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2012년 10월 7일,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에서 베네수엘라 연합사회당(United Socialist Party of Venezuela)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야당연합 후보인 정의제일당(Justice First)의 엔리께 까쁘릴레스 전 미란다 주지사를 제치고 4선 연임에 성공함.

- 투표율 80.68%를 기록한 이번 대선에서 차베스 현 대통령은 11.12% 득표율 차로 승리함. (차베스 55.26% vs. 까쁠릴레스 44.14%)

ㅇ 이번 대선 승리를 통해, 1999년부터 현재까지 14년 가까이 집권해 온 차베스 대통령은 장기집권을 2019년까지 20년으로 연장함.

ㅇ 이번 대선에서 차베스는 현재까지의 네 번의 대선 중 가장 낮은 득표율을 기록하였고, 특히 2006년 대선 때의 득표율 62.85%와 득표율차 25.94%에 비하여 저조한 지지를 얻음. 이는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이분화의 심화를 나타냄.

■ 최근 베네수엘라의 사회·경제적 문제로 인한 중상류층 위주의 반 차베스 세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차베스는 강성 사회주의 노선을 바탕으로 노동계층과 빈민층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여전히 절대적인 지지를 받음.

- 차베스는 지난 장기 집권 동안, 매장량 세계 1위를 자랑하는 석유의 수출을 통해 얻은 막대한 오일머니를 주택, 보건, 교육 등에 쏟아 부어 포퓰리즘적 사회복지를 실현함으로써 서민들에게 깊은 신뢰를 얻고 있음.

ㅇ 볼리바리안 미션(Bolivarian Missions)이라는 일련의 사회보장 프로그램들을 통해 교육, 식량, 보건, 주택, 환경, 원주민 권익 등등의 사회 정의 및 복지 구현함.

ㅇ 2003년에 설립된 Bolivarian University of Venezuela 시스템을 통해, 대학에 진학하는 절대 다수의 학생들이 부유층이라는 사회 불균형을 해소하려고 함.

ㅇ 실업 감소 (2001년 13.7% → 2011년 7.8%), 빈곤층 (1998년 50.4% → 2011년 31.6%) 및 극빈곤층 (1998년 20.3% → 2011년 8.5%) 감소, 불평등지수 중남미 최저 (지니계수 1998년 0.49 → 2011년 0.39) 등을 기록함.

■ 이번 차베스 대통령의 4선 확정으로 인하여, 반미·반제국주의 사회주의 노선을 같이 하는 중남미 좌파 지도자들의 입지가 강화되는 반면, 미국의 중남미에서의 영향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됨.

- 에콰도르의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 니카라과의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 쿠바의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 등 차베스의 동지로 꼽히는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중남미 좌파 지도자들이 정치적으로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됨.

- 페트로카리브(Petrocaribe)조약 및 좌파 동맹국들에 대한 특혜를 통해 중남미 국가들에게 파격적인 가격으로 석유를 지원하던 베네수엘라의 석유 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보임.

- 좌파 미주 공동체인 ‘미주를 위한 볼리바르 동맹 (Bolivarian Alliance for the Americas, ALBA) 과 차베스가 적극적으로 지지해 왔던 유럽(EU)식 공동체인 남미국가연합(Union of South American Nations, UNASUR)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세계 석유 매장량 1위인 베네수엘라로부터 석유를 공급받아야 하는 불편한 상황에서 미국의 중남미에서의 입지는 약화될 것으로 보임.

■ 제4기 차베스 정권은 기존의 국가정책의 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정치·사회·경제적 과제들에 대한 해결책 제시가 요구되고 있음. 

- 심화하고 있는 정치적 이분화, 즉 이념과 계층적인 측면에서 있어서 친 차베스 세력과 반 차베스 세력의 대립 해소를 과제로 가지게 됨.

- 치안 불안으로 인한 남미 최고의 살인율 (인구 10만명당 67명), 관료 사회의 부패, 연 20% 안팎에 이르는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부실한 사회 기반 시설, 만성적인 전력난 등에 대한 대책 필요함.

- 차베스는 국영 석유 업체인 PDVSA에 대한 계속적인 지배를 통하여, 석유 생산량을 확대하고,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중국 등 아시아로의 석유 수출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충분한 해외투자 유치가 뒷받침 되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미국 Wall Street는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