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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러시아의 인구위기와 국가안보 리스크 확대
러시아 이경은 EC21R&C 연구원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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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2025년 현재 심각한 인구절벽과 인구구조 위기에 직면해 있다. 2024년 기준 러시아에서는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약 60만 명 더 많아 인구 자연감소 폭이 소련 해체 후 최대를 기록했으며, 출생률은 200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2024년 러시아의 출생아 수는 약 122만 명으로 199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3.4% 감소하는 등 급격한 출산율 저하가 지속되고 있다. 전체 인구도 정점이던 1990년대 중반의 약 1억4,900만 명에서 2020년대 중반 현재 약 1억4,50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젊은 남성 인구의 대량 희생과 징집 회피를 위한 대규모 국외 탈출이 겹치면서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2022년 전면전 발발 이후 약 65만 명 이상의 러시아인이 해외로 이주한 것으로 추산되며, 2025년 8월까지 전장에서 전사한 러시아 병사도 2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보도된다. 러시아 정부는 인구 동향 관련 통계 공표를 제한하는 등 위기의 실상을 축소하려 하고 있지만,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는 경제·사회 전반에 이미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다.
인구 감소의 충격: 노동력, 군사력,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인구 감소는 무엇보다 경제활동 인구의 급감을 초래하여 러시아 노동시장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러시아 기업들은 약 220만 명의 인력이 부족한 상태였으며, 기업의 70%가 인력난을 겪고 있었다. 러시아 노동부 장관 안톤 코탸코프도(Anton Kotyakov) 최근 크렘린 보고에서 2030년까지 노동력 부족 규모가 최대 310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카잔과 노보시비르스크 인구를 합친 것에 맞먹는 약 1,100만 명의 추가 노동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인력 부족 현상은 생산 둔화와 인건비 상승 등을 불러와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 둔화, 인플레이션 압력, 산업 정체라는 ‘3중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군사력 측면에서도 젊은 인구 감소의 영향이 뚜렷하다. 러시아는 2023년 징병 대상 상한 연령을 기존 27세에서 30세로 높여 징집 가능 인원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2024년에는 외국인과 무국적자에게 군 복무를 허용하고 복무 시 러시아 거주권 및 시민권 획득을 용이하게 해주는 정책을 시행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은 러시아 남성과 수많은 징집 기피 청년들의 해외 탈출이 향후 러시아의 병력 동원에 큰 제약 요소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2023년 러시아는 병역 자원 감소를 보충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 예비군 동원을 확대하고 징집 면제 범위를 축소하였으며, 일각에서는 향후 병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국가 안보 및 군사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사회복지 부문에서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부담 증대가 위험 요소로 꼽혔다. 현재 러시아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은 18%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50년경에는 24%에 달할 전망이다. 젊은 노동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늘어나는 노년층은 연금 재정과 의료 체계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장기적으로 사회보장 시스템의 붕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 정부의 가족 지원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1% 미만으로 OECD 국가 평균(2% 이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일각에서는 미흡한 사회 복지 제도로는 인구절벽 현상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축소와 복지 부담 증대는 러시아 경제·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방의 인구 소멸과 지역 불균형
러시아의 인구위기는 특히 지방 소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2025년 발표된 러시아 대통령 직속 국립경제행정아카데미(RANEPA)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약 340만 명 규모의 러시아 소도시 130여 곳이 향후 소멸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도시는 지난 10년간 주민 31만 4,500여 명(전체의 약 9%)이 유출되었으며, 주로 석탄·제철·벌목 등 쇠퇴하는 산업에 의존하던 북부 지역과 자본 투자에서 소외된 외곽 벽지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산업 위기와 대도시로의 지속적인 인구 유출이 소도시 소멸 위험도를 높이고 있다고 경고했으며, 실제로 이러한 지역에서는 ▲일자리 상실, ▲청년층 유출, ▲주요 기업 폐쇄, ▲노후화된 기반시설, ▲투자 부족 등으로 지역 사회 붕괴가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지역 개발 전문가인 이리나 미로노바(Irina Mironova)는 모든 소도시를 개발하기에는 비용적 제약이 크고 비효율적이기에 정부도 일부 지역의 불가피한 소멸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러시아 정부는 연방 차원에서 2025년 소도시 지원 예산으로 40억 루블(약 712억 원)을 배정하고, 이들 중 106개 취약 도시를 대상으로 투자 및 인프라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이다. 