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문가오피니언

필리핀 주요 이슈 분석

필리핀 박정현 University of Santo Tomas, Department of Social Science 교수 2012/06/21

■ 민다나오 지역 광산 정책에 대한 대폭적인 변화 예정

-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은 민다나오 지역에 더 많은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할 예정임을 밝힘. 이와 함께, 관련 광산 산업의 신청비용과 광산 점유 수수료를 대폭 인상할 예정을 밝힘.
- 민다나오 지역의 광산업자와 환경론자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광산업 정책을 대폭 수정할 방침을 밝히고, 현재 폭증하고 있는 소규모 광산업에 대해서는 더 강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
- 새로운 대통령령의 발효와 함께, 광산업에 대한 대폭적인 투자 확대가 기대되고, 환경, 기후 변화 그리고 경제 이슈에 대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필리핀의 광산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규정들이 개정될 계획이고, 새로운 입법 제안을 할 것으로 보임.
- 광산업에 대한 대폭적인 정부 투자 외에, 환경에 대한 보호와 관광 진흥을 위해 약 78개 지역이 관광 보호지역으로 정해지고, 이 지역에 대한 광산 개발은 제한될 예정임. 아키노 대통령은 ARMM(무슬림 민다나오 자치정부) 대표와의 회담에서 정부의 광산 예산의 비율을 확인하고, 향후 광산 프로젝트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거나, 로열티를 붙이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대통령 실장에게 지시함.
- 필리핀 정부의 광산 정책 변화는 지역 경제 발전을 통한 국가의 경제적 성장을 목표로 한 것이며, 민다나오 지역의 무분별한 소규모 광산 사업에 대한 제재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임. 무분별한 소규모 광산 사업으로 인해, 자연 훼손 및 자연 재해를 만들며, 이로 인해 산사태 및 환경론자들과의 갈등을 심화시켰으며,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면이 있었음.
- 세부나 바기오와 같은 도시와 함께, 민다나오도 광산 산업이 주요 지역 개발 사업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관련 정책 및 제재 변화에 따라, 지역 관련 부문에 대한 수익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화력 발전소 합작 파트너 모집 

- 필리핀 국가 석유 공사(PNOC)는 현재 민다나오의 잠보앙가와 루손점의 이사벨라지역에 2개의 화력 발전소 건설을 위해, 합작 파트너를 모집 중임.
- 발전 규모는 각각 100W이며, PNOC가 49%, 합작 파트너가 51%를 소유하여, 경영권을 넘겨준다는 조건임. 관련 업체 선정과 기술 관리자 선정 입찰서는 8월 2일까지 제출하도록 발표함.
- 현재 수빅만 관리청(SBMA)은 수빅, 잠발레스 지역의 석탄 화력발전소에 대해, 환경 및 NGO 단체들의 요청을 받아 들여, 추가 증설을 반대하는 법안을 입법 준비 중임. 이는 아로요 전 대통령이 추진하던 관련 정책들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총 외환보유고 760억 달러로 축소

- 필리핀 중앙은행에 따르면 5월말 총 외환 보유고는 전월대비 5억 달러 감소하여, 76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힘,
- 이는 정부가 채무 상환을 진행한 것과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 자산의 평가액이 약간 하락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또한, 신용 평가 기관인 피치가 필리핀의 등급을 현재의 투자 부적격 등급을 유지한다는 발표와 함께 향후 경제 성장의 전망이 밝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필리핀의 1/4분기 성장률은 중국의 8.1%의 뒤를 이어, 6.4%를 기록했고, 2004년도 GDP대비 80%이상이던 대외 부채가 올해 50%로 떨어졌음. 대외부채의 감소는 서비스 분야의 역할 증대와 함께 필리핀의 대외 신인도에 긍정적인 반응을 할 가능성이 있음.
- 하지만, 피치는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구조와 같은 구조적 취약성, 취약한 사업 환경 그리고 낮은 수준의 국가 수익이 부정적 요소로 작용한다고 분석함.

 

■ 필리핀 중앙은행, 대출 잔액 19% 증가

- 중앙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시중 은행의 대출 잔액은 총 2조 8,890억 페소로 전년 동월 대비 19.2% 증가했다고 밝힘.
- 이는 국가 경제 성장률이 6.4%를 기록하는 등, 경제 규모가 확대 되면서, 시중 은행의 대출 규모도 늘어났다고 볼 수 있음.
- 현 아키노 정부는 정치적인 안정을 기반으로 경제 개혁 등의 정책을 통해, 경제 규모를 확대하고, 국가 경제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는데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전력 보조금 예산 책정

- 필리핀 정부는 수빅, 클락, 바기오 등 특별 경제 구역에 진출한 10억불 이상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전력 요금에 대해 정부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함.
- 총 50억 페소에 달하는 예산을 정부 예산에 책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 이는 아로요 전 대통령이 시행하던 정책을 아키노 현 대통령이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며, 외국인의 대규모 투자에 대한 우대 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임.
 
■ 필리핀 페소, 연말까지 지속적인 강세 예상

- 필리핀 투자 관련 회사인 First Metro Investment Corp.에 의하면, 필리핀 페소 전망과 관련해, 현재의 국제 유가 하락의 영향이 달러 수요를 감소시킬 것이며, 이에 따라 연말까지 평균 1달러당 42페소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이는 종전 43에서 45페소로 예상한 것보다 페소의 강세를 예상한 것임.
- FMIC는 필리핀의 수입 지출 비용이 작년 10%보다 적은 수준인 5%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향후 달러 수요는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임다고 밝힘.
- 필리핀 통계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수입액이 작년 동기 대비 1.5% 하락한 150억불이며, 필리핀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 유로존의 위기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필리핀의 경우, 지속적인 경제 성장, 페소의 강세, 유가 하락등과 연결되어,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이는 2008년 미국발 경제 위기 속에서도 페소 강세를 통해 위기관리를 잘 해온, 필리핀 정부의 경제 관리 능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