa) 리투아니아 국방차관은 "러시아가 재래식 전쟁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효과적인 억제와 방어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리투아니아는 집속탄금지협약 탈퇴를 통해 대규모 지역 표적에 대한 방어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리투아니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국방 전략 변화
- 리투아니아는 인구 280만 명의 발트 3국 중 하나로, 과거 소련의 지배를 받았던 국가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가 승리할 경우 자국이 다음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방위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모두 집속탄금지협약의 회원국이 아니며, 양국 모두 3년 이상 지속된 전쟁에서 집속탄을 사용하고 있는 점이 리투아니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집속탄은 공중에서 발사되거나 포병에 의해 발사될 수 있으며, 공중에서 폭발하여 넓은 지역에 수백 개의 소형 폭탄을 살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리투아니아는 집속탄이 가진 대규모 파괴력을 활용하여 자국 방어 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알렉사 국방차관은 "가장 효과적인 억제와 방어는 그것들을 보유하고 사용법을 알고 있을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리투아니아는 집속탄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리투아니아의 결정에 민간인 보호 및 국제인도법 약화에 대한 우려 제기
ㅇ 인권단체들의 비판과 집속탄이 민간인에게 미치는 위험성
- 국제 인권단체들은 리투아니아의 집속탄금지협약 탈퇴 결정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이번 결정을 ‘재앙적’이라고 표현했으며, 휴먼라이츠워치(HRW: Human Rights Watch)는 ‘놀라운 일’이라고 규정했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는 리투아니아의 이번 조치가 "민간인에 대한 보호 절차를 약화시킨다"고 경고했다. ICRC는 특히 "리투아니아의 탈퇴가 전례가 없는 일로, 지금까지 어떤 국가도 인도주의 조약을 파기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 집속탄은 특성상 충돌 시 많은 부분이 폭발하지 않고 지뢰처럼 작용하여 수년 후에도 폭발할 수 있어 지속적인 위협을 초래한다. 2024년 집속탄 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록된 모든 집속탄 피해자의 93%가 민간인이었으며, 어린이가 전체 피해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리투아니아가 자국 영토에서 집속탄을 사용할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민간인들에게 장기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과거 라오스나 이라크와 같은 국가들에서의 사용 사례는 이러한 무기의 사용이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ㅇ 국제인도법 규범 약화 우려와 글로벌 안보 영향
- 인도주의적 군축 협약 탈퇴는 국제인도법(IHL: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에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19세기부터 각국 정부는 무력 충돌의 가장 극악한 영향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고 전쟁에 인도주의적 요소를 도입하기 위해 전쟁 방법에 제한을 두는 데 동의해 왔다. 리투아니아의 집속탄금지협약 탈퇴 결정은 러시아와 글로벌 규범 및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다른 국가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HI(Handicap International) 등의 비정부기구는 리투아니아에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HI는 "리투아니아의 결정은 특히 안보 우려가 높아진 시기에 다른 국가들이 인도주의적 군축 조약에 대한 약속을 재고하도록 장려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자간 군축 협약에서의 탈퇴는 매우 드문 일로, 유일한 다른 사례는 2003년 북한이 핵확산방지조약(NPT: Nonproliferation Treaty)을 탈퇴한 것이다.
☐ 리투아니아, 지역 안보 재평가 속 대인지뢰금지조약 탈퇴도 검토 중
ㅇ 리투아니아, 대인지뢰금지조약 탈퇴 검토 진행
- 리투아니아는 집속탄금지협약 탈퇴와 더불어 대인지뢰금지조약(Anti-Personnel Landmines Convention)의 탈퇴도 검토하고 있다. 리투아니아 군부와 국방부는 탈퇴 결정을 지지하고 있지만, 정부 지도부는 지역 동맹국들이 유사한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고려하며 결정을 유보한 상태이다. 2025년 2월, 마리우스 체스눌레비치우스(Marius Cesnulevicius)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은 최종 결정까지 몇 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사칼리에네 국방장관은 대인지뢰금지조약 탈퇴와 관련하여 다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v Treaty Organization) 회원국들과 회담을 가졌으며, 탈퇴 결정에 대한 동맹국들의 지지를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칼리에네 장관은 "2025년 상반기에 최종 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동시에 오타와 협약에 의해 금지된 지뢰와 금지되지 않은 지뢰 등 다양한 유형의 지뢰 생산, 획득 비용, 필요성에 대한 군사-기술적 관점에서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ㅇ 지역 안보 재평가와 국제 군비 통제 체제의 미래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동유럽과 발트 지역 국가들은 자국의 안보 전략을 재점검하고 있다. 그들은 러시아 및 벨라루스 등으로부터의 잠재적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사칼리에네 국방장관은 이 지역의 모든 국가가 방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러시아에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리투아니아는 집속탄 대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조약 탈퇴는 잠재적 적대국에 대한 전략적 메시지로 간주된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Kyiv Independent, Lithuania exits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2025.03.06.
LRT, Lithuania sends ‘strategic message’ as it leaves cluster munitions convention – MoD, 2025.03.06.
France 24, Lithuania quits treaty banning cluster bombs despite outrage, 2025.03.06.
Бабель, Lithuania withdraws from the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Cluster Munitions — wants to protect itself from Russia, 2025.03.06.
ReliefWeb, Lithuania’s departure from the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 creates dangers for its population and global norms, 2025.03.05.
GKToday, Lithuania Exits Cluster Bomb Convention,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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