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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Mercosur, EU와 무역협정 서명 추진
중남미 일반 이경은 EC21R&C 연구원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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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rcosur, 27년 협상 끝에 EU와 무역협정 서명 일정 확정
o EU 이사회, 협정 서명 승인 후 1월 17일 파라과이에서 공식 서명 예정
- Mercosur(남미공동시장)*는 EU와 27년간 협상해온 무역협정을 2026년 1월 17일 파라과이에서 서명할 예정임. 2026년 1월 10일 EU 이사회가 협정 서명을 승인함에 따라, EU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과 EU 이사회 의장 안토니우 코스타(António Costa)가 파라과이를 방문하여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국 정상과 함께 협정에 서명할 예정임. EU 집행위원회 대변인 파울라 핀호(Paula Pinho)는 이를 "장기간 협상한 끝에 이루어진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함.
* Mercosur(남미공동시장): 1991년 창설된 남미 지역 경제통합체로,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남미 국가들로 구성됨
- 협정은 두 개의 문서로 구성됨. 첫 번째는 EU-Mercosur 연합협정(Association Agreement)으로 정치 대화, 협력, 무역 및 투자를 포괄하며, 두 번째는 EU-Mercosur 잠정 무역협정(Interim Trade Agreement)으로 무역 자유화 부분만을 담아 연합협정 발효 전까지 독자적으로 운영될 예정임.
o 잠정 무역협정은 유럽의회 승인만 필요, 연합협정은 회원국 비준 필수
- 협정이 최종 발효되기 위해서는 유럽의회의 승인이 필요함. 잠정 무역협정은 EU의 배타적 권한 사항으로 유럽의회 승인만으로 발효 가능하나, 연합협정은 유럽의회 승인 이후에도 모든 EU 회원국의 비준이 완료되어야 발효됨. EU 집행위원회 대변인 올로프 길(Olof Gill)은 "조약은 의회 비준 이전에도 잠정 적용 가능성을 허용한다"며 잠정 무역협정의 조기 이행 가능성을 언급함.
- 2026년 1월 10일 EU 이사회의 협정 서명 승인 투표에서 프랑스,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아일랜드가 반대했으며 벨기에가 기권했으나, 반대표가 과반에 미치지 못해 협정 서명이 승인됨. 다만 이들 국가가 연합협정 비준 단계에서 반대 입장을 유지할 경우 연합협정 발효가 지연될 수 있음.
☐ 협정의 주요 내용 및 경제적 효과 추정
o Mercosur 수출품 92% 관세 철폐, EU 기업 40억 유로 비용 절감 전망
- 협정은 Mercosur 수출품의 92%에 대한 EU 관세를 철폐하고 추가 7.5%에 대해 우대 접근을 제공하여, Mercosur 농산물 수출의 99%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Mercosur는 EU 제품에 부과하던 관세를 철폐할 예정임. 스페인 연구기관 FEDEA(Fundación de Estudios de Economía Aplicada)*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 측면에서만 EU 기업들이 약 40억 유로(약 5조 8,00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추정됨. 이는 EU-일본 자유무역협정(JEFTA)보다 4배, EU-캐나다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보다 6배 큰 규모임. 협정은 EU가 중국에 앞서 Mercosur와 공식화한 최초의 대규모 무역 파트너십이 될 전망임.
* FEDEA(Fundación de Estudios de Economía Aplicada): 스페인의 독립 경제 연구기관으로, 응용경제학 분야의 정책 분석과 연구를 수행
o Mercosur, 처음으로 공공조달 시장 개방 및 서비스 부문 FDI 제한 완화
- Mercosur 국가들은 협정을 통해 처음으로 공공조달 시장을 EU 기업에 개방하며, 초기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방되고 협정 발효 후 2년 이내에 지역 정부 차원으로 확대될 예정임. 브라질은 협정 발효 즉시 지역 정부 차원까지 개방하기로 합의함.
- 또한, 서비스 부문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 제한을 완화하며, 디지털 서비스와 금융 서비스를 포함한 국경 간 서비스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조항을 포함함.
o 협정 완전 이행 시 EU-Mercosur 통합 GDP 0.17% 증가 전망
- FEDEA가 일반균형모형(CGE)*을 활용해 추정한 결과, 협정 완전 이행 후 15년 시점(16년차)에 EU와 Mercosur의 통합 GDP가 0.1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스페인의 경우 GDP 0.23%, 민간소비 0.36%, 수출 0.20%, 수입 0.37%, 고용 0.11% 증가가 전망되며, Mercosur 국가들은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증가폭이 더 클 것으로 전망함.
