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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JSB, 무뚠(Mutún)광산 프로젝트 계약 해지

볼리비아 이시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2012/08/13

■ 인도계 철강회사인 JSB(Jindal Steel Bolivia)는 볼리비아 정부와 체결한 21억 달러 규모의 무뚠광산 투자계약을 해지함.

- 무뚠광산은 볼리비아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세계 최대 철광산 매장지역으로 추정 철광석 매장량이 400억 톤(추정품위 50~6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JSB는 지난 2007년 7월 18일 무뚠광산의 50%에 해당하는 55.25km²에 대해 향후 40년 동안의 광산개발권을 획득함.
- 동 프로젝트는 볼리비아에서 체결된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로, 모랄레스 대통령은 이 프로젝트를 볼리비아와 외국기업간의 대표적인 협력사례로 꼽음.

 


■ 투자계약 해지의 원인은 JSB와 볼리비아 정부 측의 투자계약 불이행으로 분석됨.

- 양측이 맺은 무뚠광산 개발 계약서상의 조건에 따르면 JSB는 170만 톤 규모의 철광, 600만 톤의 해면철, 1,000만 톤의 철광석 팔레트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함.
- 또한 볼리비아 정부는 철광 생산을 위한 가스관, 철도, 항만시설, 수도관 등과 같은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기로 함.
- 그러나 JSB는 볼리비아 정부가 기존에 약속한 것보다 가스를 더 적게 공급하였다며 가스부족을 근거로 투자계획 축소 안을 제안하였음.
- 그러자 볼리비아 정부는 JSB가 계약한대로 투자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투자이행담보금 1,800만 달러를 인출함.
- JSB는 다시 투자이행담보금을 예치하고 개발에 착수하였으나, 인프라 부족으로 생산이 지연되자 볼리비아 정부는 두 번째 투자이행담보금 마저 인출함.

 


■ 이번 사건 발생에 대해 볼리비아의 정치적인 리스크 요인보다는 JSB측의 경영전략 실패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JSB가 체결한 계약서상에는 투자 미달 시 투자이행금을 인출하겠다는 조항은 명시되어 있는 반면, 가스 공급량에 대한 명확한 수치 언급은 없는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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