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러시아는 2011년 12월 16일, 1993년 가입 협상 시작 이후 18년 만에 WTO 최종 가입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의회 비준을 남겨두고 있음.

- 러시아는 2008년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었으나 조지아와의 ‘5일 전쟁’으로 인해 가입 협상이 중단되었으며, 2011년 스위스의 중재를 통해 조지아와의 협상이 개재되어 11월 합의 하고 가입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었음.

- 각료회의의 결정에 따라 러시아는 최종승인 220일 이후인 6월 15일 이내에 국회비준을 받아야 하며, 이를 WTO에 통보한 이후 30일째에 정회원이 됨.

- 따라서, 러시아 의회가 정해진 시일 내에 비준을 한다면, 늦어도 7월 중순경에는 정회원국이 될 것으로 보임.     

■ 한편, 지난 3월 27일 세계은행은 「Moderating Risks, Bolstering Growth｣라는 제목으로 최근 러시아의 경제성과 및 전망, 그리고 향후 WTO 가입 효과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함.

- 동 보고서는 2011년 러시아가 세계경제규모 9위를 차지하며, 구매력으로 볼 때 6위를 차지한다고 평가함.

- 또한, GDP가 2조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세계경제의 불안정으로 인해 2012년 GDP성장률을 3.5% 기록하고, 2013년에는 3.9%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 중기에는 매년 러시아 GDP의 3.3%(약 490억 달러, 2010년 환율기준)의 이득을 얻고, 장기에 매년 11%(약 1620억 달러, 2010년 환율기준)의 이득을 얻을 것을 전망함.(단, 투자환경개선과 개방적 경제정책이 실행될 경우)

◦ 러시아 99% 이상의 가구가 평균 7.2%의 수입 증가를 경험할 것이며, 숙련․비숙련노동자 임금이 중기 5%, 4% 장기 17%, 13% 상승할 것이라고 함. 지역으로는 북서지역,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리고 극동이, 산업으로는 통신 부문 임금 증가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

◦ 72%의 이득은 서비스 질 개선 및 가격 하락으로 인한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에 의해, 18%는 관세인하로 인한 중간재 구입 및 최종소비재 가격 하락으로, 나머지 10%는 러시아 수출업자들의 시장접근성 개선으로부터 나옴.

- 동 보고서는 WTO 가입이 러시아가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다각화 및 현대화를 할 수 있는 “경제성장을 위한 유일하고 중요한 기회” 결론지음.

■ 대체적으로 올해 상반기 안에 러시아의 WTO 가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되는 현재 러시아 국내에 여전히 WTO가입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

-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WTO 가입 이후 관세인하로 인해 이행기간인 향후 7년간 정부수입이 2300-2400억 루블(약 85억 달러)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함.

- 러시아의 가장 예민한 산업 부문으로 제조업과 농업을 꼽을 수 있음. 세부품목으로는 타이어, 경차, 차(tea), 커피, 화장품 등이며, 그 다음으로는 의류, 가전제품, 농산물, 농기구 등임.

- 그러나 지난 3월 13일 수정되어 발표된 「Strategy 2020: New Growth Model - New Social Policy ｣의 정책들로 보아 러시아의 경제가 앞으로 더욱 개방될 것으로 보이며, WTO의 가입이 중요한 첫 단추가 될 것으로 판단됨.  

<자료: World Bank, 경제개발부, Rossiskaya Gazeta, Vedomosti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