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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최근 인도-파키스탄 통상관계 개선 동향

정혜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2012/04/24

■ 2012년 4월 8일 파키스탄 대통령이 인도를 7년 만에 비공식 방문하고, 이어 4월 13일 개최된 인도-파키스탄 상무장관 회담에서 양국간 교역원활화 조치와 인도가 파키스탄에 직접투자를 허가한다는 내용이 발표되는 등 양국 통상관계 개선이 가속화되고 있음.  
- 지난 2011년 11월 파키스탄 내각이 인도에게 교역에서의 최혜국(MFN) 지위를 부여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양국은 내달부터 관련 교섭을 시작할 예정이며, 현 교역규모를 약 20억 수준에서 2014년 60억까지 증대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힘.   

- 또한 양국은 국경 간(cross-border) 교역원활화를 위해 주요 국경 지역인 와가(Wagah)에 화물운송을 담당하는 교역소(Integrated Check Post)를 지난 4월 13일 개소하였으며, 이로서 현 거래규모 하루 트럭 25대에서 600대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인도는 파키스탄의 대인도 FDI를 허가할 것이라 발표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최종 공시할 예정이라 밝힘.

- 양국은 복수상용비자 발급을 위한 협정을 추진하여 올해 안에 서명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인도-파키스탄 기업 간 교류활성화를 위한 business council 설치에 대해서도 논의함. 

 

■ 이러한 통상 분야에서의 인도-파키스탄 관계 개선 조짐은 최근 미국-파키스탄 관계 악화, 파키스탄의 경제개발 필요성 등에 따른 파키스탄의 현실적인 판단과 인도의 대파키스탄 정책 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미국-파키스탄 관계는 2011년 5월 미국이 파키스탄 영토 내에서의 단독작전으로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한 이후 악화된 상태임.

- 파키스탄 상무장관은 인도-파키스탄 관계에서의 우선순위는 경제 부문이라고 언급하고, 이를 통해 다른 분야에서의 양국관계도 개선해나갈 수 있음을 밝힘.
- 한편 2008년 뭄바이 호텔 테러 사건 이후, 인도의 대파키스탄 정책의 초점은 파키스탄에 거주하고 있는 테러용의자 체포 협조 요구에 맞추어져왔으나, 최근 이러한 정치적 민감 사안 외에 투자 및 교역 등 통상관계 개선으로 다변화되고 있음. 

 

■ 인도-파키스탄 간 교역정상화, 통상협력 강화는 양자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역내 SAFTA(남아시아자유무역지역)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2011년 인도-파키스탄 공식 교역은 약 27억 달러이고, MFN미적용으로 인한 제3국을 경유한 비공식교역은 연간 약 1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됨.

- SAFTA는 2006년 출범하여 2016년까지 역내 무역자유화 실현을 목표로 하여 추진되고 있으나, 인도-파키스탄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SAARC 정상회담 개최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양국 갈등관계는 역내 경제통합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 옴. 

o 2009년 기준 남아시아 역내교역비중은 5%에 불과함(2009년 기준 NAFTA 42%, EU 65%, ASEAN 24%).

 

<출처: Economic Times, Oxford Analytica, 한․인도 CEPA 이후 對남아시아 통상정책”(KIEP 연구보고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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