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파라과이 정부, 광업법 개정 추진

◦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신규 광업코드 도입 추진

- 파라과이 정부는 광업 분야 민간 및 외국인 투자 유치를 목표로 광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하비에르 히메네스(Javier Giménez) 산업통상부 장관은 2026년 1월 23일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향후 수개월 내에 파라과이 광업법을 개정하기 위한 신규 광업코드(광업법 체계)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으며, 이번 개정이 특히 핵심광물(critical minerals)* 분야 투자 유치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함. 

* 핵심광물(critical minerals): 재생에너지 생산, 청정기술 개발, 에너지 전환을 위해 필수적인 원자재(광물 및 금속)를 의미함

- 마우리시오 베하라노(Mauricio Bejarano) 광업에너지부 차관은 "글로벌 광업 모범 관행에 부합하는 신규 광업코드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파라과이 최초의 광업 정책과 함께 현행 광업법의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힘. 이번 개정은 국제 경쟁력 확보와 법적 안정성 제고를 통해 광업 부문의 장기적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신규 광업코드 입법 절차 및 추진 경과

- 파라과이 경제재무부(MEF: Ministerio de Economía y Finanzas) 게시 자료에 따르면, 베하라노 차관은 2025년 11월 카를로스 페르난데스 발도비노스(Carlos Fernández Valdovinos) 경제재무부 장관에게 광업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음. 동 제안은 파라과이 광업 부문의 잠재력에 대한 종합 분석과 광물 부존 현황을 나타낸 상세 지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현행법의 문제점을 전면 재검토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입법 절차와 관련하여, 최종 문서는 경제재무부 장관 보고 후 경제팀(Equipo Económico) 검토를 거쳐 산티아고 페냐(Santiago Peña) 대통령에게 보고된 뒤 국회에 제출될 예정임. 다만, 히메네스 장관은 현행 광업법(법률 제4,269호) 중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을 개정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며, 국회 제출 시기에 대해서도 명확히 언급하지 않음. 참고로, 파라과이 국회는 2026년 3월까지 휴회 중임. 

☐ 핵심광물 분야 국제 협력 강화 및 미국과의 파트너십 구축

◦ 미국 주도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 참석 및 협력 프레임워크 구축 추진

- 파라과이는 미국 국무부로부터 핵심광물 관련 첫 장관급 회의 초청을 받았으며, 동 회의는 2026년 2월 4일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임. 루벤 라미레스(Rubén Ramírez) 외교부 장관은 동일 기자회견에서 파라과이가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힘. 

- 라미레스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파라과이가 향후 투자자들에게 '법적 안정성(seguridad jurídica)'을 제공할 수 있는 규범적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이번 초청은 파라과이가 트럼프 행정부의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전략 속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우호국 또는 동맹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전략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를 목적으로 함

☐ 파라과이 광물 자원 잠재력 및 현행 법·제도적 한계

◦ 파라과이 내 주요 광물 자원 잠재력 현황

- ABC Color 보도에 따르면, 파라과이 정부(광업에너지부) 및 Conacyt* 연구 자료를 근거로 다양한 광종의 부존 징후가 확인되고 있음. 희토류인 니오븀(niobio)과 네오디뮴(neodimio)은 아맘바이(Amambay) 지역 탄산염암(carbonatite)**에서 부존 징후가 확인됨. 특히 세로 사람비(Cerro Sarambí)와 치리구엘로(Chirigüelo) 지역이 중심이며, 카닌데유(Canindeyú)와 산페드로(San Pedro) 지역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언급됨. 

* Conacyt(Consejo Nacional de Ciencia y Tecnología): 파라과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과학기술 연구 및 혁신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 

** 탄산염암(carbonatite): 탄산염 광물이 50% 이상 함유된 화성암으로, 희토류 및 니오븀 등 전략 광물의 주요 부존 암석

- 티타늄의 경우 알토파라나(Alto Paraná) 지역의 적색 토양에서 대규모 매장이 탐지되었으며, 초기 투자 추정치로 15억 달러(약 2조 원) 이상이 언급됨. 우라늄은 카아사파(Caazapá) 주 유티(Yuty) 프로젝트에서 약 4,800톤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카아구아수(Caaguazú) 주 코로넬 오비에도(Coronel Oviedo) 지역은 잠재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됨. 리튬의 경우 아르헨티나·볼리비아 접경 지역인 차코(Chaco) 지역의 염분 지하수에서 부존 징후가 확인된 바 있음.

◦ 현행 법·제도의 한계 및 개선 과제

- 파라과이 현행 광업법은 광산 및 그 부지의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되, 민간에 대한 채굴권 부여를 허용하고 있음. 동 법률 제8조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자원의 탐사, 조사 및 채굴에 대한 권리만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은 2011년 페르난도 루고(Fernando Lugo) 전 대통령 재임 시기(2008-2012년)에 개정된 바 있으나, 대규모 광업 투자 유치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ABC Color 보도에 인용된 환경법 전문 변호사 에세키엘 산타가다(Ezequiel Santagada)는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주유소와 대규모 광업에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함. 아울러, 파라과이 광물 자원의 실제 잠재력에 대한 광물 분포 지도가 부재하다는 점이 투자 유치의 제약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법·제도 정비와 함께 체계적인 자원 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환경영향평가(Evaluación de Impacto Ambiental):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는 제도

<감수: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swissinfo.ch (EFE), Paraguay modificará ley de minería en búsqueda de inversiones en el sector, dice ministro, 2026.1.24. 

5Días, Paraguay prepara un "código minero" para actualizar y regular prácticas, 2026.1.27.

MEF Paraguay, Analizan propuesta para nueva ley minera que le permita a Paraguay atraer inversiones extranjeras, 2025.11.7. 

ABC Color, Paraguay hara parte del friend shoring de minerales criticos sin marco juridico acorde, 2026.01.26

* 관련정보

파라과이, 글로벌 광업 전략 강화… 신규 광업법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기대,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