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2012년 3월 4일 러시아 대선에서 푸틴 총리의 3기 집권이 유력시되고 있음.

- 푸틴은 2000~2008년 대통령직을 연임한 바 있음. 이후 “대통령은 ‘연속 3기’ 이상 재임하지 못한다.”는 러시아 헌법 제81조에 따라 잠시 총리직으로 물러났다가 지난해 9월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하였음. 한편, 2008년 12월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임기가 4년에서 6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재취임 이후 12년 간 집권 유지 가능성이 있음. 

- 지난해 12월 4일 총선 이후 모스크바에서 총선부정 규탄 시위가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푸틴의 지지율은 55%를 기록하였으며, 현재 푸틴을 대적할만한 대선 후보가 없어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음.

■ 지난 1월 30일 대선 공약의 일환으로 발표된 “On our Economic Tasks” 와 각종 정부/민간회의, 언론 등에 따르면, 푸틴의 러시아 경제정책 방향은 △투자환경개선 △R&D 강화 및 혁신 △민영화 △세제개편 △지역경제개발로 요약됨.

- 푸틴은 러시아 경제 다각화 및 현대화를 위해서 투자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함. 또한, 해외투자자 적극 지원과 비원자재 부문, 사회 부문 그리고 인프라 부문의 투자활성화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음. 지난 “러시아 2012” 포럼에서는 투자환경개선을 위한 6가지 방안을 발표하였음.  

- 러시아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기술혁신에 기반을 둔 산업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스콜코보(Skolkovo)와 같은 새로운 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의약, 첨단 화학, 비금속, 우주, IT, NT 등의 산업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혁신제품의 비중을 향후 10년간 현재 4-5%에서 25-30%로 높이고, 2020년까지 R&D 투자를 GDP의 2.5-3% (약 2배)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약속함.

- 또한, 투명성 강화 및 구조적 부패 척결을 위해 2016년까지 정부부문 축소 계획을 발표하였음. 이번 사유화 정책은 경제구조 변화 도모 즉, 경제의 경쟁력 향상과 민간 부문 활성화를 목적으로 둠. 최근 2017년까지의 대략적인 매각 계획안이 발표된 바 있으며, 공개매각(IPO)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수 증대, 산업발전 및 고용창출을 위한 세제 지원 등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함. 2013년부터 호화 주택, 고급 자동차, 요트 등에 사치세(luxury tax)를 부과할 방침이며,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시스템 현대화, 고용창출형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할 것이라고 발표함. 또한, 산업다각화를 위해 비석유가스 부문을 증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함. 

- 교통, 건설 등 인프라 구축, 농업 활성화,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한 지역경제개발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특히, 극동시베리아 지역 개발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전략을 고안할 것을 강조함.

■ 현재 푸틴의 경제 정책안들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실행을 위해 요구되는 막대한 자금과 지도층 내부 갈등으로 인해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최근 반정부 시위로 인해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푸틴 3기의 귀추가 주목됨.

- 러시아는 내부적으로 정부 내 만연한 부패 및 노골적인 권력나누기에 대한 불신 증폭, 친푸틴과 반푸틴 진영의 노동계층 대 중산층으로 양분화, 지역 간 소득분배 불균등에 대한 불만 등을 해소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음.  

- 또한, 외부적으로 푸틴 집권 이후 러시아의 경제자유화 및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의심, 민주주의 후퇴로 인한 국가신뢰도 하락 우려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음.

<자료: 러시아 경제개발부, Vedomosti, Oxford Analytica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