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브라질 정부는 2012년 8월 15일 1,330억 헤알(약 650억 달러) 규모의 물류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

- 브라질 정부는 이번 계획을 물류투자프로그램(Programa de Investimentos em Logistica)으로 명명하고 1단계로 도로와 철도 투자 계획을 발표
ㅇ 7,500km의 도로를 개보수·복선화하고, 10,000km의 철도를 건설할 계획
ㅇ 8월 말~9월 초 사이에 공항, 항만 등에 대한 추가 투자계획을 발표할 계획

■ 투자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성장의 걸림돌이 되어 온 물류인프라를 개선하겠다는 포석

- 최근 브라질 경제는 금리인하, 재정지출, 신용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성장 둔화세가 뚜렷한 상황
ㅇ 브라질 정부는 올해 초 2012년 경제성장률을 2.5%로 전망하였으나, 경제전문가들은 성장률이 2%를 넘지 못할 것으로 최근 발표함.
ㅇ 브라질 경제의 둔화 원인은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수출 감소와 브라질내 외국인투자 감소, 중국 성장 둔화로 인한 원자재 수출 감소 등임.
- 브라질 정부는 2007년부터 성장촉진계획(PAC-1 PAC-2)을 통해 물류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부문의 저조한 참여로 성과가 미미함.

■ 이번 물류인프라 개발 계획은 민간부문의 참여를 위해 다양한 유인책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과 차별되고, 정부 정책이 실용주의로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함.

- 브라질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이 투자금액의 65~80%를 지원하고 장기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
- 물류인프라의 개발과 운영을 기존보다 적극적으로 민간부문에 양허한다는 의미에서 정부 정책이 실용주의로 전환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