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 지난 4월 25일 Land Matrix 프로젝트팀이 발표한 <개도국에서의 초국가적 농지거래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10년 사이 세계 각국 정부 및 기업에 의해 매입되거나 장기 임차된 아프리카 토지의 면적은 약 3,427만 헥타르에 달함.

- 같은 기간 전 세계적으로 거래된 토지면적의 48.8%가 아프리카 토지이며, 이는 아프리카 전체 농지의 약 5%에 해당하는 크기임.

- 아프리카의 주요 임대국은 DR콩고, 에티오피아, 수단 등이었으며, 아프리카 토지의 주요 임차국매입국은 중국, 인도, 미국 순이었음.

ㅇ 매매된 아프리카 토지의 약 85%가 농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요 재배작물은 자트로파, 옥수수, 팜유, 사탕수수, 채유실종 등의 상품작물 및 바이오에너지원 생산 작물임.

■ 초국적 토지거래에 대한 논쟁은 2008년 세계 곡물 파동 이후 가속화격화되어 왔으며, 개도국 주민의 삶과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토지수탈이라는 입장과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통한 개발의 기회라는 입장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음.

-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국제개발NGO는 △ 개도국정부와 초국적 자본 간의 불공정 거래 △ 상품작물 위주의 영농활동으로 인한 식량안보 위협 △ 현지주민의 식량권노동권거주권 침해 △ 나쁜 일자리 및 도시빈민 양산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비난해옴.

ㅇ 아프리카의 경우 전체 토지의 90%가 미등록(untitled)지인 관계로 정부가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정부가 외국자본과 토지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현지 주민농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데 실패함.

ㅇ 불공정한 거래의 단적인 예로, 노르웨이의 한 투자자는 연간 $0.07/ha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약 18만 헥타르의 남수단 토지를 99년간 장기 임차함.

- 한편, 다른 일각에서는 초국적 토지거래는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 △ 지역고용창출과 △ 인프라 개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 선진기술 도입과 △ 지식공유 차원에서도 개도국 농업 및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

■ △ 인구증가 △ 국제 식량가격 상승 △ 바이오연료 수요 증가 등으로 말미암아 식량수입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해외 토지 확보 및 식량기지 건설 움직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토지 임차국매입국은 토지거래 계약 체결 시 현지의 토지제도 및 행정체계 등을 주의 깊게 고려하고 국제기구 가이드라인을 준용할 필요가 있음.

- 2011년 5월 국제토지연합은 빈곤층 토지 접근성 보장 인권원칙인‘티라나 선언’을 제정하였으며, UN FAO는 2012년 5월 11일‘토지수탈 방지 가이드라인’을 채택, 초국적 자본으로부터 개도국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자료: the Guardian, BBC, Land Matrix 웹사이트, Reuters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