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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남아공 국가신용등급 하락 배경과 향후 전망

남아프리카공화국 전혜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2/11/05

■ 최근 들어 국제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와 S&P가 남아공의 국가신용등급을 잇따라 하향조정함.

 

- 지난 9월 27일 무디스가 남아공의 신용등급을 A3에서 Baa1로 강등시킨데 이어 10월 12일 S&P도 BBB+에서 BBB로 한 단계 하향조정함.*

* S&P는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AAA에서 최하 D, 무디스는 최고 Aaa에서 최하 C로 나타내고 있으며 각각 BBB-와 Baa3까지를 투자적격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음(총 21단계 가운데 상위 10단계에 해당함). 
ㅇ 1994년 아파르트헤이트 체제 해체 이후 처음으로 단행된 강등 조치임.

 

- 남아공의 신용등급은 여전히 투자적격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전망도 ‘부정적’으로 제시된 만큼 추가 강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표 1. 국제신용평가회사의 남아공 국가신용등급 평가 현황
 

신용평가회사

 
신용 등급
전망
변경 전
변경 후
S&P
외화표시 장기채권신용
BBB+
BBB
부정적
자국통화표시 장기채권신용
A
A-
무디스
A3
Baa1
부정적
피치
BBB+
-
부정적

 

자료: Bloomberg; 노무라자산운용사.

 

■ 무디스와 S&P는 광산파업의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해 가중된 정치·사회적 불안이 경제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가 이번 신용등급 강등 결정의 주요 배경이라고 설명

 

- 지난 8월 16일 발생한 ‘마리카나 참사*’ 이후 광업부문의 파업이 남아공 전역으로 확산되었으며, 현재 전체 광업노동자의 16%인 약 8만 명이 파업에 참가 중임**.

* 남아공 경찰이 영국계 광업기업 Lonmin(세계 3위 백금생산업체) 소유의 마리카나 백금광산에서 발생한 파업을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파업광부를 향해 발포하여 총 34명이 즉사하고 78명이 부상을 입은 참사를 가리킴.

** 남아공 GDP에서 광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파업 자체가 경제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됨.
 

- 두 기관은 이번 파업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주마 정부의 미흡한 갈등 중재·해결 능력이 정치사회적 불안을 지속·심화시키는 촉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정치와 정부에 대한 남아공 국민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음을 지적

 

- 아울러 이러한 정치·사회적 긴장이 재정지출 수요를 증가시켜 정부의 재정건전성(fiscal flexibility)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

 

- 한편 무디스의 경우 이번 강등 결정에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온 거시경제 상황도 반영함.

ㅇ 특히 경제성장률 둔화(2.6%)와 경상수지적자 확대(GDP대비 5.5%) 추세에 대한 우려를 표시함.  

표 2. 남아공의 최근 주요 경제지표
(단위: %) 

경제지표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실질 GDP 성장률
5.5
3.6
-1.5
2.9
3.1
2.6
재정수지(GDP 대비)
1.5
-0.5
-5.3
-4.8
-4.6
-5.0
경상수지(GDP 대비)
-7.0
-7.2
-4.0
-2.8
-3.3
-5.5
국가채무(GDP대비)
28.3
27.4
31.5
35.3
38.8
41.2
- 대외채무(GDP대비)
1.8
1.9
1.8
2.0
2.0
2.1

 

자료: Regional Economic Outlook: Sub-Saharan Africa(IMF, 2012)

■ 이번 남아공 신용등급 하락의 촉발요인인 광산파업 사태는 남아공 사회 기저에 깔린 불만과 불안이 상대적 박탈감*에 기인해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바, 주마 정부는 이러한 민심을 반영하여 부와 소득의 분배 개선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필요가 있음.
 
* 광산파업의 확산·장기화 배경에는 광업기업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약속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며 고용·환경·주거 등에 대한 법적·정책적 규제조항 또한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광부들이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 남아공의 지니계수는 1993년 0.59에서 2009년 0.63으로 오히려 악화되었으며 흑백간의 격차뿐만 아니라 흑-흑 간의 양극화 또한 심화되고 있음.
ㅇ 상위 10%는 갈수록 부유해지는 반면 하위 50%는 하루 2달러로 생계를 유지함.
 
- 남아공은 BEE(Black Economic Empowerment) 정책·광업헌장 등과 같이 구체적이며 체계적인 부와 소득의 분배·재분배 관련 정책 및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바 그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ㅇ 정책과 제도의 구속력·집행력의 문제이자 정부와 고용주의 이행의지에 달린 문제임.
 
- 광산파업 사태의 해결과 광업부문 개혁 여부는 정치·사회적 긴장감이 임계점에 달한 남아공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임.

 
<자료: Economist, The Guardians, Financial Times, 노무라자산운용사, HSBC 투신운용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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