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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정부의 재벌 개혁 추진
이스라엘 박재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2012/05/23
■ 지난 4월 말 네타냐후 총리가 제출한 재벌개혁 권고안이 내각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된 뒤 국회에 상정됨.
- 경쟁력강화위원회(Committee on Increasing Competitiveness)가 작성한 이번 권고안은 담합 및 독점 완화, 그룹 내 구조조정,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분리, 이사 임명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함.
■ 이번 권고안은 총 4개 장 및 18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법 제정 이후 4년의 조정기간이 주어짐.
- 주요 내용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분리, ▲피라미드식 소유구조 제한, ▲이사회 구성 시 이해관계가 없는 이사의 선임 장려, ▲독과점금지 규제위원회의 행정권한 강화, ▲정부 자산·인프라 매각 시 재벌기업 참여 제한, ▲이해관계자 간 거래 감사 강화, ▲소액주주 권한 강화 등임.
o 자산규모 400억 셰켈 (104억 USD) 이상의 금융회사와 매출 60억 셰켈 이상의 비금융회사 동시 소유 불가함.
o 피라미드식 소유구조의 경우 기존 기업은 4단계, 신규 기업은 3단계까지만 허용됨.
■ 이스라엘 정부는 이번 재벌개혁을 통해 시장 내 경쟁을 촉진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물가가 인하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 위원회는 재벌그룹에 과도하게 집중된 경제구조를 고물가의 한 원인으로 지적하였으며 이번 개혁을 통해 시민들의 경제사정이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음.
o 2011년 8월 텔아비브에서 주거비 급등, 물가 폭등 및 빈부격차 확대에 반대하는 이스라엘 사상 최대의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지난 5월 12일에도 수천 명 규모의 물가 상승 반대 시위가 벌어졌음.
그림 1. 국가별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 대비 10대 그룹 시가총액 비중
출처: Economics Department, Israel Securities Authority (2011)
표 1. 이스라엘의 6대 재벌그룹 현황 (단위: 백만달러)
|
재벌그룹 |
지주회사명 |
주요 계열사 |
총자산 |
|
Nochi Dankner |
I.D.B. Holdings |
Clal Insurance(보험), Clal Finance(금융), Supersal(유통), Cellcom(통신), Hadera Paper(제지), Given Imaging(의료기기), 013Netvision(통신), Golf(의류) |
39,906 |
|
Bino |
F.I.B.I.
Holdings |
First International Bank(은행), UBank(은행), Massad Bank(은행), Bazan(석유화학), Paz(석유화학), Pazgas(가스) |
28,775 |
|
Tshuva |
Delek Group |
The Phoenix(보험), Gadot Biochemical Industries(바이오화학), Delek Petroleum(석유화학), Delek Automotive(자동차), Delek Real Estate(부동산) |
26,256 |
|
Ofer |
Israel Corporation |
Mizrahi Tefahot Bank(은행), Israel Chemicals(화학), Tower Semiconductor(반도체), Oil Refineries(석유화학), ZIM(해운), Betterplace(전기자동차) |
14,218 |
|
Lev Leviev |
Africa Israel Investments |
Africa Israel Industries(철강), Negev Ceramics(세라믹), Africa Israel Properties(부동산), LLD Diamonds(다이아몬드) |
7,543 |
|
Azrieli |
Azrieli Group |
Leumi Card(금융), Tambour(화학), GES(담수화), Sonol Israel(석유화학), Supergas(가스), Azrieli Shopping Centers(유통) |
6,098 |
출처: Global Window,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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