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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탄자니아, 국내 수입 증대를 위한 신규 조세 전략 발표
탄자니아 이혜빈 EC21R&C 연구원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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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자니아는 중기 세수 전략(MTRS)을 발표하며 세수 기반 확대와 재정 자립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Clipart Korea
☐ 탄자니아 정부, 중기 세수 전략(MTRS) 발표 및 추진 체계 구축
o 2025/26~2027/28 회계연도 대상 중기 세수 전략 수립 및 3대 위원회 설치
- 탄자니아 정부는 국내 세수 기반 강화를 위한 중기세수전략(MTRS)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집행위원회, 기술위원회, 사무국 등 3대 위원회를 설치함. 나투 엘마암리 맘바(Dr. Natu El-Maamry Mwamba) 재무부 사무차관(Permanent Secretary)은 동 전략이 단기적 재정 조치에서 벗어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조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이라고 강조함.
- 추진위원회는 재무부 사무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12개 핵심 부처 및 기관의 고위 관료들로 구성됨. 특히, 중앙은행 총재, 국세청장, 기획위원회 사무국장 등 경제·재정 분야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여 전략의 효과적인 이행을 지원할 예정임.
o GDP 대비 세수 비율 18% 달성 목표... 국내 재원 조달 확대 추진
- 존슨 니엘라(Johnson Niela) 정책분석국장은 동 전략을 통해 현재 GDP 대비 15%인 세수 비율을 2027/28 회계연도까지 18%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이는 2020/21 회계연도의 11.5%에서 2024/25 회계연도 13.1%로 상승한 세수 비율을 더욱 개선하여, 개발도상국의 권장 기준인 15%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함.
- 맘바 사무차관은 해외 원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경우 원조 중단 시 프로젝트 이행이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케냐, 우간다, 가나, 르완다 등 여타 아프리카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재원 조달 비중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 중기 세수 전략의 3대 핵심 개혁 분야 및 세부 이행 방안
o 세수 정책, 세수 행정, 법적 체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 세수 정책 분야에서는 국가 조세 정책을 수립하여 새로운 규정의 제정과 불필요한 면세 조치의 축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세수 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명확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예정임.
- 세수 행정 측면에서는 전자 징수 시스템 강화, 납세자 교육 확대, 감사 강화, 비공식 부문의 과세 체계 편입 등을 추진함. 아울러, 관세 및 디지털 경제 수입에 대한 통제를 개선하여 세수 기반을 확대할 계획임.
o 비과세 수입 관리 효율화 및 디지털 경제 과세 체계 구축
- 정부는 광업, 토지임대료, 관광, 농작물 부과금, 재산세, 광고판 수수료, 국영기업 배당금 등 비과세 수입의 관리 효율화를 위한 특별 지침을 마련할 예정임. 특히, 경제 상황에 맞춰 세율을 조정하고 징수 방식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기적인 검토 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 법적 체계 정비와 관련하여, 주요 조세 및 비과세 수입 관련 법률의 연례 개정을 실시하고 면세 관리를 위한 전담 법률을 도입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탈세를 방지하고 공정한 과세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됨.
☐ IMF, 탄자니아 경제 개혁 프로그램 이행 성과 및 향후 과제 제시
o 2024년 경제성장률 5.5% 달성 및 물가안정 등 긍정적 평가
- IMF는 탄자니아가 2024년 5.5%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물가상승률을 중앙은행 목표치인 3~5% 범위 내인 3.2%(2025년 4월 기준)로 안정적으로 유지했다고 평가함. 특히, 광업, 농업, 제조업 등의 견실한 성장이 경제 확장을 견인하였으며, 외환시장의 유연성 제고로 공식 시장의 유동성이 개선되고 비공식 시장과의 환율 격차가 축소되었다고 분석함.
- 대외 부문에서는 광물, 농산물, 관광 서비스의 수출 증가와 석유 수입 감소로 경상수지 적자가 2023년 GDP 대비 3.8%에서 2024년 2.6%로 개선됨. 2025년 7월 기준 외환보유액은 62억 달러(약 8조 6,000억 원, 약 4개월치 수입액)를 기록하여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o 2026년 총선 대비 재정건전성 확보 및 구조개혁 가속화 권고
- IMF는 탄자니아의 중기 경제 전망이 긍정적이나, 글로벌 경제 둔화, 지정학적 분열, 해외 개발 원조 감소 등의 하방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함. 특히, 2026년 총선을 앞두고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개혁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불규칙한 강우량으로 인한 성장 및 물가 영향 가능성을 경고함.
- 아울러, IMF는 2050년까지 인구가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 및 보건 분야에 대한 충분한 재원 확보와 민간 부문 주도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개혁의 가속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함.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혁의 지속적인 이행이 탄자니아의 경제적 성과를 보호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함.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IMF, IMF Staff Concludes Staff Visit to Tanzania, 2025.9.24
All Africa, Tanzania: New Tax Strategy Launched to Raise Domestic Revenue, 2025.9.19
IPP Media, Treasury sets medium term total revenues uplift strategy, 2025.9.19.
The Chanzo, Tanzania Unveils Three-Year Strategy to Boost Domestic Revenue, 2025.9.19.
IMF, IMF Executive Board Concludes the 2025 Article IV Consultation and Completes the Fifth Review Under the Extended Credit Facility Arrangement, and Second Review Under the Resilience and Sustainability Facility Arrangement with Tanzania, 202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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