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지난 3월 14일 멕시코의 방송통신시장 개혁안이 하원 위원회를 통과하여 하원에 상정됨.

- 이번 개혁안의 목표는 TV와 라디오, 통신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프라 개선 및 통신가격 인하로 서비스의 양과 질을 개선하는데 있음.

표 1. 멕시코 방송통신법 개혁안의 주요 내용

자료: Iniciativa de Reformas a la Constitución en materia de Telecomunicaciones y Competencia Económica를 기초로 필자 정리.

■ 멕시코 통신 및 방송시장은 그동안 제한된 시장 공급자들로 인해 부족한 생산설비, 비싼 서비스 가격, 저질의 서비스 등 사회 후생 감소를 야기해 왔으며,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이러한 방송통신 부문 개혁을 공약으로 제시함.

- 현재 멕시코의 통신시장에서 Carlos Slim의 América Móvil은 휴대전화시장의 약 70%, 유선전화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상파 방송시장의 공급자는 Televisa(70%)와 TV Azteca(30%)로 복점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
- 90년대 이루어진 통신시장의 민영화 이후 멕시코의 통신시장은 독점의 폐해를 겪어옴.
ㅇ OECD는 2012년 보고서 1)를 통해 멕시코 통신시장 독점에 따른 과도한 통신료 2), 미비한 설비 투자 3), 낮은 서비스  보급률 4)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 기업들의 매출이익은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다고 발표함.
- 지난 12월 취임한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멕시코 협약(Pacto por México)’을 발표, '경제 및 정치 민주화(democratización de la economía y la política)'를 통해 국민들의 사회적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음.

■ 상정된 20여개의 법안이 모두 통과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4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멕시코의 방송통신 시장의 규모와, 개혁에 대한 현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볼 때, 기업과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안 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진행 상황은 하원 표결이 21일로 연기된 상태이며, 하원과 상원을 통과할 경우 통신부문 개혁안의 경우 즉각적으로 효력을 갖게 될 전망임.
- 현 멕시코 대통령이 과거 70년간 집권 여당이었던 PRI당 출신이라는 점, 야당(PAN)이 집권한 지난 12년 동안에도 실질적인 개혁이 성사된 바 없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개혁안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음.
- 그러나 페냐 니에토 대통령을 포함한 여야당 모두 ‘멕시코 협약’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개혁의 노력을 보이고 있음.
ㅇ 현 정부는 지난 2월, 23년간 역임해온 교원 노조위원장을 비리와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함으로써 교육부문 개혁의 강한 의지를 표명함.
ㅇ 3월 초 PRI당은 전당대회에서 그동안 강력하게 반대해왔던 민간투자 허용에 찬성하며 에너지 부문 개혁의 발판을 마련하였음.

<자료: El Economista, America Economia, Agencia Reforma, Millennium Journal, El Universal, Reuters, Pacto Por Mexi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