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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 대한 해외투자와 정부의 대처방안

중동부유럽 일반 김상헌 한국외국어대학교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조교수 2013/03/20

■ 모스크바에 위치한 국제금융공사(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의 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 담당자인 토마슈 텔마(Tomasz Telma)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지역에 연간 5-6천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힘.


- 토마슈 텔마는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영기업의 역할과 해외자본의 투자를 둘러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정부의 사업 환경조성의 여력에 따라 투자금의 총액은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음을 것임을 시사함.
ㅇ 국제금융공사(IFC)의 투자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민영기업과 공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예를 들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경제적 인프라구축사업에 대한 투자를 의미함.
ㅇ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경우, 토마슈 텔마는 민영기업과 공기업 간의 상생을 위한 협력의 여지가 충분하며, 공공의 소비에 대한 정부의 압력이 줄어든다면 중·소 민영기업들의 투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ㅇ 국제금융공사(IFC)는 공기업과 민영기업의 협력이 가능한 사업으로, 일반도로와 고속도로 건설, 에너지 관련사업, 공항건설사업 등을 제시함.
-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 이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업률 해결과 관련하여, 국제금융공사(IFC)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민영기업과 공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생산을 확대하고 또 다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밝힘.
ㅇ 내전 이후, 국제금융공사(IFC)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경제재건을 위해 1996년 이후 3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해 왔으며, 국제금융공사가 계획하고 있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는 실업자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음.
ㅇ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국제금융공사(IFC)는 중·소기업들의 사업운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국제금융공사(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를 비롯한 해외자본의 국내투자로 인해 자국의 경제가 해외자본에 의해 종속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함.


- 국제금융공사(IFC)의 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 담당자인 토마슈 텔마(Tomasz Telma)는 그러한 우려에 대해, 국제금융공사(IFC)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거시경제나 자본의 흐름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민영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통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미시경제 주체를 복원하는데 있다고 주장함.


■ 전 세계적으로 해외자본의 직접적인 투자가 점차 감소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국제금융공사(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는 경제규제법의 개혁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정부에 요청함.


-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의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저하되거나 마이너스성장으로 돌아선 현 상황에서 해외자본의 직접투자 역시 점차 감소되고 있는 상황임. 
ㅇ 세계 각국 정부들은 국가재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민영기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유지하는 것도 힘겨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국제금융공사(IFC)의 중·소 민영기업에 대한 투자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경제위기 돌파를 위한 호재로 작용할 것임.


■ 2013년 7월 1일 크로아티아의 유럽연합 가입으로 이웃한 국가인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유럽연합과 비유럽연합국들의 경계가 됨.


-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는 크로아티아의 유럽연합 가입이라는 정치적·경제적 변화상황에 직면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시장의 경쟁력확보를 통해 유럽연합의 기준에 자국의 경제적 환경과 기업들의 수준을 맞춰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음. 
ㅇ 국제금융공사(IFC)는 현재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가 처해있는 정치적·경제적 변화상황이 유용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하며, 비록 외부로부터 찾아온 변화의 요인이기는 하지만 정부의 이익을 고려할 때 부정적이지 않다고 밝힘.
ㅇ 대규모의 공공소비와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정부의 지출이 과다함으로써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유럽부흥 개발은행(EBRD)의 재정적인 원조와 증세, 기업들로부터의 기부금의 확대가 해결책이 될 수 있음.


※ 참고자료
- Nezavisne novine, 2012년 6월 12일자
- Dnevni list, 2012년 6월 13일자
- Slobodna Bosna, 2012년 9월 21일자
- Dnevni avaz, 2012년 12월 16일자
- Dnevni list, 2013년 3월 4일자
- Dnevni avaz, 2013년 3월 7일자
- Klix Biznis, 2013년 3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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