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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헌법 발효와 조기 총선을 통한 신규 정치체제 이행 개시 

◦ 국민투표를 통한 신헌법 채택 및 디존 헌법 전면 대체

- 2026년 7월 1일, 전국 단위 국민투표에서 약 87.15%의 찬성률로 채택된 카자흐스탄 신헌법이 공식 발효되며 1995년 제정된 기존 헌법을 전면 대체함. 신헌법은 전문(前文)과 11개 편(編), 10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 통치체제와 권력 분배, 헌법상 기본권 등에 관한 개편 내용을 담고 있음.

- 이번 신헌법은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헌법 초안 작성에 직접 참여하고, 카자흐스탄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투표를 통해 기본법으로 채택됐다는 점에서 제도 개편의 정당성을 뒷받침함. 특히 기존 양원제를 폐지하고 단원제 의회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입법 구조를 단순화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제도 개편 방향을 반영함.

◦ 8월 조기 총선을 통한 신헌법 기반 의회 구성 절차 착수

- 신헌법 발효와 동시에 토카예프 대통령은 오는 8월 23일 조기 총선을 실시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에 서명함. 이번 선거는 기존 양원제를 대체할 단원제 의회 ‘쿠룰타이(Kurultai)’를 구성하기 위한 첫 선거로, 145명의 의원을 선출해 신의회를 출범시키기 위한 출발점에 해당함.

- 토카예프 대통령은 향후 구성될 신(新)의회가 ‘새로운 카자흐스탄’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 될 것이라고 밝힘. 이는 새 의회가 정부 각료 심의, 주요 직위 임명 동의, 국정 운영 견제 등 확대된 권한을 수행하는 핵심 기관으로 설계됐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경쟁을 통해 국가 운영 역량을 갖춘 인사들이 선출되어야 한다고 언급함.

☐ 단원제 의회 전환과 부통령직 부활을 통한 국가기관 구조 개편

◦ 상·하원 양원제 폐지 및 단원제 의회 쿠룰타이 도입 

- 신헌법에 따른 입법부 개편의 핵심은 기존 양원제를 폐지하고 단원제 의회 체제로 전환한 점임. 이에 따라 상원(Senate)과 하원(Mazhilis)으로 구성됐던 기존 입법부는 7월 1일부로 기능을 종료했으며, 새로운 최고 대의기관인 ‘쿠룰타이(Kurultai)’가 공식 도입됨. 쿠룰타이는 총 14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의원은 전국 단일 선거구에서 비례대표제로 선출되어 5년간 임기를 수행함.

- 쿠룰타이는 단원제 전환과 함께 기존 의회보다 확대된 권한을 부여받음. 주요 권한에는 정부 각료 심의, 불신임 투표 발의, 부통령·헌법재판소 판사 등 주요 직위에 대한 임명 동의, 대법원 판사 선출 등이 포함됨. 다만 고위직 후보가 의회에서 두 차례 연속 부결될 경우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해, 의회 권한 확대에 따른 정치적 교착 가능성을 조정하는 장치도 함께 마련됨.

◦ 부통령직 부활과 인민위원회 신설을 통한 승계 및 자문 기능 정비 

- 단원제 의회 도입과 함께 행정부 내 권력 승계 체계와 자문기구 구성도 개편됨. 우선 1996년에 폐지된 부통령직이 신헌법에 따라 부활했으며, 부통령은 쿠룰타이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함. 부통령은 국가기관 간 협력 조정과 대외 대표 역할을 수행하고, 대통령 유고 시 권한을 1순위로 승계함.

- 아울러 기존 카자흐스탄 국민의회(Assembly of the People of Kazakhstan)를 대체하는 최고 자문기구로 인민위원회(Halyk Kenesi)가 신설됨. 동 위원회는 민족문화단체와 주요 공공협회 대표 등 총 126명으로 구성되며, 정책 자문, 법안 발의, 국민투표 제안 기능을 수행함. 이에 따라 신헌법은 의회 구조뿐 아니라 권력 승계 절차와 사회적 의견 수렴 기구까지 함께 정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전임 대통령 영향력 축소와 권력 승계 체계 정비의 제도화 

◦ 나자르바예프 장기 집권 이후 정치 기반 축소와 신헌법의 의미 

- 이번 헌법 개정은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 전 대통령의 장기 집권 종료 이후, 토카예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 측의 정당 기반과 인사 네트워크 영향력을 축소해 온 정책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음. 현 정부는 과거 30년간의 통치 시기를 부패가 누적된 기간으로 규정하고, 전임 대통령 시기에 형성된 정당 기반과 인사 네트워크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치체제를 개편해 왔음.

- 이러한 변화는 정당 구조 재편에서도 확인됨.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이 창당하고 장기간 카자흐스탄 정치를 주도해 온 집권 여당 아마나트(Amanat)가 현 대통령 측근 중심의 신생 정당 아딜레트(Adilet)에 흡수·합병된 것은, 전임 대통령 측 정치 기반이 현 정부와 가까운 세력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음.

◦ 부통령 승계 규정 신설과 기관 간 권한 배분 조정 

- 이번 신헌법은 향후 권력 승계 절차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음. 토카예프 대통령은 7년 단임제 적용에 따라 2029년 임기가 만료되며, 신헌법은 대통령 유고 시 부통령이 권한을 1순위로 승계하도록 규정함. 이에 따라 총선 이후 임명될 차기 부통령은 향후 권력 이양 구도를 가늠하는 핵심 인사로 주목됨. 정치 분석가 루스탐 부르나셰프(Rustam Burnashev)는 부통령직 신설을 제3대 대통령으로의 권력 이양을 염두에 둔 제도적 정비로 해석함.

- 신헌법은 권력 승계 절차와 함께 대통령, 입법부, 행정부 간 권한 배분을 새롭게 규정함. 카자흐스탄은 ‘강한 대통령, 영향력 있는 쿠룰타이, 책임 있는 정부’라는 3대 원칙 아래 대통령 중심의 국정 운영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입법부와 행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임. 이를 통해 특정 권력의 집중을 완화하고, 기관 간 균형과 상호 견제가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감수: 제성훈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Reuters, "Kazakhstan to hold snap parliamentary election on August 23", 2026.07.01

Reuters, "New Kazakhstan constitution takes effect as political transition gathers pace", 2026.06.30

The Astana Times, "Kazakhstan's New Constitution Takes Effect: Here's What Changes", 2026.07.01

Qazinform, "Kazakhstan's new constitution enters into force: What will change for the government and citizens", 2026.07.01

The Astana Times, "Tokayev Marks End of Kazakhstan's Bicameral Parliament Ahead of Historic Constitutional Shift", 202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