* 일반균형모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경제 전체의 생산, 소비, 무역, 가격을 동시에 분석하는 계량경제 모델로, 정책 변화의 파급효과를 추정하는 데 활용
- 협정 이행 16년차 기준, Mercosur의 대EU 수출에서 제조업이 59.62%, 서비스가 25.42%, 농산물이 14.96%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됨. 기업 서비스가 Mercosur 對 EU 수출의 11.43%를 차지하여 주요 수출 품목 중 하나로 부상할 전망이며, 이를 통해 FEDEA는 해당 협정의 "소(牛) 대 자동차"라는 인식이 사실과는 다르다고 평가함.
☐ 무역협정의 농업 및 환경 관련 우려와 대응 조치
o EU, 쇠고기·가금류 수입 쿼터 설정 및 세이프가드 조항 마련
- EU는 농민 보호를 위해 Mercosur산 쇠고기와 가금류 수입에 대해 각각 EU 소비량의 1.6%와 1.4% 수준으로 최대 한도를 설정했으며, 이 한도를 초과하는 수입품에는 기존의 관세와 제한이 계속 적용됨.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동될 경우 협정에 명시된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 EU 이사회는 2026년 1월 10일 결정문에서 잠정 무역협정 이행 중 시장 교란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양자 세이프가드 조항을 포함함. EU 회원국들은 집행위원회에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집행위원회는 모든 예정된 세이프가드 조치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함.
o EU 무역협정 중 최초로 삼림 보호 구속력 있는 조항 포함
- 협정은 EU 무역협정 중 처음으로 삼림 보호 관련 구속력 있는 조항을 부속서에 포함하며, 각 당사국은 "추가 삼림 파괴를 방지하고 2030년부터 삼림 면적을 안정화하거나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함.
- 또한, 파리 기후협약의 효과적 이행,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준수, 생물다양성협약,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CITES)*,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어업 관리 조치 등을 포함한 다자 환경 협약 준수를 법적 구속력 있는 조항으로 규정함.
*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를 규제하는 1973년 채택된 국제협약
☐ Mercosur 4개국, 협정에 긍정적 반응
o 브라질·아르헨티나, 협정을 다자주의 성과로 평가
- 브라질 대통령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는 협정 승인을 "다자주의를 위한 역사적인 날"이자 "대화와 협상의 승리"라고 평가하며, 협정이 브라질 수출의 대안을 확대하고 유럽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함. 2024년 브라질의 대EU 수출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483억 달러(약 70조 5,000억 원)를 기록하여 브라질은 EU의 14위 공급국으로 자리매김함.
- 상파울루 주 산업연맹(FIESP)은 협정이 "31개국 간 이해관계의 합의 산물"이며 "양측 기업들의 거래 방식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평가함.
o 아르헨티나·우루과이, 규제 예측 가능성 및 경제적 기회 기대
- 아르헨티나 경제부 장관 루이스 카푸토(Luis Caputo)는 협정이 규제 예측 가능성과 무역 원활화를 제공하고 통관 및 물류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제공하며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통합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고 설명함.
- 우루과이 경제재무부 장관 가브리엘 오도네(Gabriel Oddone)는 "협정이 큰 경제적 기회를 열어주며, 특히 우루과이의 경우 GDP 1.5%포인트 이상, 상품 수출 약 4%, 고용 0.5%, 실질임금 약 1%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힘.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Fedea, Tiempo para los buenos aliados comerciales: el impacto económico del Acuerdo UE-Mercosur, 2025.07.
Swissinfo, El Mercosur celebra el sí de la UE al acuerdo, que se firmará en Asunción el 17 de enero, 2026.01.09.
Anadolu Agency, EU leaders to travel to Paraguay to sign long-awaited trade deal with South American bloc, 2026.01.12.
Consilium, UE-Mercosur: el Consejo da luz verde a la firma del acuerdo de asociación y de comercio, 2026.01.10.
Reuters, Mercosur bloc to sign EU trade deal on January 17, 2026.01.09.
Financial Times, Argentina's wine heartland seeks copper riches,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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