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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조지아, 반정부 시위 격화... 정부는 강경 대응 예고
조지아 이경은 EC21R&C 연구원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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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에서 여당의 권위주의 통치와 EU 가입 중단에 반발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자, 정부가 강경 대응과 야권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 시위 현황 및 배경
o 수만 명 규모의 반정부 시위대, 대통령궁 진입 시도
- 지난 10월 4일,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Tbilisi)에서 수만 명의 반(反)정부 시위대가 대통령궁 진입을 시도하며 치안 당국과 격렬한 충돌이 발생함. 경찰은 물대포와 최루가스를 사용하여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켰으며, 조지아 보건부는 이번 충돌로 경찰 21명과 시위 참가자 6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보고함.
- 시위대는 집권 여당인 '조지아의 꿈(Georgian Dream)'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반대하며 '민주주의 수호'를 목표로 시위를 조직한 것으로 확인됨. 시위대는 "조지아의 꿈이 물러나고 불법적으로 투옥된 국민들이 석방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함.
o 시위 발생 배경 및 야권의 지방선거 보이콧
- 이번 시위는 조지아 지방선거가 실시된 10월 4일에 발생함. 다수 야당들은 이번 지방선거가 야권 지도자 대부분이 수감된 상황에서 실시되는 바 선거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8개 야당이 선거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됨.
- 이번 선거에서 '조지아의 꿈'은 모든 지방자치단체 내 80% 이상의 득표율로 압승을 거두었으며, 조지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큰 문제없이 진행되었다”고 발표함. 한편 이번 선거에는 유럽의회,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주요 미국 비영리단체 등 2021년 지방선거 당시 참관했던 주요 국제 감시단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야권 및 시위 제재 강화 계획 발표
o 코바히제 총리, 반정부 시위를 '헌정 질서 전복 시도'로 규정
- 이라클리 코바히제(Irakli Kobakhidze) 조지아 총리는 10월 5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시위와 관련하여 "누구도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며, 이번 시위를 '헌정 질서 전복 시도(attempt to overthrow the constitutional order)'로 규정하고 강경한 대응을 예고함. 또한 "이미 다수 인물이 체포되었고 시위 지도자들이 우선적으로 구속되었다"고 언급하며, “조지아의 주요 야권 세력이 더 이상 조지아 정치에서 활동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함.
- 코바히제 총리는 파벨 헤르친스키(Paweł Herczyński) 주EU 조지아 대사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동인의 내정 간섭 의혹을 제기함. 특히 "특정 해외 인사들이 헌정 질서 전복 시도에 대해 직접적인 지지를 표명했다"고 주장하며, 헤르친스키 대사가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강조함.
o '조지아의 꿈', 야권 제재 및 시위 처벌 강화 계획 발표
- '조지아의 꿈'은 10월 13일 회의 이후 야권에 대한 새로운 제재 조치를 발표함. 이라클리 키르츠칼리아(Irakli Kirtskhalia) 여당 원내대표는 "헌법 소원 제기를 위한 준비가 거의 완료되었으며, 조속한 시일 내로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힘. 이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법 원칙을 위반하는 정당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동인들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구체적으로, ▲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선거 출마 금지, ▲고위 공직 취임 금지, ▲헌법 기관 지도부 직위 금지, ▲정당 활동 금지 및 모든 정당 가입 금지, ▲신규 정당 설립 금지 등의 제재가 포함됨.
- 아울러, '조지아의 꿈'은 행정범죄법 및 형법 개정을 통해 시위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할 계획을 발표함. 동 개정안에 따르면, ▲시위 중 얼굴을 가리거나 금지 물질 소지, 도로 차단, 임시 구조물 설치 시 초범은 행정 구금, 조직자는 최대 20일 구금, ▲내무부의 해산 명령 대상 집회 참여 시 최대 60일 구금, ▲무기·폭죽·타인의 생명과 건강에 해를 끼치는 물건 소지 시 최대 60일 구금 등의 처벌이 부과됨.
□ EU 가입 협상 중단 이후 정치적 혼란 지속
o 조지아, 2024년 선거 이후 EU 가입 협상 중단
- '조지아의 꿈'은 2024년 11월 28일 일부 EU 정치인들의 "협박과 조작"을 사유로 EU 가입 협상을 중단한다고 발표함. 친EU 성향의 야권은 '조지아의 꿈'이 지난 선거에서 부정행위를 통해 승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여당의 EU 가입 중단 결정 이후 현재까지 조지아 내 조기 선거 실시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지속되고 있음.
- EU 가입 의제는 조지아 헌법 제78조*에 명시된 목표이나,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조지아가 對러시아 제재에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며 서방과의 관계가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된 것으로 분석됨. 여당은 러시아와의 평화를 유지함과 동시에 EU 가입을 추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다수 국민들은 정부가 러시아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국가기관들은 자신이 가진 권한 범위 내에서 조지아가 유럽 연합(EU)과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에 완전 통합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함
o 독립 언론 및 시민사회 탄압 심화
- 조지아 정부는 최근 수개월간 독립 언론 탄압, 시민사회 제약, 야권 인사 및 활동가 구금 등을 자행해 온 것으로 확인됨. 현재 다수 친서방 성향 야권 지도자들이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며, 수감 중인 前 조지아 대통령 미헤일 사카슈빌리(Mikheil Saakashvili)는 지지자들에게 조지아 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last chance)"라며 시위 참여를 촉구한 바 있음.
- '조지아의 꿈'은 2012년부터 집권하고 있으며, 당의 창립자이자 조지아 전 총리인 비지나 이바니쉬빌리(Bidzina Ivanishvili)가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여당은 친러시아 성향이라는 지적을 부인하며 EU에 가입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수 조지아인들은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정부가 러시아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다고 믿고 있어 조지아의 사회적 분열이 지속되고 있음.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Civil Georgia, Ruling Party Announces Further Crackdown on Protests, Opposition, 2025.10.13.
Euro News, Protests in Tbilisi met with heavy police response after election boycott, 2025.10.06.
BBC, Georgia protesters try to storm Tbilisi presidential palace, 2025.10.06.
The Guardian, Georgia’s prime minister announces crackdown on dissent after Tbilisi protests, 20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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