정부는 시장 잠재력이 높은 산업을 육성하고, 주요 도시 인근 교외 지역을 산업·생활 거점으로 발전시키며, 낙후 지역 주민들이 보다 연결성이 높은 도시 주변부로 자발적으로 이주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방 정착 활성화도 인구 분산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을 완화하고 외곽 지역의 인구 유지를 돕기 위해, 러시아 정부는 각종 지방 정착 지원책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우랄, 시베리아 등의 전략 도시들을 인구 100만 명 규모로 육성하는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낙후 지역으로 이주하는 의사·교사 등 전문인력에게 파격적인 재정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운용 중이다. 그러나 생활 여건과 소득 격차로 인한 수도권 선호 현상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어서, 모스크바 등 상위 몇 개 대도시에 전국 인구의 상당수가 집중되고 다수 지방 도시·농촌은 소멸 위기에 처한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러시아 내 지역별 인구 불균형은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특히 극명하게 드러난다. 러시아 최동단 지역인 극동연방관구(Far Eastern Federal District)의 총인구는 700만 명 미만에 불과하며, 1991년 이후 인구의 20%가 줄어들었고, 최근 인구 감소 속도가 다시 가팔라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게다가 현재 극동에 남아 있는 주민 중 3분의 2가량은 향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젊은 연령층의 외부 유출이 두드러지고, 그 빈자리를 중앙아시아·중국·북한 등지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이 채우면서 해당 지역 인구는 점차 러시아 비(非)민족화되는 추세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극동 지역이 점차 ‘러시아인 없는 러시아’가 되어가며 지역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나아가 장기적으로 중국 등 외부 세력의 영향권에 들어가거나 중앙정부와 다른 독자 노선을 택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러시아 정부는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2016년부터 극동 지역에 1인당 1헥타르의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극동 헥타르(Far Eastern Hectare)' 정책 등의 인구 유입 장려책을 시행했으나, 젊은 층의 참여 저조로 획기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 간 인구 편중과 지방 소멸 현상은 국가 내부의 경제·사회적 지역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일부 소도시 지역의 인구 붕괴는 러시아의 장기적 국가 안보과 영토 통합성에도 잠재적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이민 정책 변화와 재외 러시아인 귀환 전략
러시아는 1990년대 이후 이민 유입을 통해 인구 감소를 상당 부분 보완해오고 있다. 일례로 1992년부터 2023년까지 러시아에서는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약 1,680만 명 적었으나, 같은 기간 약 1,230만 명의 이민자가 유입되면서 인구 자연감소분의 약 73%가 충족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인구 보충 메커니즘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러시아에 가장 많은 노동력을 공급해온 중앙아시아 지역의 경제 발전과 여타 주변국 취업 기회 확대로 러시아의 노동 이민 매력이 떨어졌고, 러시아 내 만연한 외국인 혐오 정서와 2024년 모스크바 크로쿠스 시티홀 테러 사건(Crocus City Hall terrorist attack) 이후 중앙아시아 출신들을 향한 탄압 등으로 러시아 행을 기피하는 기류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실제 합법 체류 중인 러시아 내 외국인 노동자는 2010년대 초반 500~700만 명에서 2020년대에는 300만~35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하여, 이민 유입에 의한 인구 보충 효과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한편 러시아는 전쟁 이후 순이민 유입국에서 인구 순유출국으로 전환되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과 부분 동원령의 여파로 약 65만 명에 달하는 러시아인이 국외로 탈출했는데, 이들은 주로 20~30대의 고학력 전문인력으로 러시아 두뇌 유출(Brain Drain)을 가속화시켰다. 초기의 탈출 러시 대비 현재 인구 유출 규모는 다소 진정되었지만, 추가적인 동원령 실시나 정치적 탄압, 경제 악화 등이 발생할 경우 새로운 대규모 이주 현상이 언제든지 촉발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러시아 정부는 해외 거주 동포의 귀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강화해왔다. 2006년 시작된 재외 러시아인 귀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수십 년간 100만 명 이상의 러시아계 주민이 귀환한 것으로 추산되지만, 최근 들어 성과가 급감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4년에는 약 10만6천 명이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러시아로 이주했으나, 2023년에는 4만5천 명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다. 전문가들은 2022년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과 제재로 인한 경제 불안 속에서 러시아 정착을 희망하는 재외 동포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2024년 동포 귀환 프로그램을 통한 러시아 이주자는 고작 3만1,700명에 그쳐 2010년대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쟁 직전인 2021년의 7만8,500명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2024년부터 귀환 신청자에게 러시아어 능력 시험을 의무화한 점도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귀환 희망자 감소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푸틴 정부는 해외 거주 러시아인의 귀환 장려를 위해 2023년 새로운 재외동포 귀환 프로그램을 발표하기도 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2022년 2월 24일 기준 해외에 거주하던 러시아 시민이나 과거 러시아 국적을 포기한 사람 등까지 포괄하며, 귀환하는 동포들이 러시아어 능력을 별도로 입증하지 않아도 원하는 어느 지역에나 정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다만 동 