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2013년 2월 17일, 에콰도르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 여당 PAIS연합(Alianza Patria Altiva y Soberana)의 라파엘 코레아(Rafael Correa) 현 대통령이 야당 후보들을 압도적으로 제치고 3선에 성공함.

- 투표율 약 74%를 기록한 이번 대선에서 코레아 대통령은 약 57%의 득표율을 얻어 약 23%를 득표한 CREO(Creando Oportunidades)당의 기예르모 라소 후보를 34% 차이로 이김. 1)
ㅇ 1차 투표에서 50% 이상을 득표하여 2차(결선)투표 없이 승리를 확정지음. 2)
ㅇ 이번 대선 승리를 통해, 2007년 1월부터 현재까지 6년을 집권해 온 코레아 대통령은 2017년까지 집권을 연장하게 됨. 3)
ㅇ 코레아는 2008년 대통령직의 중임을 허용하는 신헌법을 제정하였고, 그 신헌법에 의거해 치러진 2009년 대선에서 약 52%의 득표율로 에콰도르 역사상 30년 만에 처음으로 2차(결선)투표 없이 대통령에 당선됨. 이번 2013년 대선에서 코레아는 더욱 높은 득표율로 중임에 성공함.
- 대선과 동시에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코레아의 PAIS연합당은 전체 137석의 의석 중 91석으로 과반수의 의석을 획득하여 다수당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함. (기존의 의회에서 PAIS연합당은 전체 124석 중 59석을 차지하고 있음.)

■ 지난 6년의 집권기간 내내 50%를 넘는 꾸준한 지지율로 이번 대선에서 낙승이 예상되었던 코레아는 차베스식 사회주의 혁명을 바탕으로 강력한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빈민층과 저소득층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음. 

- `2007년 코레아가 집권하기까지 10년 동안 7차례나 대통령이 바뀌는 극심한 정치적 불안을 겪은 에콰도르는, 코레아 대통령이 집권하며 대통령에 권한을 집중하는 강력한 정치개혁을 통해 정치적 안정을 이루어냄.
- 중남미(멕시코 제외) 3위의 석유 매장량을 바탕으로 한 오일머니를 차베스식 사회복지정책에 집중 투자하여 빈민층과 저소득층의 삶의 질 개선에 힘씀. (빈곤율: 2006년 38. 3% → 2011년 28.6%)
- 야권의 분열로 인하여 이번 대선에 6명의 야당 후보가 나섬으로써, 코레아의 대한 대안 없는 비난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던 야권 세력은 패배를 자초함.

■ 3기 코레아 정권은 전반적으로 사회주의 개혁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에콰도르 경제와 사회주의 개혁의 동력인 석유산업과 그 외에 광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늘리는 중요한 과제를 해결해야 함.

- 토지 개혁을 통해 공한지를 빈민들에게 재분배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새로운 미디어법을 제정하고 언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반정부 성향의 언론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확고히 할 것으로 보임.
- 반면, 2007년 코레아가 집권한 이래, 매년 에콰도르로 유입되는 FDI는 10억 달러 미만임.
ㅇ 2008년 12월 국가부채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하고 2009년 말 13개의 BIT(Bilateral Investment Treaty)를 임의로 파기한 이래, 사회복지정책의 지속을 위한 재원을 중국으로부터의 차관으로 충당함. 2012년 12월 현재, 에콰도르의 중국 차관은 90억 달러 이상에 달함.
- 석유산업으로의 FDI 유치를 위해 정치안정을 부각시키며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에콰도르 경제의 석유 수출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낮추기 위해 광업부문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할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