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라트비아, 2026년부터 자국 내 우크라이나인 지원 축소 예정
라트비아 이혜빈 EC21R&C 연구원 2025/12/12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 EMERiCs 중동부유럽 ”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라트비아 의회,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축소 법안 최종 통과
o 2026년부터 일회성 고용 수당 및 무료 대중교통 혜택 폐지
- 라트비아 의회는 우크라이나 민간인 지원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여 2026년부터 다수의 지원 조치를 중단하기로 결정함. 현재 우크라이나인이 라트비아에서 취업 시 받던 최저임금 상당액(약 126만 원)의 일회성 고용 수당이 폐지됨.
- 아울러 우크라이나인에게 제공되던 무료 대중교통 혜택도 종료되며, 2026년부터는 라트비아 시민과 동일한 운임 및 할인 조건이 적용될 예정임.
o 의료서비스 본인부담금 면제 혜택도 종료 예정
- 우크라이나인은 현재 의료서비스 이용 시 환자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있으나, 개정법에 따라 2026년부터 동 혜택이 폐지됨.
- 다만 라트비아 의무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한 수준의 국가 지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확인됨.
□ 지원 축소 배경과 예산 감축 계획
o 2025년 6,500만 유로에서 2026년 약 4,000만 유로로 예산 축소
- 라트비아 정부는 2025년 우크라이나 민간인 지원 조치 이행에 6,500만 유로(약 1,112억 원)를 배정하였으나, 2026년에는 4,000만 유로(약 684억 원)로 예산을 대폭 감축할 계획임.
- 상기 예산 축소에 따라 우크라이나 민간인에게 제공되는 지원 및 서비스 범위가 전면 재검토되었으며, 다수 혜택이 중단되기로 결정됨.
o 우크라이나인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로 지원 필요성 감소 판단
- 2025년 6월 기준 약 9,909명의 우크라이나 시민이 라트비아에서 합법적으로 고용되어 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인의 노동시장 통합이 상당히 진전되었음을 보여줌.
- 라트비아 내무부는 우크라이나인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거나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일반적인 고용 지원 메커니즘이 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회성 고용 수당의 지속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함.
□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기본 권리는 유지
o 국가고용청 서비스 및 국가 지원 의료서비스 접근권은 라트비아 시민과 동일하게 보장
- 우크라이나인은 라트비아 시민과 동일한 범위로 국가고용청(State Employment Agency)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함.
- 또한, 국가 지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도 라트비아 시민과 동일하게 보장되어,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은 계속 제공될 것으로 평가됨.
o 러시아 또는 우크라이나 점령지 방문 시 지원 중단 조항 신설
- 개정법은 임시 보호 지위를 부여받은 후 러시아 또는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을 방문한 우크라이나 민간인에 대해서는 라트비아 내 지원을 중단한다는 새로운 조항을 추가함.
- 아울러 법안은 전문직 및 직업 목적으로 우크라이나인이 임시 보호 부여 후 2년 이내에 최소 기본 수준 2단계(A2)의 라트비아 국가 언어를 학습하도록 요구하는 정부 제안도 포함함.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LSM, Ukrainian aid measures to be cut in 2026 in Latvia, 2025.12.3.
UNN, Latvia cuts funding for Ukrainian refugee support, 2025.12.3
Ukrinform, ILatvia set to allocate nearly EUR 40M in 2026 to support Ukrainian refugees, 2025.11.18
[관련정보]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이슈트렌드] 리투아니아, 군사비 지출 증가로 재정적자 심화 | 2025-12-05 |
|---|---|---|
| 다음글 | [이슈트렌드] 헝가리·슬로바키아, EU의 對러시아 에너지 수입 금지 조치에 법적 대응 예고 | 2025-12-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