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아프리카 탄소시장, 신뢰 위기 이후 제도 정비 국면으로 전환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위축과 아프리카에 미친 영향

아프리카 탄소시장 이니셔티브(ACMI: African Carbon Markets Initiative)가 발간한 「아프리카 탄소시장 현황 및 전망 보고서 2024-25(Africa Carbon Markets: Status and Outlook Report 2024-25)」에 따르면,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VCM: Voluntary Carbon Market)은 감축 효과의 실효성과 이를 검증하는 방식의 신뢰성을 둘러싸고 논란을 겪어 왔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기업이나 기관이 법적 의무가 아닌 자율적 판단에 따라 탄소 크레딧을 구매하는 구조로 운영되며, 크레딧이 실제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는 신뢰가 시장의 핵심 전제로 작용한다. 그러나 보고서는 일부 프로젝트에서 감축 효과가 실제보다 크게 산정됐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논의는 자발적 탄소시장이 감축 성과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확산됐다.

ACMI의 보고서가 지적한 논란의 중심에는 산림 보전 프로젝트(Forest Conservation Project)와 조리용 스토브 프로젝트(Cookstove Project)가 있다. 산림 보전 프로젝트는 산림 훼손을 방지하거나 복원을 통해 배출이 줄어들었다고 가정하는 방식이며, 조리용 스토브 프로젝트는 기존의 비효율적인 조리 방식을 개선해 연료 사용과 배출을 줄였다는 논리를 기반으로 한다. 문제는 이들 프로젝트에서 실제로 줄어든 배출량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가정과 추정치의 비중이 크다는 점이다. 감축량이 과대 산정될 경우, 이를 근거로 발행된 탄소 크레딧 역시 실제 감축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일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행된 크레딧이 사례로 언급되며, 개별 프로젝트의 특성과 무관하게 아프리카 탄소시장 전반의 관리 체계와 제도적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로 논의가 확대됐다. 그 결과 아프리카 국가들은 개별 프로젝트 중심으로 자발적 탄소시장에 참여하는 기존 방식만으로는 시장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됐다.

국가 개입 강화와 탄소시장의 정책 영역 편입

이러한 신뢰 논란을 계기로, 개별 프로젝트 중심의 자발적 참여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아프리카 탄소시장은 점차 국가 주도형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 ACMI의 보고서는 감축 성과의 승인, 이전, 추적 과정이 정부 행정 체계로 편입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개별 민간 프로젝트가 독립적으로 감축 성과를 발행하고 거래하던 기존 방식과 구분되는 변화다. 국가가 승인 권한과 관리 역할을 맡게 되면서, 탄소시장은 단순한 민간 거래 영역이 아니라 공공 정책의 일부로 다뤄지기 시작했다.

이 같은 변화는 감축 성과의 승인과 이전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게 되면서, 탄소시장을 각국의 기후 정책과 보다 밀접하게 연결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ACMI의 보고서는 감축 성과를 어떤 조건에서 국제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이를 국가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정책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흐름은 국가별 제도 역량과 정책 선택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가나, 르완다, 케냐 사례는 이러한 전환이 실제 제도 설계와 정책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우로 언급된다.

가나: 제도화와  탄소시장 참여 역량 강화

전담 조직 설치와 제도 운영 기반 구축

앞서 살펴본 국가 주도형 탄소시장 전환 흐름은 가나에서 비교적 이른 시점부터 제도적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다. 가나는 아프리카 국가 가운데 탄소시장 참여를 위한 행정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정비한 사례로 언급된다. 가나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uthority) 산하에는 탄소시장 전담 조직이 설치됐으며, 이 조직은 감축 성과의 승인과 국제 이전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는 탄소시장을 개별 프로젝트 차원의 민간 활동으로 두기보다, 국가 행정 체계 안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려는 접근으로 볼 수 있다.

가나의 제도 정비는 감축 성과 승인 절차와 행정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감축 성과가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국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승인된 성과가 어떤 조건에서 국제적으로 이전될 수 있는지를 제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파리협정 제6조가 언급된다. 파리협정 제6조는 국가가 승인한 감축 성과를 다른 국가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제적 탄소 협력 체계로, 국가의 관리와 책임이 전제된다. 가나는 이 체계에 따라 승인된 감축 성과를 스위스로 이전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차원의 승인·관리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교육을 통한 실무 역량 강화와 탄소시장 참여 기반 확대

앞서 구축한 제도적 틀을 실제로 작동시키기 위해, 가나는 탄소시장 참여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가나는 2026년 1월 22일(목) 탄소시장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회식을 개최했으며, 해당 교육은 고품질 탄소 배출권 개발과 등록, 거래를 담당할 숙련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마스터클래스 과정으로 구성됐다. 이번 교육은 앞서 진행된 프로그램에 이은 두 번째 과정으로, 가나와 나이지리아에서 약 50명의 참가자가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탄소시장 참여를 선언적 정책이 아니라, 실제 실행 가능한 행정·시장 역량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교육 내용은 측정·보고·검증(MRV), 프로젝트 설계, 등록 시스템, 계약 협상 등 탄소시장 참여에 필수적인 실무 역량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특히 교육 과정에서는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 탄소 거래 구조와 함께, 가나가 이미 설립한 탄소시장 사무소의 역할과 제도적 운영 방향도 다뤄졌다. 이러한 교육 중심 접근은 탄소시장이 무형 자산으로서 신뢰와 투명성이 가치의 핵심이라는 인식 아래, 국가 차원의 인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흐름으로 정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