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쿠바의 여행자유화법안 통과

- 기존의 노선
ㅇ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는 소련과 적극적 협력 관계를 표방하며, 소련에 종속적 경제구조에 의존하던 쿠바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 금수조치로 이어졌으며, 이후 양국은 적대국으로 대립해 왔음.
ㅇ 쿠바의 대 소련 종속경제 구조는 위기를 맞았으며, 미국과의 미사일 위기 이후 단행된 경제 봉쇄와 금수조치의 지속적인 여파로 쿠바의 수출/수입 구조는 제한적이었고, 경제 성장에 근본적 위기를 힘겹게 극복해왔음.
ㅇ 미국의 경제 봉쇄령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유효하며, 최소한의 인도적 조건에서 예외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ㅇ 미국인의 쿠바 여행은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쿠바인의 미국 여행 또한 금지되어 왔음.
- 입장 변화의 조짐
ㅇ 1962년 대규모로 미국으로 이주한 쿠바인들의 자국 송금에 대해 미국 정부가 제한해왔던 정책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유화정책으로 전환함.
ㅇ 오바마 정부는 간접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쿠바와의 관계 개선 의지를 표방해왔으며, 오바마 정부의 재집권은 양국의 변화 조짐에 긍정적임.
ㅇ 쿠바 정부는 2013년 3월 자국민들의 여행자유화법안을 통과시켰음.
ㅇ 미국인들의 쿠바 여행은 아직까지 자유화되지 않았지만, 쿠바인들은 미국 정부가 허락한다면, 미국에 최대 2년간 체류할 수 있음.

■ 쿠바와 미국의 외교 관계

- 긴장된 관계를 벗어날 명분 쌓기
ㅇ 쿠바는 미국과의 미사일 위기 이후 단행된 경제봉쇄의 여파로 미국 여행을 금지시켜왔음.
ㅇ 유엔 기구를 통해 미국의 대 쿠바 경제제재가 지나친 정책이라는 의결과 견해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대 쿠바 경제제재를 취소할 수 있는 특정한 시기와 방법에 의한 명분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임.
ㅇ 피델 카스트로 정권의 강경 정책과는 달리 라울 카스트로 정권의 유화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
- 여행자유화 조치와 향후 전망
ㅇ 쿠바 정부의 여행자유화법안 통과는 양국의 경색된 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명분으로서 매우 긍정적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됨.
ㅇ 쿠바 정부는 외환 보유고를 늘이고, 경색된 경제구조에 긴급한 수혈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미국 정부는 미국을 방문한 쿠바인들을 통해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개방과 자유화를 기대할 수 있음.
ㅇ 쿠바의 경제개발 사업에 있어서, 미국의 긍정적 역할을 위한 교두보 확보를 위한 긍정적 시기로 평가될 수 있음.

■ 양국의 상호 발전과 전망

- 경색 정국에서 유화적 관계로의 변화
ㅇ 2009년 4월 미국 의회 흑인 의원 모임 소속 6명이 카스트로 의장을 방문한바 있음. 미국 정부의 공식 방문은 아니었지만, 오바마 정부의 대 쿠바 정책의 유연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방문으로 평가됨.
ㅇ 부시 정부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의 깃발에 가장 크게 저항했던 중남미 좌파 연대와 쿠바 정부가 버락 오바마의 대선 승리에 긍정적 평가를 발표하거나 기대했던 것은 양국간의 극단적 정책에 대한 입장 철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됨. 강경일변도의 양국 관계에 종지부를 찍을 계기로서 오바마의 대선 승리를 평가했던 것처럼, 오바마의 재집권 또한 쿠바와 미국의 관계 개선을 향한 긍정적 명분 쌓기의 일환으로 평가될 수 있음.
ㅇ 의료와 교육 강국 쿠바가 에너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석유 시추 사업에 미국 정부가 지속적 관심을 표방하고 있음.
ㅇ 쿠바 내에서 부시 집권 시절의 반미 감정이 오바마 집권과 재집권을 통해 양국의 원만한 관계망 구축을 위한 기대감 속에 지속적 유화 정책의 입안 구상으로 연결됨.
ㅇ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의 죽음을 계기로 중남미 좌파연대의 정립에 있어서 쿠바의 역할은 미국 정부의 대 쿠바 정책과 긴밀한 관계에서 전망되고 파악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로서는 쿠바 정부의 여행자유화법안 통과를 긍정적 계기로 삼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됨.
ㅇ 여행자유화법안의 통과는 쿠바인들이 미국에서 2년간 체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쿠바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쿠바인들의 국내 송금으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고 있음.
ㅇ 미국인의 쿠바 방문 자유화 허용 여부는 대 쿠바 경제제재와 금수조치와 긴밀한 관계에서 수행될 정책이므로, 향후 미국과 쿠바의 외교 관계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
ㅇ 라울 카스트로 정부의 유화 정책과 유연한 정책적 입장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응은 일관되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기반으로 해야 할 것임. 만약 의회의 대립과 반대로 대 쿠바 정책에서 온건한 태도를 지속적으로 견지하지 못한다면, 라울 카스트로 정부 또한 선제적인 온건한 외교 정책만을 고수하기는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판단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외교 관계는 장기적 전망에서는 매우 긍정적일 것으로 평가됨.

※참고자료
http://www.granma.cu/espanol/internacional/16mayo-ee.uu.html
http://www.granma.cu/espanol/cuba/5noviem-turismo.html
http://www.granma.cu/espanol/cuba/1marzo-declaracio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