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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러시아의 트란스니스트리아시민권 확대와 ‘여권화’ 전략의 반복
러시아 이경은 EC21R&C 연구원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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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시민권 발급 간소화 조치와 몰도바의 반발
러시아, 트란스니스트리아 주민 대상 시민권 발급 간소화 조치 시행
2026년 5월 15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대통령령 제330호 「트란스니스트리아 주민의 러시아 연방 시민권 수용에 관하여(О приёме в российское гражданство жителей Приднестровья)」에 서명했다. 해당 대통령령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법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원칙과 규범에 따라” 발령됐다고 적시하며, 트란스니스트리아 거주 주민을 일반 귀화 절차와 구별되는 별도의 시민권 부여 대상으로 설정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기존 귀화 규정상 요구되는 일반 귀화 요건—① 러시아 내 5년 이상 상시 거주, ② 러시아어 구사 능력, ③ 러시아 역사·법제 기초 지식—을 면제하는 별도 신청 트랙을 신설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트란스니스트리아에 상시 거주하는 18세 이상 외국인 및 무국적자이며, 아동·고아·무능력자를 위한 별도 절차도 마련됐다. 신청은 러시아 외교공관·영사기관을 통해 접수하도록 설계됐으며, 주몰도바 러시아대사관은 2026년 5월 25일부터 서류 접수를 개시한다고 공지했다.
몰도바의 즉각 반발과 안보 위협 인식
몰도바 지도부는 러시아의 조치에 대해 즉각 “위협”으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몰도바 정부는 이번 조치를 자국 주권을 침해하고 재통합 노력을 방해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마이아 산두(Maia Sandu) 몰도바 대통령은 5월 16일 에스토니아 안보회의에서, 이번 조치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투입 인력 확보 목적에서 취해졌을 가능성과, 몰도바의 재통합 정책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산두 대통령은 아울러 전쟁 초기 많은 젊은이들이 동원을 우려해 트란스니스트리아를 떠났다는 사실도 언급하며, 러시아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러시아군에 복무해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란스니스트리아 내 러시아 시민권 보유 현황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란스니스트리아의 총인구는 35만~47만 명대로 추정된다. 로이터는 이번 대통령령 발효 이전부터 주민의 약 절반이 이미 러시아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AP 또한 전체 주민 중 약 20만 명이 러시아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를 종합하면,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 내 러시아 시민권 보유 흐름은 이번 대통령령 발효 이전부터 상당 규모 존재했으며, 이번 조치는 기존 흐름을 제도적으로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 정세 현황과 러시아 시민권 조치의 전략적 함의
몰도바의 EU 통합 추진과 트란스니스트리아 분쟁의 정치적 교착
러시아의 시민권 발급 간소화 조치는 몰도바가 EU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시점에 이루어졌다. 몰도바는 2022년 6월 EU 후보국 지위를 부여받았으며, 2024년 6월 가입 협상이 공식적으로 개시됐다. 몰도바 정부는 2030년 EU 가입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나, 트란스니스트리아 분쟁의 미해결 상태가 협상 진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몰도바 정부는 트란스니스트리아와의 경제·행정 통합을 꾸준히 진전시켜 왔다. 2024년 1월부터 트란스니스트리아 기업에 몰도바 중앙정부 예산 체계에 따른 수입관세 납부를 요구하며 행정적 편입을 추진했다. 무역 구조 측면에서도 트란스니스트리아의 대(對)EU 수출 비중은 2025년 상반기 기준 지역 전체 대외무역의 76.9%에 달하며, EU 시장과의 경제적 연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치적 합의 측면에서는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2026년 4월 몰도바와 트란스니스트리아 간 협의는 러시아 평화유지군 입국 차단, 단일 세제 조치 등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공동선언조차 채택되지 못한 채 결렬됐다. 경제·행정 차원의 통합이 점진적으로 진전되는 반면, 트란스니스트리아의 정치적 지위를 둘러싼 협상은 여전히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다.
‘자국민 보호’ 명분과 안보적 함의
러시아의 시민권 확대 조치는 군사적 개입 명분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안보적 함의를 갖는다. 주목되는 점은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정비가 시민권 조치와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2026년 5월 13일 러시아 국가두마(하원)는 해외에서 러시아 국적자가 체포·구금되거나 형사 기소될 경우 러시아군 부대를 현지에 파견·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시민권 발급 간소화 조치와 결합될 경우, 트란스니스트리아 내 러시아 시민권 보유자 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해당 시민이 위협받는 상황을 군사 개입의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가 작동할 수 있다.