프로그램은 기존 이주 지원금이나 주거 지원 등 직접적 인센티브가 거의 없어, 전쟁과 정치적 불안정으로 위축된 귀환 수요를 근본적으로 되돌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지난 2024년 8월 러시아 연방 정부는 포고문을 통해 외국인 중에서 “전통적 러시아의 정신 및 도덕적 가치(традиционные духовные и нравственные ценности России)”를 공유한다고 인정되는 이들에게 임시 거주 허가(Temporary Residence Permit)를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성과는 미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등 주변국으로부터의 이민을 확대하고 국내 출산을 장려하는 것을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대규모 외국인 유입이 가져올 사회적 불안정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이민 확대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인력 부족이 현실화되자, 정부는 2024년 외국인 군복무자에 대한 신속한 시민권 부여를 허용하고 2025년에는 무국적자의 군 복무까지 승인하는 등 이민자를 안보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파격적인 조치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단기적인 효과만 거둘 것이며, 근본적인 러시아의 구조적 인구 감소 추세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가 차원의 출산 장려 정책과 지방 정착 정책 활성화
푸틴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2007년 도입된 출산 보조금 제도는 둘째 아이 이상을 둔 가정에 주택 구입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금을 지원하며 출산율 제고에 일정한 효과를 거두었고, 이후 산모와 아동을 위한 각종 보조금과 세제 혜택이 확대되었다. 그 결과 2010년대 중반까지 러시아의 합계출산율(TFR)은 한때 1.7명 수준까지 올랐다(다만, 이러한 상승세는 오래가지 못했다). 2014년 크림 합병 이후 서방 제재와 경기 침체로 재정 여건이 악화되면서 출산 장려 예산이 정체되었고, 2020년대 들어 출산율은 다시 1.4명 수준으로 떨어져 정부 목표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특히 2022년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인구정책에 커다란 변곡점이 되었다. 전쟁 발발 직후인 2018년 푸틴 대통령은 6년 내 자연 인구감소를 멈추겠다는 목표로 범국가 프로젝트를 시행했으나, 전쟁 장기화로 재원이 군사비로 전용되고 사회 불안정이 커지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전쟁 이후 출산율은 ‘데드 크로스’를 지나 2024년에 기록적인 저점을 갱신했다. 러시아 당국은 위기감 속에 출산 장려를 위한 특단의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으며, 일례로 2023년에는 일부 지역에서 여대생·여고생이 출산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도입되었고, 같은 해 말 푸틴 대통령은 소련 시절 시행되었던 무자녀 세금 부활을 포함한 극단적인 인구 대책을 거론하기도 하였다. 이와 동시에 낙태 제한과 동성애·비혼 문화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 2024년 러시아에서는 이른바 ‘무자녀 문화’를 선전하거나 낙태를 부추기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사설 병원의 임신중절 시술을 금지하고 낙태를 권유한 의사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사실상의 낙태 제한 정책도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초강경 출산 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출산율 반등 조짐은 미미하다. 정부의 이념적 접근과 가혹한 통제 위주의 대책이 오히려 젊은 층의 반발과 불안만 키울 뿐, 실제로 아이를 낳아 기르겠다는 결정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예를 들어 2024년 볼로그다주(州)는 지역 내 모든 낙태 시술을 ‘0’으로 만들었다고 선언했지만, 같은 해 러시아 신생아 수는 오히려 크게 줄어들었다. 오랜 기간 저출산 기조를 보이고 있는 러시아 사회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금전 지원이나 규제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며, 육아 지원 인프라 확충, 여성 경력단절 방지,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 등 종합적 정책 패키지가 요구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결론
2025년 러시아의 인구 및 지방소도시 소멸 위기는 전례 없이 심각한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의 경제적 활력과 국가 전략에 장기적인 부담을 주는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구 감소를 보완하던 이민 유입 둔화 현상과 저출산·고령화 추세 등으로 인구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실제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2100년 러시아 인구는 1억 명을 크게 밑돌아 9천만 명 선까지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러시아가 회복 불능한 인구 축소 국면에 들어설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정부는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가족 지원금 증액, 출산 장려 캠페인, 유연근무제 도입 확대, 지방 인프라 투자 등 다방면의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나, 단기간에 가시적 효과를 거두고 있지 않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1.4 수준인 합계출산율을 인구 유지선에 가까운 1.7~1.8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재정 투입과 전향적인 가족 친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지만, 전쟁으로 인한 재정부담과 사회·정치적 경직성이 큰 러시아에서 이러한 조치들이 실현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러시아의 인구 전망을 두고 “전쟁으로 악화된 러시아의 인구 악몽(Russia’s population nightmare is going to get even worse)”이라고 평한 바 있는데, 이는 곧 인구 문제의 심각성이 러시아 미래에 대한 근본적 위협으로 다가왔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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