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MERCOSUR 상설재판소는 지난 22일 파라과이의 회원국 자격을 정지하고 베네수엘라의 가입을 허용하기로 한 결정에 적법 판정을 내림.

- MERCOSUR는 91년 EU를 벤치마킹하여 역내 정치·경제 통합 추진을 위해 출범한 기구로 인구는 4억 명, 규모는 세계 4~5위의 경제블록임.

■ 베네수엘라의 가입 허용 결정은 파라과이의 루고 대통령 탄핵 사태(6.29)에 대한 처벌조치가 직접적인 계기임.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브라질의 지우마 대통령의 경제적 실용주의 노선에서 나온 결정이라는 견해가 있음.

- MERCOSUR 회원국들은 파라과이 대통령 탄핵사태가 발생하자 이를 강하게 비난하며 파라과이의 정회원 자격을 1년간 정지조치시킴.
- 그리고 그동안 파라과이의 비준거부로 가입이 보류되어 온 베네수엘라를 정회원으로 가입시킴.
- 하지만 이번 결정이 브라질 지우마 대통령의 압력 하에 독단적으로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외교적 논란과 반대여론이 일고 있음.
 

■ 좌파적 성향이 강한 베네수엘라의 가입으로 MERCOSUR의 개방성이 낮아질 것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지만 그 경제적 혜택은 클 것으로 전망됨.

- 베네수엘라의 가입으로 MERCOSUR와 미국 간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견해가 있으나, 브라질이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여 이러한 마찰을 조율할 것으로 기대됨.
- 베네수엘라의 MERCOSUR 가입이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는 클 것으로 전망됨.
ㅇ베네수엘라는 2800만 명 규모의 소비시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국민소득(3100억불)의 대부분이 석유수출에서 발생하고, 농산품과 제조업품은 수입에 의존함.
ㅇ브라질은 제조업 분야 수출을 통해 베네수엘라와의 교역에 있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번 가입으로 브라질의 제조업 품이 그동안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여 왔던 중국 물건들에 비해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고 분석됨.
ㅇ또한 베네수엘라의 석유, 브라질의 심해 석유(pre salt), 아르헨티나의 풍부한 셰일가스 매장량에 힘입어 MERCOSUR는 경쟁력 있는 ‘에너지 블록’이 될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