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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서방 주요국의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외교적 의미와 제한적 영향
이스라엘 이혜빈 EC21R&C 연구원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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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프랑스 등 서방 주요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하며 외교적 이정표를 세웠으나, 현지에서는 정착촌 확산과 전쟁 지속 속에서 실질적 변화가 제한적이라는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서방국가들의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외교적 이정표와 제한적 현지 영향
o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등 서방 주요국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 2025년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등 서방 주요국들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공식 승인함. 키어 스타머(Keir Starmer) 영국 총리는 "중동 지역의 증가하는 공포 속에서 평화와 양국 해결책의 가능성을 살리기 위해 행동하고 있다"며 "이는 안전하고 안보가 보장된 이스라엘과 함께 실행 가능한 팔레스타인 국가를 의미한다"고 강조함. 이에 더해 룩셈부르크, 벨기에, 안도라, 몰타, 모나코, 산마리노 등 6개국도 추가로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함.
- 이번 승인으로 팔레스타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중 미국을 제외한 4개국(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의 지지를 받게 됨.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1988년에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 바 있으며, 현재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약 159개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하고 있음. 팔레스타인은 현재 유엔에서 "상임 옵저버 국가(permanent observer state)" 지위를 가지고 있어 참여는 가능하나 투표권은 없는 상태임.
o 팔레스타인 현지의 제한적 환영과 현실적 한계
- 라말라와 서안지구 전역에서는 수십 년간 지연된 통합 약속, 점령 및 확장하는 정착촌으로 인해 이번 승인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음. 현지 주민들은 "서구가 이를 크게 다루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며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같은 혼란 상태"라고 언급함. 이는 외교적 승인이 현지의 경제 침체, 이스라엘 정착촌의 지속적 확산과 같은 일상적 현실을 즉각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반영함.
- 팔레스타인인들은 실질적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한 상징적 승인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한 현지 주민은 "만약 단지 종이상의 승인이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수십 년 동안 유엔 결의안이 있었지만, 이행은 없었다. 팔레스타인인으로서 우리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강조함. 다른 주민은 "우리는 팔레스타인을 인정한 국가들이 여기 서안지구의 상황을 개선하고, 가자지구의 전쟁을 종식시키며,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기근을 멈추게 하기를 원한다"고 호소함.
☐ 팔레스타인 당국의 외교적 노력과 정착촌 확장 속 타협안 제시
o 마흐무드 압바스 대통령, 승인을 위한 양보안 제시
- 2025년 6월, 마흐무드 압바스(Mahmoud Abbas) 팔레스타인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살만(Mohammed bin Salman)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에게 비공개 서한을 보내 승인을 원활히 하기 위한 일련의 양보안을 제시함. 동 서한에서 압바스는 하마스를 배제하고 2024년 10월 7일 공격을 규탄하며, 하마스가 "무기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전쟁 이후 가자지구를 통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함.
- 또한 국제적 보호를 받는다는 조건 하에 미래 팔레스타인 국가가 비군사화될 것을 약속함. 더불어 전쟁 종료 후 1년 이내에 선거를 실시하고, 이스라엘의 오랜 불만 사항인 무장 공격자 가족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함. 프랑스는 이러한 약속을 "2국가 해결책을 향한 실질적 의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이고 전례 없는 약속"이라고 평가한 반면, 이스라엘 측은 이를 정당성을 잃은 대통령의 무의미한 약속이라고 일축함.
o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장과 강경 대응
-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에 대해 "테러리즘에 대한 보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는 "팔레스타인 국가는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함. 극우 연립정부 내 구성원들은 더 나아가 서안지구를 완전히 병합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복하고 있음. 극우 성향 재무장관 베잘렐 스모트리치(Bezalel Smotrich)는 "유일한 대응은 팔레스타인 국가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영원히 의제에서 제거하는 것"이라고 언급함.
- 1967년 중동전쟁 이후 이스라엘은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에 약 160개의 정착촌을 건설하여 70만 명의 유대인을 정착시켰으며, 그 옆에는 약 33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살고 있음.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2023년 10월 공격 이후 서안지구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으며, 북부 난민 캠프에서의 대규모 군사 작전과 건물 파괴, 많은 사람들의 강제 이주가 발생함.
☐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에 관한 국제적 분열...미국의 반대 증가하는 글로벌 지지
o 미국의 강경한 반대 입장과 경고
- 미국은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이에 대해 영국 총리와 "의견 차이가 있다"고 언급함. 6월에는 마이크 허커비(Mike Huckabee)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가 미국이 더 이상 팔레스타인 국가 창설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국무장관은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려는 국제적 압력으로 인해 하마스가 "더 대담해질 것"이라고 경고함.
- 미국은 또한 팔레스타인 승인을 주장하는 국가들에게 이스라엘이 서안지구를 병합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였는데, 실제 루비오 장관은 "팔레스타인 승인은 가자지구 휴전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밝힘.
o 중국 등 국제사회의 지지와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
- 중국 외교부 대변인 궈 자쿤(Guo Jiakun)은 "팔레스타인 문제는 중동 문제의 핵심이며, 2국가 해결책은 유일하게 실행 가능한 출구"라며 국제사회와 함께 "팔레스타인 인들이 독립 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단호히 지지할 것"이라고 밝힘. 중국은 팔레스타인 국가에 대한 각국의 승인이 "국제사회의 여론과 공통된 기대를 완전히 보여준다"고 강조함.
-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는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병합이 "도덕적, 법적, 정치적으로 참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경고함. 영국과 독일도 이스라엘에 병합에 대한 경고를 보냄. 팔레스타인 고위 관료인 사브리 사이담(Sabri Saidam)은 "모든 사람이 지치고, 희망을 잃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이러한 승인 노력이 "미국 행정부에 역사가 변했다는 것을 설득할 때"라는 점을 강조함
< 감수 : 김은비 국방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BBC, 'We need solutions': Palestinians in West Bank fear recognition is not enough, 2025.9.24
AA News, More nations recognizing Palestine fully demonstrates int’l community’s expectations: China, 2025.9.24.
RFI, In the West Bank, France's recognition of Palestine is met with caution, 2025.9.24
BBC, What does recognising a Palestinian state mean?, 202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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