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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볼리비아의 최근 국유화 동향

볼리비아 이시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2012/07/17

■ 지난 7월 11일, 볼리비아 정부는 캐나다 광산회사 사우스 아메리칸 실버(SAS)가 소유하고 있던 말쿠 코타 지역의 광산 개발권을 국유화하겠다고 밝힘.

- SAS사는 2014년까지 5000만 달러를 투자해 지역의 은광을 개발할 예정이었음.
- 한편 볼리비아 정부는 동 기업의 투자부족을 근거로 보상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음.

 

■ 이번 국유화는 모랄레스 대통령의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 회복 정책과 동 지역에서 소규모 채굴을 해오던 원주민들의 투쟁의 결과임.

- 모랄레스 대통령은 2006년 취임 당시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 주권 회복을 강조하였으며, 실제로 지난 6년간 석유, 천연가스, 광업, 제조업, 그리고 기초산업과 관련한 30여개의 다국적 기업을 국유화한 바 있음.

- 해당지역 원주민들은 SAS와 같은 기업들에 의해 자신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시위를 벌여온 것이 이번 국유화 결정을 촉발시킴.
ㅇ 3주전에 국유화한 콜리키 아연광산의 개발권 역시 지역 광부들의 시위로 취소됨.


■ 천연자원은 풍부하나 인프라와 기술이 부족한 볼리비아는 일련의 국유화조치로 국제 여론이 악화되었음에도 기술도입을 위한 해외투자 유치 의지는 강함.

- 일련의 국유화 조치가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불안을 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볼리비아의 FDI 유입액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을 제외하고 2006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2011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8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함.
-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50%를 보유하고 있는 볼리비아 정부는 리튬 제조와 관련한 외국기업의 참여는 허가하지 않았으나, 리튬 소재 산업화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허용한다고 밝혀옴.
ㅇ 이에 최근 포스코는 볼리비아 정부와 양극재 생산을 위한 R&D 투자 및 공동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는 24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는데 성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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