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지난 4월 30일, 칠레의 Piñera 대통령은 연간 7억에서 10억불 규모의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한 세제 개편안을 의회에 상정함.

- 우선 법인에 대해서는 △ 법인세를 현재 18.5%에서 20%까지 인상, △ 탈세 방지 법안 제정, △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상품에 대한 2.5% 추가 과세로 법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할 계획

- 또한 △ 개인 소득세 인하, △ 인지세 인하, △ 주류세 인상, △ 국제 가격의 변동에 따라 세율 조절하는 제도 도입및 가솔린을 사용하는 택시나 통학버스에 대한 특별 보조, △ 2015년까지 수입관세 완전 철폐 등을 통해 중산층의 후생을 증진시키는데 주안점을 둠.

■ 이번 세제 개혁안은 최근 불거진 교육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 것.

- 정부는 이번 세제개혁으로 발생하게 될 재정수익의 100%를 교육 개혁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힘. 
 
- 칠레에서는 2011년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의 주도하에 무상교육을 주장하는 시위가 발생하여 약 10만 명의 칠레 시민들이 동참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가 크게 형성된 바 있음.

- 전반적으로 이번 세제개편이 중산층의 후생을 증진시키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사회적 지지가 크게 형성됨.

- 대통령 이전에 칠레 3대 갑부이자 최고의 기업가로 알려진 Piñera 대통령은 그동안 중산층 및 소외 지역에 대한 미흡한 정책으로 최근 지지율이 33%까지 떨어지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함.
 
■ 이번 개편을 통한 중산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교육환경 개선은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동력원이 될 것으로 전망

- 칠레의 절대 빈곤율은 18.9%이며, 2011년 OECD가 평가한 소득 불평등 수준은 34개 OECD국가 중 최고수준을 기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