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러시아-중국 정상회담 주요 내용과 시사점
러시아 김경민 KIEP 세계지역연구 2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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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전기념일(5월 9일) 계기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 중국 시진핑 주석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에서 2025년 5월 8일 정상회담을 개최함.
- 정상회담 후 양국 정상은 협의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공동언론발표를 진행함.
ㅇ 또한 양국은 투자 촉진 및 상호보호 협정과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 경제 협력 각서 등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문건을 체결함.1)
- 푸틴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으며, 시진핑 주석은 양국 간 정치적 신뢰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가파르게 확대되었다고 평함.
- 5월 9일 진행된 승전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푸틴 대통령의 옆자리에 시진핑 주석이 배석하여 양국 간 긴밀한 관계를 과시함.
ㅇ 올해 시진핑 주석의 러시아 승전 기념 열병식 참석은 2015년 이후 10년 만임.
☐ 이번 러시아-중국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협력을 보다 심화하며, 다극화된 국제질서를 구축하고 미국의 일방적인 정책에 대해 연대할 예정임(주요 내용은 부록 1. 참고).
- 러시아와 중국은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적 기억 보존이라는 사명을 공유하고, △외교, △경제, △군사, △문화·인적교류 분야의 협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려 함.
ㅇ 양국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과 일본 군국주의의 범죄 증거와 관련 사료를 식별·연구하며, 기념(추모)지역을 보존하고 전사자와 실종자 신원확인을 위한 노력을 확대하기로 함.
ㅇ 이번 공동성명은 러시아-중국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와 전략적 상호작용을 더욱 심화하기 위함이라며 ‘더욱’이라는 의미를 추가하여, 지속적인 협력 확대를 통해 역대 최고 수준의 협력 관계를 매년 갱신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냄.2)
- 양국은 유엔과 유엔헌장에 기초한 다극화된 국제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다자협의체 일환의 협력도 적극 추진할 예정임.
ㅇ 구체적으로 브릭스, 상하이협력기구(SCO),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G20,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등 다자협의체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협력을 확대할 전망임.
- 러-중은 올해 초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과 관련하여 관세부과를 규탄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함.
ㅇ 공동성명에서 개별 국가가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부당한 관세는 다른 국가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 및 WTO 규정을 침해하고 다자 무역 시스템을 훼손하며, 세계 경제의 안정을 위협한다고 비판함.
☐ 러시아와 중국의 양자 및 다자협의체 일환 협력이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양국의 입장과 실제 움직임에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은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와 대중국 압박이 지속·강화되는 상황에서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됨.
ㅇ 양국이 협력을 심화한 배경에는 대러제재와 대중국 압박으로 신규 공급망 확보, 무역 파트너 확대, 자국통화 사용 촉진 등의 필요성이 대두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함도 있음.
- 또한, 러-중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인해 국제무대에서의 활동범위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임.
ㅇ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의 핵심은 기존 글로벌(globalist) 외교로부터 탈피하는 것에서 출발하며, 오바마 행정부 이후 채택해 온 선택적 관여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함.3)
- 한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을 파악하고 양국의 움직임에 긴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ㅇ 러시아와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정치·외교적 수단을 통해서만 해결하고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강압 조치와 무력 압박 중단을 촉구함.
ㅇ 2024년 3월 러, 중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에 반대, 기권함으로써 대북제재 감시 기능이 약화되었고, 2024년 6월 러시아-북한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체결 후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강화되는 추세임.
- 러시아, 중국과 직접 협력이 가능한 광역두만개발계획(GTI) 일환 협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ㅇ GTI는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4개국이 참여하는 경제협력체로, 러시아와 중국은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2025년 GTI 순환 의장국 수임을 환영했으며 GTI를 국제기구로 전환하는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힘.
부록 1. 러시아-중국 정상회담 주요 내용
주: 러시아-중국 정상회담 개최 후 양국 정상이 서명한 공동성명 주요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자료: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2025. 5. 8), “Совместное заявлени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о дальнейшем углублении отношений всеобъемлющего партнерства и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в новую эпоху в ознаменование 80-летия Победы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Победы китайского народа в Войне сопротивления японской агрессии и образования Организации Объединенных Наций.”
*각주
1)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2025. 5. 8), “Документы, подписанные и принятые по итогам переговоров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В.Путина и Председателя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Си Цзиньпина.”
2) 러시아-중국이 2024년 서명한 공동성명은 포괄적 동반자 관계와 전략적 상호작용을 심화하기 위함이었으며, 당시에도 양국 관계를 역대 최고라고 평가했음.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2024. 5. 16), “Совместное заявлени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об углублении отношений всеобъемлющего партнерства и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вступающих в новую эпоху, в контексте 75-летия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3) 이상현. 2024.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국내정치 지형 변화와 대외정책 전망. 세종정책브리프 2024-17. 세종연구소; 최우선, 전혜원, 인남식. 2025. 미국 행정부의 대외전략 변화. 외교안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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