시민권 발급 간소화 조치가 발표되기 전인 2026년 4월, 세르게이 쇼이구(Sergei Shoigu)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트란스니스트리아 내 러시아 시민 22만여 명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국민 보호를 위해 군사력을 포함한 모든 헌법적 수단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지 러시아 시민의 존재를 군사 개입 가능성과 연결한 발언으로, 향후 러시아가 트란스니스트리아 내 문제에 대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트란스니스트리아 분쟁의 기원과 러시아 영향력 구조
소련 해체기 분리 선언과 미승인 지역의 형성 배경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은 역사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계 슬라브 주민이 다수를 이루던 공간이었다. 소련 시기 스탈린은 1924년 이 지역을 몰다비아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MASSR, Moldavian Autonomous Soviet Socialist Republic)으로 편제했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루마니아령이었던 베사라비아(Bessarabia)와 합쳐 몰다비아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이 구성됐다. 소련 말기 페레스트로이카 국면에서 몰도바 본토에 친루마니아·친서방 노선이 강화되자, 러시아어권 주민이 다수를 차지하던 트란스니스트리아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이 일었다. 친러 성향의 분리주의 세력은 정치운동으로 나아갔으며, 1990년 9월 분리 선언, 1991년 소련 해체에 따른 몰도바 독립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트란스니스트리아는 국제법상 미승인 분리 세력으로 고착됐다.
러시아군 주둔을 통한 군사적 영향력 유지
1992년 몰도바 정부군과 친러 분리주의 세력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해 약 1,000명이 사망했다. 충돌에는 러시아군이 개입했으며, 같은 해 7월 러시아·몰도바·트란스니스트리아 3자가 휴전협정에 서명하면서 러시아군의 현지 주둔이 제도적으로 고착됐다. 이후 러시아는 1999년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이스탄불 정상문서(Istanbul Document)를 통해 2002년 말까지 철수를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분쟁은 해결 없이 관리되는 구조로 30년 넘게 지속됐다.
현재까지 러시아 작전군(OGRF) 약 1,500명이 트란스니스트리아 북부에 위치한 콥나스나(Cobasna) 탄약고를 경비하며 주둔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몰도바는 이를 자국 헌법 제11조가 규정한 영구 중립과 외국군 주둔 금지 원칙에 반하는 불법 점령으로 규정하는 반면, 러시아는 자국군 주둔이 해당 지역 평화의 보증 장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두 나라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에너지 후원 구조와 러시아 영향권의 지속
에너지·산업·정치가 결합된 후원 구조는 트란스니스트리아가 러시아 영향권 안에 머물게 하는 핵심 기반으로 평가된다. 전문 분석기관에 따르면, 러시아는 외상 형태의 가스 공급과 재정 지원으로 트란스니스트리아 분리 정권의 데팩토 체제, 즉 국제적으로 승인받지 못한 채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통치 구조를 지탱해 왔다. 대표적 사례가 쿠추르간(Cuciurgan) 발전소로, 트란스니스트리아 전력 생산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대규모 가스 화력발전소다. 이 발전소는 러시아계 에너지 복합기업인 인터 RAO UES(Inter RAO UES)가 51%를 소유한 몰다프스카야 그레스(Moldavskaya GRES)가 운영하고 있어, 지역 에너지 인프라의 실질적 통제권이 러시아 자본에 귀속된 구조다. 이와 함께 트란스니스트리아의 러시아산 가스 사용에 대한 누적 미납 부채가 가스프롬(Gazprom) 기준 100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파악되며, 몰도바는 이를 자국 책임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트란스니스트리아는 군사·정치적으로는 러시아에, 경제·통상 측면에서는 점차 EU·몰도바 방향으로 열려 있는 구조적 역설 속에서, 러시아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는 회색지대로 자리해 왔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전략의 반복과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 파급효과 전망
러시아의 '여권화(Passportization)' 전략과 분쟁 개입 명분
러시아의 시민권 발급 간소화 조치는 새로운 시도는 아니다. 러시아는 조지아의 압하지야(Abkhazia), 남오세티야(South Ossetia),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Crimea)와 돈바스(Donbas) 등 구소련권 분쟁지와 미승인 지역에서 이른바 ‘여권화(passportization)’ 전략을 반복적으로 구사해 왔다. 외교안보 전문 분석기관에 따르면 러시아는 2000년대 초부터 압하지야·남오세티야 주민에게 대규모로 러시아 시민권을 부여했으며, 2006년 무렵 두 지역 주민의 약 90%가 러시아 여권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여권화 흐름은 앞서 언급한 해외 러시아 시민 보호를 위한 군 파병 승인 법안 통과와 맞물려, 시민권 확대, 자국민 보호 명분 확보, 안보 개입 논리 강화로 이어지는 구조가 구소련 공간에서 러시아가 반복적으로 활용해 온 외교정책 수단임을 보여준다.
제한적 파급력과 중장기적 전망
이번 시민권 발급 간소화 조치가 트란스니스트리아의 정치 지형을 단기간에 급변시킬 것이라는 전망에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전문 분석기관에 따르면, 트란스니스트리아 주민의 약 97.5%가 이미 몰도바 여권을 보유하며 다수가 복수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 러시아 여권화가 몰도바 시민권의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란스니스트리아 헌법이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는 데다, 대부분의 주민이 이미 몰도바, 러시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여권 가운데 하나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조치의 실질적 파급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처럼 이번 시민권 간소화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몰도바의 재통합 경로를 복잡하게 만드는 변수로 작용하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트란스니스트리아가 러시아와 EU·몰도바 사이의 구조적 역설 속에서 어느 방향으로 수렴할 것인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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