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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몽골, 집권 여당 내분 속 잔당샤타르 총리 해임 결의안 통과
몽골 이경은 EC21R&C 연구원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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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국회는 집권 여당 내 권력투쟁 속 잔당샤타르 총리 해임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후렐수흐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 몽골 국회, 몽골인민당 내부 권력투쟁 속 총리 해임 결의안 통과
o 잔당샤타르 총리와 아마르바야스갈랑 의장 간 권력 갈등 심화
- 몽골 국회는 지난 2025년 10월 17일 취임 약 4개월 만에 곰보자빙 잔당샤타르(Gombojavyn Zandanshatar) 총리를 해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킴. 동 조치는 집권 여당인 몽골인민당(Mongolian People's Party) 내부에서 발생한 권력투쟁의 결과로 평가됨. 갈등의 중심에는 잔당샤타르 총리와 다쉬젝베 아마르바야스갈랑(Dashzegve Amarbayasgalan) 국회의장이 있으며, 양측 간의 대립은 수개월간 지속되어 온 바 있음.
- 잔당샤타르 총리는 당내 지도부 선거(25.9)에서 아마르바야스갈랑 의장에게 패배하였는데, 잔당샤타르 총리 측 지지자들은 패배 이후 아마르바야스갈랑 의장이 몽골의 주요 산업인 석탄 채굴 산업 관련 부패에 연루되었다고 주장하며 정부 차원의 조사를 촉구함.
- 이에 대해 아마르바야스갈랑 의장은 "선거에서 패배한 이들의 권력에 대한 집착과 행정부 내에서의 무법적이고 자의적인 행동이 헌법을 위반하며 법 집행 기관에 대한 불법적인 영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함.
o 해임 절차 관련 논란 제기
- 잔당샤타르 총리 해임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관련 투표에 대한 투명성 논란이 제기됨. 잔당샤타르 총리 지지자들은 10월 16일 잔당샤타르 총리 해임 투표에 불참하였는데, 이로 인해 정족수 확보에 실패함으로써 투표가 연기됨. 이후 10월 17일 126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는 총리 해임 반대에 대한 지지 여부를 표결에 부쳤으며, 최종적으로 동 투표에서 과반수의 ‘반대표’가 나옴에 따라 잔당샤타르 총리의 해임이 결의안이 통과됨. 몽골 국회의 절차 규정 상 기권 혹은 투표하지 않은 의원들은 자동으로 ‘반대표’로 간주되는데, 이러한 구조적 요인이 잔당샤타르 총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 한편 국회는 잔당샤타르 총리 해임과 함께 아마르바야스갈랑 의장의 사임도 승인함. 잔당샤타르 총리는 국회의 결정에 따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총리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해임 결정에 대해 법적 혹은 정치적 이의를 제기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임.
□ 노동계 시위 및 예산 교착 상황 속 정치 위기 심화
o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 및 파업 확산
- 몽골의 정치적 혼란은 전국적인 노동 불안과 맞물려 더욱 심각한 위기 상황을 초래하고 있음.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며, 총리 해임 표결이 진행되던 주간에 전국의 교사들이 파업을 단행함. 의료진들 역시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파업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함.
- 이러한 노동계의 움직임은 정부의 공공서비스 제공 역량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음. 특히 교사와 의료진은 몽골 사회의 핵심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이들의 대규모 파업이 지속될 경우 국가 전반의 행정·사회 시스템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공공부문 임금 인상 문제는 단순히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차원을 넘어 정부의 재정 운용 능력 및 예산 편성 우선순위에 대한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는 바 위기 해결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o 2026년 예산안 통과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 증대
- 이번 총리 해임 관련 사태는 2026년 국가 예산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하였으며, 이는 몽골의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음. 예산안 통과 지연은 정부의 재정 운용에 차질을 초래함과 동시에 공공부문 임금 인상 등 시급한 현안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 특히 교사와 의료진들에 대한 임금 인상 건은 2026년 예산안에 반영되어야 하나 최근 정치적 교착 상태로 인해 예산안에 대한 심의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상황 속, 전문가들은 정치적 불안정이 장기화될 경우 몽골의 경제 회복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음.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위치한 내륙국가인 몽골은 석탄을 비롯한 천연자원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나, 부패 스캔들과 정치적 내분으로 인해 경제 발전에 어려움을 겪어온 바 있음. 예산 교착 상태가 지속될 경우 정부의 재정 집행 능력이 마비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몽골 대통령, 총리 해임 결정에 거부권 행사
o 후렐수흐 대통령, 절차적 결함을 이유로 국회 결정에 거부권 행사
- 오흐나깅 후렐수흐(Ukhnaagiin Khürelsükh) 몽골 대통령은 국회의 총리 해임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10.20)하며 동 사건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킴.
- 대통령실은 국회가 잔당샤타르 총리를 해임하려는 시도가 “무효(invalid)”라고 주장하며, 국회 투표 당시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함. 또한 후렐수흐 대통령은 "이러한 절차적 결함은 헌법 위반에 해당하며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o 헌법재판소 논의 예정... 몽골 정치의 불확실성 지속
- 후렐수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몽골 헌법재판소는 동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할 예정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잔당샤타르 총리의 최종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몽골의 헌법적 절차 및 국회 민주주의의 원칙에 대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전망됨.
- 전문가들은 잔당샤타르 총리의 전임자인 롭상남스랭 어용에르덴(Luvsannamsrain Oyun-Erdene) 전 총리 역시 지난 6월 국회의 불신임 투표로 퇴진한 점을 지적하며, 몽골 정치의 구조적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 향후 몽골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새로운 총리 선출 과정, 2026년 예산안 통과라는 세 가지 중대한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정치적 안정성 회복과 국민의 신뢰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l Jazeera, Mongolia’s president vetoes effort to unseat PM, 2025.10.20.
Grand Pinnacle Tribune, Mongolia Ousts Prime Minister Amid Party Turmoil, 2025.10.17.
AP News, Mongolia’s prime minister ousted after 4 months in ruling party feud,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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