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태평양 동맹은 2012년 10월 15-16일 양일간 페루에서 제 9차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고 각 기술 분과의 가이드라인을 완성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과 통합을 논의함.

- 2011년 4월 페루에 의해 처음 논의되기 시작한 태평양 동맹은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 4개국이 2012년 6월 16일 칠레에서 경제 공동체로 협정을 체결함.

- 궁극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보다 폭넓은 협력을 목표로 삼고 있는 태평양 동맹은 1)상품, 서비스, 자본, 인력의 활발하고 자유로운 교류, 2)회원 국가들의 경제 성장과 경쟁력 강화, 그리고 3)4개국 공동으로 세계 시장, 특히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세 가지 기본 목적으로 가지고 있음.
 

■ 최근 중남미에서 경제가 가장 안정적인 4개국으로 구성된 태평양 동맹은, 경제 규모로 보았을 때,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Mercosur)에 이어 중남미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공동체임.

- 2011년 태평양 동맹 회원 4개국의 평균 경제 성장률은 5.7%였으며, 총 무역수지는 약 22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음.

- 인구는 2억 7천여 명으로 중남미 인구의 약 36%를 차지하고, GDP는 2조 2천억여 달러로 중남미 전체 GDP의 35% 가량을 차지하며 세계 9위에 해당함. 또한, 중남미 전체 수출의 약 47%, 중남미 전체 투자의 약 38%를 차지함.

- 한국의 대 중남미 무역 가운데 40% 가량이 태평양 동맹 4개국과 이루어 짐.
 

■ 경제·정치적으로 태평양 동맹은 기존의 남미공동시장과 경쟁 구도를 구축함.

- 남미공동시장*이 2012년 7월 베네수엘라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면서 GDP 규모 세계 5위로 부각하며 태평양 동맹을 견제함.

*남미공동시장은 현재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그리고 베네수엘라고 구성되어 있는데, 지난 6월 페르난도 루고 파라과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발해 파라과이의 회원국 자격을 다음 대선이 열리는 내년 4월까지 정지시킴.
 

- 중남미 경제규모 1위인 브라질을 중심으로 하는 대서양 연안국 공동체인 남미공동시장에 반하여, 태평양 동맹은 중남미 경제규모 2위국인 멕시코를 중심으로 태평양 연안국들로 이루어져 있음.

- 남미공동시장이 미국 주도의 아메리카 국가기구(또는 미주기구,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나 역시 미국이 제안한 미주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에 반대하고 중남미에서의 미국의 세력 확대를 견제하는 등 중남미의 자주적인 경제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태평양 동맹은 친미주의적인 성향을 띠고 상대적으로 더욱 개방적이고 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을 추구하고 있음.

ㅇ 칠레와 멕시코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FTA를 체결한 국가들이고 페루와 콜롬비아 역시 최근 FTA에 적극적임. 4개국 모두 미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음.

- 남미공동시장 국가들이 좌파나 중도좌파 정치경제적 성향을 지니고 있는 반면, 태평양 동맹 회원국 중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는 중도우파 정권이 들어서 있고 페루는 중도좌파의 우말라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지만 우파 실용주의적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태평양 동맹 4개국과 FTA 및 경제 협력을 통해 교류를 확대해 왔음.

- 한­칠레 FTA와 한­페루 FTA는 각각 2004년 4월1일과 2011년 8월 1부터 발효 중임. 한­콜롬비아 FTA는 2012년 6월 협상을 타결하고 8월 가서명을 한 상태이며, 2014년 1분기 발효를 목표로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을 기다리고 있음.

- 한­멕시코 FTA는 2008년 6월 2차 협상 이후, 대 한국 무역적자 폭이 큰 멕시코 정부가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사실상 협상이 중단 되었으나, 2012년 6월 정상회담에서 FTA 체결을 위한 실무협상을 올해 안에 재개하기로 합의함.

- 지난 2012년 8월 30일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그리고 태평양 동맹 4개국 주한 대사관들이 공동으로 태평양 동맹 투자 환경 세미나를 개최하여 국내 주요 기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함.
 

■ 태평양 동맹이 남미공동시장과 정치·경제적 대결 구도를 그려가고 그 이면에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도 얽혀있어,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됨.

- 태평양 동맹은 중국과의 관계가 나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친미적 국가들의 모임이고, 남미공동시장은 반미적 성향이 강한 반면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옴. 현재 두 공동체 모두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고자 함.

- 미국은 중남미에서의 영향력 회복을 위해 태평양 동맹과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며, 중국은 남미공동시장은 물론 태평양 동맹과도 경제적 유대를 유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