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SAFE 첫 조달계약, 폴란드 사이버방위 장비로 집행 시작

◦ 레기오노보 서명식에서 SAFE 자금 활용 첫 조달계약 체결

- 폴란드는 2026년 5월 28일 수도 바르샤바(Warsaw) 인근 레기오노보(Legionowo)에서 유럽안보행동(SAFE: Security Action for Europe) 자금을 활용한 첫 조달계약을 체결함.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와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Władysław Kosiniak-Kamysz) 국방장관이 서명식에 직접 참석함.

* 유럽안보행동(SAFE: Security Action for Europe): EU가 회원국의 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시장에서 차입한 자금을 장기 저금리 대출 형태로 제공하는 방위 조달 금융수단

- 폴란드 정부는 단일 회원국 조달 인정 마감일인 2026년 5월 30일을 앞두고 약 40건, 총 1,000억 즈워티 규모의 SAFE 관련 조달계약을 체결했으며, 코시니아크-카미시 장관은 “폴란드군 현대화 역사상 단 하루에 이처럼 많은 계약이 체결된 적은 없었다”고 강조함.

◦ 자국 기업 중심으로 사이버방위군 장비 조달

- 이번 첫 계약은 폴란드 사이버방위군(CDF: Cyber Defence Forces)의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며, 주요 장비는 폴란드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조달됨. 계약에는 에니그마(Enigma)의 양자 내성 IP 암호화 시스템, 크립톤 폴스카(Krypton Polska)의 고신뢰 암호화 시스템, 필비코(Filbico)의 보안 데이터 교환 플랫폼, 미디어(Media)의 이동형 사이버보안 실험실 등이 포함됨.

* 양자 내성(Post-Quantum Resistance): 양자컴퓨터 기반 해킹 시도에도 해독이 어렵도록 설계된 암호화 기술

- 관련 계약 규모는 30억 즈워티(약 1조 2,457억 원) 이상으로,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확대된 사이버 공격과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방위 역량 확충을 본격화하고 있음.

□ 437억 유로 SAFE 대출 확보, 자국 방산기업 중심 집행 구조 형성

◦ EU와 첫 SAFE 대출 협정 체결 후 66억 유로 선지급금 수령

- 이에 앞서 폴란드 정부는 2026년 5월 8일 유럽 집행위원회와 총 437억 유로(약 76조 8,000억 원)의 SAFE 대출 협정을 체결함. 이번 협정은 SAFE 신청 회원국 19개국 가운데 첫 대출 협정 체결 사례이며, 폴란드는 동 프로그램 최대 수혜국이기도 함. 

- SAFE는 EU의 높은 신용등급을 활용해 회원국에 장기 저금리 방위자금을 제공하는 구조이며, 안드레이 도만스키(Andrzej Domański) 폴란드 재무장관은 현재 금리가 약 3%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함. 협정 체결 즉시 전체 배정액의 15%에 해당하는 66억 유로(약 11조 6,000억 원)가 선지급금으로 지급됐으며, 잔여 자금은 2030년까지 매년 4월과 10월 반기별로 분할 지급될 예정임.

◦ SAFE 자금 90% 자국 내 집행, 이스트 실드·대드론 체계 우선 투자

- 폴란드 정부는 SAFE 자금의 약 90%를 자국 내 기업에 집행할 계획이며, 국영 방위 지주사 PGZ(Polska Grupa Zbrojeniowa)와 산하 방산기업들이 주요 수혜자가 될 전망임. 투스크 총리는 폴란드에서 영업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1만 개 이상의 기업이 SAFE 자금 집행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 조달을 방위력 강화와 산업정책의 결합 사례로 제시함.

- SAFE 자금의 우선 투자 분야는 러시아·벨라루스 접경 방어를 목표로 하는 이스트 실드(East Shield) 사업과 신규 대드론 체계 구축임. 5월 30일에는 하루 동안 29건의 방산 계약이 체결됐으며 총 규모는 184억 유로(약 32조 3,400억 원)에 달함.

* 이스트 실드(East Shield) 사업: 폴란드 동부 및 북동부 국경 방어를 강화하는 대규모 방위 인프라 사업으로, 요새화 시설, 대전차 장애물, 감시·정찰 체계, 군사 인프라, 대드론 방어체계 등을 구축해 공격 억지력과 하이브리드 위협 대응력을 높이는 사업

□ 대통령 거부권에도 플랜 B로 계약 성사, 정치·조달 리스크는 잔존 

◦ 나브로츠키 대통령 거부권 이후 군사지원기금 활용 방식으로 전환

- SAFE 계약 체결 과정에는 자국 내 정치적 갈등이 수반됐음. 카롤 나브로츠키(Karol Nawrocki) 폴란드 대통령은 2026년 3월 SAFE 자금 수령 및 집행을 위한 정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함.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장기 부채 부담과 EU의 폴란드 국정 개입 가능성을 우려했으며, 중앙은행 수익금을 활용하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정부와 다수 전문가들로부터 비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받음.

- 이에 폴란드 정부는 기존 군사지원기금(Armed Forces Support Fund)을 활용해 SAFE 자금을 집행하는 ‘플랜 B’로 전환함. 2026년 4월 말 유럽 집행위원회가 폴란드의 대체 집행 계획을 검토·승인하면서 SAFE 대출 협정 체결과 조달계약 집행이 가능해짐.

◦ 플랜 B의 행정 부담과 야당의 지속적 반발

- 플랜 B 전환으로 SAFE 자금 집행은 가능해졌으나, 기존에 국경수비대와 경찰에 배정됐던 약 70억 즈워티(약 2조 9,000억 원)가 다른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행정 비용 증가 우려도 나타남. 야당 법과정의당(PiS: Law and Justice)은 대통령 거부권을 우회한 SAFE 집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추진 방식에 반발하고 있음.

- PiS는 SAFE 대출 금리가 사전에 확정되지 않아 조건이 불투명하고, SAFE 조건상 자금의 최소 65%를 유럽 내에서 조달해야 하는 규정이 폴란드의 주요 무기 공급국인 미국·한국과의 협력을 제약할 수 있으며, EU의 자국 정책 개입 여지도 커진다고 우려를 표명함.

- 이에 따라 폴란드의 SAFE 집행은 단기적으로 군 현대화와 자국 방산 육성 효과를 낼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부채 부담, 유럽산 조달 요건, 비EU 협력국과의 방산 계약 조정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남을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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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European Commission, Poland receives first €6.6 billion payment under SAFE, 2026.05.29

Notes from Poland, Poland signs first defence contracts under EU's SAFE programme, 2026.05.29

Notes from Poland, Poland signs agreement with EU for €44 billion in SAFE defence loans, 2026.05.08

Defence Industry Europe, Poland receives first €6.6 billion SAFE payment as EU moves to accelerate defence investment, 2026.05.29

* 관련정보

폴란드, 유럽안보행동(SAFE) 프로그램 첫 계약 체결…사이버방위 역량 강화, 2026.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