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지난 7일 푸틴 대통령이 공식 취임한 데 이어, 8일 메드베데프 전대통령이 총리로 지명됨으로써 푸틴‐메드베데프 권력 맞교환이 마무리되었음.

- 지난 3월 대선에서 63.6%의 득표율로 승리해 집권 3기를 시작한 푸틴 대통령은 짧은 취임사를 통해 강한 러시아 건설 및 국민 통합을 강조하였으나, 취임식 날 전후로 지난해 총선 부정 의혹 등에 항의하는 대규모 반정부시위가 이어졌음.

- 8일 러시아 두마는 450표 가운데 299(찬)/144(반) 득표로 메드베데프 총리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켰으나, 푸틴 대통령은 찬성표가 전체 의석수의 2/3를 넘지 못한 데 실망감을 드러냈음.

- 15일 메드베데프 총리는 푸틴 대통령에 새로운 내각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푸틴 대통령은 여론을 의식해 후보자와 비공개 인터뷰를 진행한 후 내각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임.

ㅇ 러시아 헌법에 따르면 신임 총리는 지명 후 7일 내에 내각 제안서를 대통령에 제출해야 함.

ㅇ 최종 내각 임명은 메드베데프 총리의 18‐19일 G8 정상회의(워싱턴) 참석 이후에 이루어질 전망이며, 내각의 70% 이상이 새로운 인물로 교체될 것이란 전망이 다수임.

■ 한편, 푸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장기 국가 경제정책에 관한 대통령령’에 승인하여 향후 대내외 경제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음.

- 주요 경제목표는 고용, 투자, 혁신으로 요약됨.

ㅇ △2020년까지 2,500만개의 일자리 창출, △2018년까지 GDP대비 투자비중 27% 달성, △2018년까지 하이테크 및 과학기술 부문 비중 2011년 대비 1.3배 증가, △2018년까지 노동생산성 2011년 대비 1.5배 향상 △Doing Business(WB) 순위를 2018년까지 20위로 상승

- 이를 위해 △사회경제발전전략, △예산 및 조세정책, △민영화, △투자환경개선, △경제현대화 등 세부목표를 제시함.

ㅇ 사회경제발전전략 ‘정부정책 기본방향 2018’(2012.12.1), ‘장기 사회경제발전 전망 2030’(2012.12.1), 보건 및 교육 발전, 러시아 문화, 과학기술발전, 운송시스템 발전 등을 포함한 주요 국가 프로그램(2012.12.31) 등 승인

ㅇ 예산 및 조세정책 석유가스 수입의 연방예산 사용과 국부펀드 운영 및 활용을 위한 체계 구축을 위한 연방법 승인(2012.10.1), 해외 셸컴퍼니 설립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등 기업 재무 투명성 강화 등

ㅇ 민영화 연방자산 민영화 계획과 2011‐2013년 주요 민영화 부문 수정 및 ‘2014‐2016년 민영화 계획’ 승인(2012.11.1), 정부지분 50% 이상 대기업들의 민간 기업 주식 및 지분 인수를 제한하는 법률 개정(2012.11.1), 국영기업들의 경영개선 및 항공기제조·조선·정보통신·우주기술 발전 전략 수립(2013.3.1) 등

ㅇ 투자환경개선 비즈니스절차 간소화, 연방 및 지방 행정기관 운영평가시스템 도입, 기업가 권리 보호를 위한 옴부즈만제도 구축, 광물 부문을 제외한 중기업의 러시아 내 투자프로젝트에 정부 보증 제공 등

ㅇ 경제현대화 ‘러시아 혁신발전전략 2020’ 및 국가혁신프로그램 개발조치를 포함하는 국가 프로그램 마련(2013.7.1), 산업발전 및 경쟁력 제고, 항공기제조산업, 우주부문, 의약품 및 의료산업, 조선, 전자산업, 농업 발전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 승인(2013.1.1), 운송인프라 개발을 포함한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사회경제발전 프로그램 마련(2012.7.1) 등

■ 푸틴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령을 통해 경제개혁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내주 발표될 내각안과 향후 정책추진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푸틴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경제정책방향은 지난 1월 30일 Vedomosti에 기고한 대선공약 등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나, 주요 국가전략 마련 시기를 언급함으로써 개혁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음.

- 특히 민영화 및 경제현대화 목표로 항공기제조·조선·정보통신·우주기술을 설정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ㅇ 참고로 메드베데프 정권은 우주·항공, 원자력, IT, 의약, 에너지 효율성을 5대 핵심과제로 선정한 바 있음.

- 2008년에 푸틴 총리가 임명 후 5일 만에 내각을 공표한 것에 비해 내각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반정부 시위 영향과 메드베데프 총리의 대대적인 내각 개편 의지 등이 지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임.

ㅇ 내각 구성은 비공개로 진행 중이나 민영화와 WTO 가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이고르 슈발로프 부총리가 내각에 잔류할 가능성이 크며, 민영화 연기를 주장해 메드베데프 총리와 대립해 온 이고르 세친 부총리는 내각을 떠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임.

* 이고르 슈발로프 부총리는 현재 논의 중인 대통령 직속 ‘시베리아·극동개발공사’의 유력한 사장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으며, 내각에 임명될 경우 경제정책의 연속성은 보장되나, 메드베데프 총리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푸틴 대통령이 취임 후 이고르 세친 부총리를 Rosneftegaz 이사진 후보 리스트에 추가함으로써 에너지 부문에서 푸틴‐세친의 국가주의 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자료: kremlin.ru, 각종 언론보도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