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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싱가포르의 최근 선거를 통해 본 정치 지형의 변화 가능성

싱가포르 김지훈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조교수 2012/04/03

■ 2011년 5월 7일의 총선 결과

- 2011년 5월의 총선에는 다음과 같은 선거 결과를 보임.
- 지난 50 여 년간 집권해온 여당인 인민행동당(People's Action Party)은 87석의 국회 의석 중 81석을 확보함. 집권 여당이 절대 다수의 의석을 확보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 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점은 야당이 6석을 확보했다는 점임.
- 전체 의석 대비 야당 의석 비율은 7%에 불과하나, 야당의 합계 지지율이 40%에 육박하였음.
- 총선 결과의 요약은 <표1>과 같음.

 

<표 1>  2011년 5월 7일 총선 결과 요약

 

 

정당명

대표

출마지역 의석 수

획득 의석 수

유효표 중 지지표 비율

출마지역의 지지표 비율

인민행동당(People’s Action Party)

Lee Hsien Loong

87

81

60.14

60.14

노동자당 (Worker’s Party)

Low Thia Khiang

23

6

12.83

46.58

국민연대당 (National Solidarity Party)

Goh Meng Seng

24

0

12.04

39.25

싱가포르민주당(Singapore Democratic Party)

Chee Soon Juan

11

0

4.83

36.76

개혁당 (Reform Party)

Kenneth Jeyaretnam

11

0

4.28

31.78

싱가포르 국민당 (Singapore People’s Party)

Chiam See Tong

7

0

3.11

41.42

싱가포르 민주연합(Singapore Democratic Alliance)

Desmond Lim

7

0

2.78

30.06

합계

87

85.63

 

무효표

 

2.2

투표하지 않은 비율 (투표장에서의 미투표(walk-over) 포함)

 

12.46

총 선거 참여자 비율(Total voting electorate)

 

100.0

 

■ 2011년 총선의 의미와 시사점


- 2011년의 총선은 싱가포르의 정치 지도자, 여당, 야당 및 싱가포르 전문가 집단 모두에게 "분수령"이 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분석, 판단하게 함. 예를 들어, 노동자당 (Worker's Party) 당수는 자신을 포함한 노동자당 의원의 대규모 의회 진출에 대해 "노동자당이 합리적이고, 책임있고 존중받는 정당 일 뿐만 아니라 여당인 인민행동당(PAP)이 보다 더 국민에 호응하고, 포용적이며,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정부를 구성하라는 국민의 요구"라고 주장함. 이번 총선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야당은 역사 상 처음으로 대선거구 (Group Representative Constituencies; 4석, 5석, 6석의 의원을 선출하는 데, 최다 득표를 획득한 정당이 할당된 의석 모두를 획득하는 방식) 중 한 곳인 Aljunied GRC에서 5석을 획득하였음. 이 지역구 외에도 노동자당 당수인 Low Thia Khiang 이 1991년부터 국회의원을 지낸  Hougang 선거구 (단독 의원 선출지역)를 물려받은 같은 당 Yaw Shin Leong 이 당선됨. 
- 집권 여당은 독립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인 60.14%의 지지만을 얻음.
- 2011년 총선은 야당 출마 지역구가 역사상 가장 많았음. 87석의 지역구 중 82석 (전체 의석 대비 94.3%)에 해당하는 지역구에 야당 후보자가 출마하였음.
- 정당 지지율과 획득 의석수의 지나친 편차는 현행 선거 제도가 집권 여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데에 주로 기인함. 이러한 불리한 선거 방식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지지 획득 비율은 1석도 얻지 못한 5개 정당이 모두 출마한 지역에서는 최소 30%에서 최대 40%에 가까운 지지표를 획득하였음 (표 1 참고). 야당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 2006년의 33% 수준에서 훨씬 높아짐. 이는 야당에 대한 지지의 강도와 집권 여당인 인민행동당에 대한 지지가 지난 세기와 비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함.

 

■  2011년 대통령 선거 결과

- 싱가포르의 국정 수반을 선출하는 제4대 대통령 선거가 2011년 8월 27일 실시됨. 대통령 선거는 1993년부터 실시되었고, 그 전에는 의회가 대통령을 간선으로 선출하였음. 
- 출마한 4명의 후보자 중 Tony Tan 이 2위 후보자와 0.34%의 득표율 차이로 선출됨. 현행 헌법 상 대통령의 경우 정당에 소속될 수 없는데, Tony Tan은 과거 인민행동당 의원과 부수상 및 싱가포르 투자회사 사장(Executive Director)을 역임한 경력이 있음. 후보 중 Tan Jee Say는 야당인 SDP 당원이었고, 다른 3명의 후보는 모두 인민행동당 (PAP)과 관련 있는 인사임.
- 야권 후보인 Tan Jee Say는 25.04%를 획득함.

 

<표2> 2011년 대통령 선거 결과

 

후보

 
득표수
득표율
Tony Tan Keng Yam
745,693
35.30%
Tan Cheng Bock
738,311
34.85%
Tan Jee Say
530,441
25.04%
Tan Kin Lian
104,095
4.91%
유효표 수
2,118,540
98.24%
무효표 수
37,849
1.76%
총 투표수
2,156,389
100.00%

 

 

■ 2011년 총선과 대통령 선거의 시사점과 향후 싱가포르 정치 지형

- 2011년 총선에서의 야당 의석의 확대와 지지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인 인민행동당 정부의 정책이나 정당 정치 체제 자체가 조만간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음. 그렇지만, 싱가포르 정부와 여당은 국내외의 요인들로부터 높아지고 있는 싱가포르 국민의 정치적 기대 수준을 맞추어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음.
- 이번 선거는 2010년까지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룩한 데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정치의 실질적인 변화를 바라는 민심이 드러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싱가포르의 인접 국가인 말레이시아가 최근 국가보안법(Internal Security Act)의 폐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은 유사한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고 있는 싱가포르 정치 지형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수준을 더욱 높일 것으로 보임.
- 그 동안 상대적으로 젊은 정치 희망생들이 주로 여당인 인민행동당을 통해 정치에 직접 참여하여왔는데, 집권 여당의 주요 지도자들이 연로화 되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는 유망한 젊은 정치 신인을 끌어들이기 위해 여당은 야당과 함께 경쟁하는 구도가 될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5-10년은 야당의 정치 엘리트 인력풀이 넓어지고, 결과적으로 야당의 의석수도 점증 하는 추세를 예상할 수 있음. 10년 내외의 시점에서 보다 선거제도가 국민의 투표율을 보다 더 잘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등을 포함한 현행 제도와는 다른 급진적인 민주화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함.  


 

※ 참고자료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1. Country Report: Singapore
- The Strait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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