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 25년 협상 끝에 잠정 발효 

◦ 7억 2천만 인구·22조 달러 통합시장⋯전 세계 GDP의 30% 포괄

- 유럽연합(EU)과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간 무역협정이 지난 5월 1일부로 잠정 발효됨. 양측은 약 25년에 걸쳐 협상을 이어온 끝에 2026년 1월 17일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Asunción)에서 협정문에 공식 서명한 바 있음. 

- 양측 통합시장은 약 7억 1,800만 명의 소비자와 약 22조 달러(약 3경 2,300조 원) 규모의 합산 GDP를 보유하며, 이는 전 세계 GDP의 약 25%에 해당하는 수준임. 동 협정은 EU가 체결한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협정이자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 중 하나로 평가됨.

◦ 잠정 무역협정(iTA) 방식 발효⋯EU 내 비준 절차는 진행 중

- 동 협정은 EU 회원국 27개국 전체의 비준 없이도 발효가 가능한 '잠정 무역협정(iTA: interim Trade Agreement)' 형태로 추진되어 발효 시점이 앞당겨짐. EU 이사회는 지난 1월 9일 21대 5의 표결로 협정 서명을 승인하였으며 프랑스·오스트리아·헝가리·아일랜드·폴란드 등 5개국이 반대표를, 벨기에가 기권표를 행사한 한편, 메르코수르 측 4개 회원국은 지난 3월 17일까지 비준 절차를 모두 완료함.

- 유럽의회는 지난 1월 21일 334대 324의 표결로 협정의 합법성에 대해 EU 사법재판소(ECJ)에 판단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최종 판결까지는 약 18~24개월이 소요될 전망임. 다만, ECJ 심리 진행 중에도 잠정 적용은 그대로 유효하며, 부정적 판결이 내려질 경우에 한해 적용이 중단될 것으로 분석됨.

☐ 비대칭적 관세 인하 일정⋯양측의 산업·농업 부문 이해관계 반영 

◦ EU, 산업재·농식품 수출 확대 기대 

- EU는 자동차(현행 최대 35%), 기계류(14~20%), 의약품(최대 14%) 등 주요 산업재 부문에서 관세 인하 혜택을 확보함. EU 집행위원회는 동 협정으로 EU 기업이 연간 약 40억 유로(약 6조 2,000억 원) 이상의 관세를 절감하고, 對메르코수르 전체 수출이 약 39% 증가할 것으로 추산함. 아울러 EU 기업은 연간 약 80억 유로 규모의 브라질 공공조달 시장에서 현지 기업과 동등한 입찰 자격을 확보하게 됨.

- 농식품 부문 수출은 약 49~5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품목별로는 ▲와인의 경우 고가 제품에 즉시 무관세가 적용되고 저가 제품은 2038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 ▲치즈 쿼터는 연 3,000톤에서 2036년까지 3만 톤으로 확대 ▲초콜릿은 2035년 완전 면세가 적용될 예정임. 아울러 EU의 지리적표시(GI) 344개가 메르코수르 시장 내에서 보호받게 됨.

◦ 메르코수르, 충분한 전환기간 속 농산물 시장 진출 확보 

- 동 협정의 관세 인하는 양측 간 비대칭적 일정으로 진행됨. EU는 발효 초기에 관세 양허를 집중하는 반면, 메르코수르는 산업재 관세 인하를 최대 15년의 전환기간 후반부에 집중 배치하여 추가 적응 기간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됨.

- 메르코수르는 對EU 수출에서 ▲쇠고기 9만 9,000톤(7.5% 우대관세) ▲가금류 18만 톤(5년 단계적 무관세) ▲에탄올 45만 톤 ▲쌀 6만 톤 등 주요 농산물 쿼터를 확보함. 브라질 응용경제연구소(IPEA)는 2040년까지 자국 농업 부문의 누적 수출 이득이 약 62억 달러(약 8조 9,780억 원)에 이르고, 향후 20년간 GDP가 약 0.34%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 양 지역 내 정치적 갈등 및 무역 다변화 전략 

◦ EU 내 반대 및 전략적 자율성 강화 추진 

- EU 내부에서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반대 입장이 지속 제기되어 옴.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동 협정을 시대에 뒤처진 합의로 규정하고, 2040년까지 EU GDP 증가 효과가 약 0.05%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을 근거로 농업 부문이 감수해야 할 위험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함.

- EU 농업계는 메르코수르의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환경 규제 수준을 이유로 가격 경쟁상의 불이익을 우려함.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약 63억 유로 규모의 농민 지원 기금을 마련하고, 쇠고기·가금류·설탕·쌀 등 민감 품목에 쿼터제와 양자 세이프가드 조항을 도입함. 반면 독일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협정을 지지하여 EU 양대 경제 강국 간 견해차가 부각됨. 

- EU는 동 협정을 미·중 의존도 완화를 위한 다변화 전략의 핵심 축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025년 9월 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과 2026년 1월 인도 자유무역협정(FTA)을 잇따라 체결함. 아울러, EU는 니오븀(Niobium) 수입의 약 82%를 메르코수르에 의존하고 있어, 동 협정을 통해 리튬·탄탈룸 등 녹색·디지털 전환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원을 확보함. 

◦ 메르코수르 측 산업계 우려 및 對미 의존도 완화를 위한 다변화 추진 

- 메르코수르는 동 협정을 對미국 의존도 완화 및 수출 시장 다변화의 기회로 인식함. 룰라(Lula) 브라질 대통령은 동 협정을 미국의 일방적 관세 부과에 대응하는 ‘다자주의의 재확인’으로 규정하였으며, 협정 초기 소극적이었던 아르헨티나도 자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대통령 취임 이후 적극 지지로 선회함. 브라질 정부는 동 협정을 통해 2038년까지 산업 수출이 최대 약 26%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 반면, EU의 자동차·의약품 등 첨단 산업과의 경쟁 심화 우려도 함께 제기됨. 브라질농업축산업연맹(CNA)은 2026년 12월 시행 예정인 EU 산림파괴방지규정(EUDR: EU Deforestation Regulation)을 ‘녹색 보호주의’로 규정하며 협정 혜택의 일부 상쇄 가능성을 지적함. 

<감수: 김영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Americas Quarterly, Why the EU-Mercosur Deal Matters in a Fragmented World, 2026.04.29.
European Commission, The EU-Mercosur trade agreement, 2026.04.30.
Exame, Acordo UE-Mercosul vai baratear vinho, queijo e chocolate europeu no Brasil, 2026.05.01.
Courthouse News, Blockbuster EU-Mercosur trade deal enters into force, 2026.05.01.
Kyiv Post, EU-Mercosur Trade Deal Takes Effect, Reshaping Global Trade, 2026.05.01.
Al Jazeera, EU trade deal with South America's Mercosur bloc takes provisional effect, 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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