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헝가리·슬로바키아, EU의 對러시아 에너지 수입 금지 조치에 법적 대응 예고
헝가리 이혜빈 EC21R&C 연구원 2025/12/18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 EMERiCs 중동부유럽 ”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EU의 러시아 에너지 수입 금지 결정과 양국의 반발
o EU, 2027년까지 러시아 가스 수입 단계적 금지 합의
-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2026년 말까지 액화천연가스(LNG), 2027년 가을까지 파이프라인 가스 수입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에 잠정 합의함. 장기 계약의 경우 2027년 1월(LNG) 및 9월(파이프라인 가스)부터 금지가 적용됨.
- 이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가 추진해 온 REPowerEU 전략의 핵심 조치로, 현재 회원국 정식 승인 절차가 남아 있음.
o 헝가리·슬로바키아, 에너지 안보 위협 및 경제적 타격 우려
- 페테르 씨야르토(Péter Szijjártó) 헝가리 외교통상장관은 "러시아 에너지 수입 없이는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에 석유와 가스를 안전하게 공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 특히 금지 조치 시행 시 특정 국가들이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되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가계 에너지 요금이 최소 3배 인상될 것이라고 경고함.
□ 헝가리·슬로바키아의 법적 대응 전략
o EU 법원에 무효화 소송 제기 계획
-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REPowerEU 규정이 공식 채택되는 즉시 EU 사법재판소에 무효화 소송을 제기하고, 법적 절차 진행 기간 동안 규정 집행 중단을 요청할 예정임. 시야르토 장관은 "법적 준비 작업이 대부분 완료됐다"고 밝힘.
- 양국은 법적 대응을 공동으로 조율하기로 합의했으며, 규정 채택 직후 즉시 공동 소송을 제기할 계획임.
o ‘EU 조약 위반’ 주장의 세 가지 근거
- 시야르토 장관은 첫째, EU 기본조약이 에너지 정책을 회원국 고유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번 규정이 조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함. 둘째, 이는 실질적으로 제재 조치임에도 무역 정책으로 위장해 만장일치 대신 가중다수결로 통과시킨 ‘법적 사기’라고 비난함.
- 셋째, 유럽집행위원회 자체 영향평가서가 "중부유럽에 대한 위험성을 명확히 지적"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추진했다고 지적함.
□ EU의 입장과 향후 전망
o EU, 러시아 에너지 의존 탈피 통해 에너지 독립 달성 목표
-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집행위원장은 "러시아로부터 완전한 에너지 독립의 새로운 시대"라고 선언하며, 러시아가 전쟁 자금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수입 대금을 차단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함.
- EU의 러시아 화석연료 수입 대금은 전쟁 초기 월 120억 유로(약 17조 8,000억 원)에서 현재 15억 유로(약 2조 2,000억 원)로 감소했으며, 이를 제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
o 내륙국 예외 조항 및 회원국 다각화 계획 의무화
- EU는 헝가리·슬로바키아 등 내륙국의 우려를 반영해 공급 중단 시 유럽집행위원회가 비상 조항을 발동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포함시켰으나, 동 규정은 회원국이 가스 비축률 90% 미달 등 비상사태를 선언해야만 발동 가능함.
- 모든 회원국은 2026년 3월 1일까지 러시아 천연가스 및 석유 수입 중단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과 일정을 담은 국가별 다각화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12월 15일 에너지장관회의와 유럽의회 표결을 통해 최종 승인 예정임.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TASS, Hungary, Slovakia prepare to challenge EU ban on Russian oil and gas in court — Szijjarto, 2025.12.15.
Serbia Energy, Hungary and Slovakia challenge EU plan to ban Russia oil and gas, 2025.12.9.
Ukrinform, Hungary, Slovakia to challenge EU regulation on banning import of Russian oil and gas, 2025.12.6.
China Daily, Hungary to launch challenge against EU plan to ban Russian energy, says FM, 2025.12.4
CEENERGY, Hungary to challenge the Russian energy import ban at the European Court, 2025.12.3
[관련정보]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이슈트렌드] 라트비아, 2026년부터 자국 내 우크라이나인 지원 축소 예정 | 2025-12-10 |
|---|---|---|
| 다음글 | [이슈트렌드] 폴란드, 유럽 동부 국경 안보에 대한 공동 책임 강조 | 2025-12-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