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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러시아 석유기업 제재 배경과 전망

러시아 김경민 KIEP 세계지역연구 2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2025/11/04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 EMERiCs 러시아ㆍ유라시아 ”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10월 22일 미국 재무부 자산통제국은 즉각적인 휴전 합의 촉구를 이유로 러시아 주요 석유회사에 제재를 부과함.1)
 - 제재 대상은 로스넵츠(Rosneft)와 룩오일(Lukoil), 미 자산통제국이 지정한 34곳의 양사의 자회사 및 양사가 직간접적으로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모든 법인임.2)
 * 로스넵츠와 룩오일은 원유 탐사·생산·정제·유통 부문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러시아 원유 총생산량의 46%(각각 31%, 15%)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함.3)
 ㅇ 제재 대상이 소유하거나 이익을 보유한 미국 내 또는 미국인이 통제하는 모든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인 또는 미국 내 기업은 제재 대상과 거래할 수 없음.
 ㅇ 또한, 제재 대상과 상당한 거래(significant transaction)를 하거나 거래를 지원한 외국 금융기관은 2차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ㅇ 한편, 카스피해 송유관 컨소시엄과 텡기즈셰브로일 프로젝트 거래는 허용하고, 거래 종료(window down) 및 자산 처분·이전·정산을 위한 거래와 룩오일 주유소 운영·거래에 관한 제재 부과는 한 달간 유예함.
 -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이번 대러제재가 일정 손해를 발생시키겠지만, 경제 건전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함.4)

□ 올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미국과 러시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추진해 왔으나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음.
 - 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단행된 첫 번째 대규모 대러제재의 목적이 러-우 전쟁 종전 협상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함이라 밝힘.
 ㅇ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종전 협상에 대한 러시아의 진지한 의지(serious commitment)가 부족하다며, 러시아의 전쟁 자금을 지원하는 최대 석유회사에 제재를 가한다고 밝힘.
 ㅇ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16일 2주 정도 후 헝가리에서 미-러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10월 22일 쓸모없는(wasted) 회담을 원치 않는다며 입장을 선회했고 같은 날 이번 제재가 발표됨.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의 영토와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에 정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ㅇ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종전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불가와 완충지대 필요,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러시아 주권 인정을 주장함.5)
 ㅇ 한편,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의 독립·주권·영토보전과 종전 협상에 우크라이나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음.6)
 - 러시아 정부는 점령한 우크라이나 4개 지역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병합 절차를 2022년 10월 완료한 한편, UN 총회는 병합이 불법이며 무효라고 선언함.7)
 ㅇ 4개 지역은 우크라이나 동남부의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으로 우크라이나 영토의 18% 정도임(그림 1. 참고).8)

그림 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1
자료: BBC(2025. 10. 18), “Ukraine in maps: Tracking the war with Russia.”

그림 2. 토마호크 미사일 사거리
2
자료: 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2025. 10. 17), “Russian Offensive Campaign Assessment, October 17, 2025.”

□ 러시아는 미국의 대러제재에도 러-우 전쟁 종전 조건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은 러시아의 종전 협상 촉구를 위해 추가 대러제재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검토 등 다양한 카드를 활용할 것으로 보임.
 - 이행 정도에 따라 이번 대러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겠지만, 러시아 수출과 세입 부문에서 유의미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음.
 ㅇ 러시아 정부의 세수 중 석유·가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2024년 기준 30%), 세부 항목 중 원유의 유용광물채굴세가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제재 대상이 된 석유기업 두 곳은 러시아 원유의 약 절반 정도(2024년 46%)를 생산한 기업임.9)
 ㅇ 또한, 양사가 러시아 석유 수출에서 자치하는 비중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일각에서는 루블과 위안화로 거래하는 중국보다 주로 미국 달러와 UAE 디르함으로 거래하는 인도로의 수출에 더 큰 타격이 갈 것으로 예상함.10)
 * 2024년 러시아는 총 2억 4,000만 톤의 석유를 수출했다고 밝혔는데, 인도 언론은 러시아 석유 약 8,800만 톤(2025년 회계연도)을 중국 해관총서는 1억 850만 톤을 각각 수입했다고 밝힘.11)
 - 미 재무부는 이번 제재를 발표하면서 전쟁 종식을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힘.
 ㅇ 무기 지원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12일 러시아가 빨리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에 토마호크 미사일 제공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음.12)
 * 토마호크 미사일 최대 사거리는 2,500km로 수도 모스크바와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포함해 시베리아 서부 옴스크까지 타격이 가능함(그림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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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2025. 10. 22), “Treasury Sanctions Major Russian Oil Companies, Calls on Moscow to Immediately Agree to Ceasefire.”
2) 법무법인(유) 지평(2025. 10. 23), “[미국] 재무부 OFAC, 러시아 최대 에너지 기업 Rosneft 및 Lukoil에 대한 제재 부과.”
3)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2025. 7. 24), “Country Analysis Brief: Russia.”
4) РИА Новости(2025. 10. 23), “Путин оценил последствия новых санкций против России.”
5)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2025. 10. 26), “Интервью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В.Лаврова ютюб-каналу «Ультраханг», Москва, 26 октября 2025 года.”
6) Council of the EU(2025. 8. 12), “European Union Leaders' Statement on Ukraine.”
7) РБК(2022. 10. 3), “Что известно о регионах, присоединяющихся к России”; General Assembly(2022. 10. 13),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12 October 2022.”
8) Reuters(2022. 10. 5), “Ukraine makes surprising gains in swift counteroffensive.”
9) Минфин РФ, Краткая ежегодная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полнении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млрд. руб.)(검색일: 2025. 10. 29.); neftegaz.ru(2025. 1. 14), “Нефтегазовые доходы российского бюджета в 2024 г. выросли на 26,2%.”
10) Forbes(2025. 10. 24), “От «Роснефти» и «Лукойла» отказываются покупатели: к чему это приведет.”
11) Interfax(2025. 1. 20), “Экспорт нефти из РФ в 2024 году вырос на 2,4% - до 240 млн т”; Reuters(2025. 1. 20), “China's crude oil imports from top supplier Russia reach new high in 2024”; The Economic Times(2025. 10. 16), “Explained: India's Russian oil trade and options before it.”
12) AP(2025. 10. 13), “Trump warns Russia he may send Ukraine long-range Tomahawks if Moscow doesn’t settle war 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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