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문가오피니언

세계 빈곤층 지형 변화에 따른 원조 정책 변화 필요성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백석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2013/03/18

■ 최근 World Bank의 국제 빈곤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세계 20억 명에 달하는 하루 $2(2005년 기준 PPP) 미만 생활자의 상당수가 중소득 국가 1)에 거주하고 있음.

 

- 빈곤층 인구의 절반가량은 인도와 중국에 거주하며, 특히 전체 빈곤층 인구의 1/3은 인도인임.
ㅇ 전체 빈곤 인구의 1/4은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등 중소득 국가에 있으며, 전체 빈곤 인구의 약 1/4만이 저소득 국가에 살고 있음.
- 1990년 빈곤 인구의 93%가 저소득 국가에 집중되었던 것에 반해 인구가 많은 중국과 인도의 경제 발전으로 현재는 빈곤 인구의 70%가 중소득 국가에 있음.
- 이런 경향은 소득 뿐 아니라 영양, 건강 상태 등의 지표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남.

■ 중소득 국가의 경제 발전으로 2025년의 세계 빈곤 인구는 저소득 국가와 취약 국가에 집중되고, 중소득 국가의 빈곤 문제는 개선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예상은 빗나감.

 

- 이 연구에 따르면 2020년에서 2030년 사이 세계 빈곤 인구는 여전히 중소득 국가에 집중될 것이며, 국가 내 소득 불평등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중소득 국가의 빈민층은 지리적 고립, 부족한 사회기반시설, 분쟁 지역 거주 등의 이유로 국가의 경제 발전 해택을 향유하지 못하기도 하며, 정치적인 이유로 공공 서비스나 공적 지출 분배에서 차별받고, 국가 내에서도 이주를 제한받기도 함.
ㅇ 일례로 인도 빈민 인구의 절반은 낙살라이트 분쟁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있음. 2)

 

■ 국가가 부유해질수록 자국 내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중소득 국가의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 부담은 크지 않음.

 

- 하위중소득 국가가 하루 $1.25 미만 생활 빈곤층을 퇴치하기 위해 필요한 예상 비용은 2020년 해당 국가 GDP의 0.2-0.6% 가량이며, 2030년 하루 $2 미만 생활 빈곤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도 이와 비슷함.
- 반면 세계 20여 개 국에 불과한 저소득 국가의 빈곤 퇴치를 위해서는 외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따라서 국제 빈곤 문제는 중소득 국가의 부족한 재원 문제보다는 자국 내 소득 불평등의 문제에 크게 기인하기 때문에 빈곤 퇴치를 위해 공여국은 기존의 재정적 지원보다는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함.

 

- 공여국은 △만성적인 빈곤층이 필요로 하는 것을 파악하고, △중소득 국가의 세제 개선을 위한 지원과 국외 세금 탈루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며, △중소득 국가의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해 전반적인 정책 과정 개선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무역과 이민과 같은 개발 영역에서 공여국 간의 정책 일관성을 갖추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소득 국가의 빈곤 퇴치에 효율적일 것으로 전망됨.

 

 

 

1) World Bank는 2011년 일인당 GNI를 기준으로 $1,025이하의 국가를 저소득, $1,026에서 $12,475 사이의 국가는 중소득, $12,476 이상인 국가는 고소득으로 구분하였고, 중소득 국가는 $4,035을 기준으로 하위중소득과 상위중소득 국가로 분류함.
2) 낙살라이트란 인도 북부 및 동부의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기반으로 무력 투쟁 등 인도 법상 불법 행위를 하는 단체로, 이 단체가 활동하는 안드라프라데시 주, 비하르 주, 차티스가르 주, 자르칸드 주, 마디아프라데시 주, 오리사 주, 서벵골 주 등은 인도 최악의 문맹률과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음.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