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정부는 복합브랜드 소매업을 51%까지 외국인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안서를 내각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음.

 - 인도정부는 1995년 WTO에 도소매업을 포함한 서비스 무역의 일반협정에 가입하면서 유통업 개방을 시작하여, 1997년에 정부의 승인하에 100% 현금점두판매점(cash and carry wholesale)을 외국인에게 개방함.
 - 2006년에는 현금점두판매점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를 자동적으로 승인하도록 정책을 전환함과 동시에 51%까지 단일브랜드 소매업도 개방함.
 - 2011년에는 100% 단일브랜드 외국인투자를 허용함.
 - 지난 9월 14일에 작년 11월에 개방을 추진하다가 야당 및 여론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하였던 복합브랜드 소매업을 개방하기로 하고 내각의 승인을 얻음.

■ 인도 내각이 승인한 복합브랜드 소매업 개방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복합브랜드 소매업(MBRT: Multi-Brand Product Retail Trading)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본 정책에 대하여 현재 동의하고 있거나, 향후 동의한 주(state)에 한정하여 개방하며, 그 설립은 동의한 주(state)의 관련법에 의거함.
 - 관련 소매업은 2011년 기준 1백만 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도시 및 지역의 10km이내에 설립. 만약 1백만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도시나 지역도 정책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설립할 수 있음.
 - 총 FDI의 50% 이상은 가공제조, 유통, 디자인 개선, 품질관리, 포장물류, 창고 및 저장, 농업 생산 인프라 등의 기반인프라(backend infrastructure)에 투자해야 함. 토지 및 레트비용은 기반인프라 투자에 포함되지 않음.
 - 조달의 30%는 소규모 산업으로 시행하여 인도의 소매업 시장을 글로벌화에 기여하고, 비조직화된 소매업 부문들과 공생할 수 있도록 함.
 - 소비자부(Ministry of consumer affaires)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며, 소규모산업이 개방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경우 세이프가이드(safeguard)를 발동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함.

■ 인도정부의 이번 조치로 앞으로 월마트와 같은 세계적인 다국적 유통업체들이 최근에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인도 소매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됨.

 - 인도는 미국 국토의 1/3에 불구하지만 인구는 3배 이상 많고, 최근에 소매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국적 기업들이 인도 소매업 시장 진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PwC에 따르면, 현재 인도소매시장은 GDP의 15%인 5,000억 달러 규모로 세계에서 5번째로 큰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향후 5년 동안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1조 3,00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인도인들은 쇼핑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2010년 기준 9,991억 달러를 소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3조 6,000억 달러 규모를 소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특히 최근에 전통시장보다는 현대화된 신태업 및 쇼핑 몰에서 쇼핑하고 있는 인구가 2010년 21%에서 2011년 54%으로 증가하였으며, 2012년에는 66%로 증가할 것을 추정되는 등 앞으로 신태업 쇼핑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러한 개방조치에 대하여 다국적 유통업자들은 대부분 환영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개방내용에 대하여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우선 3년 이내에 1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이 중 최소 50%는 강제적으로 기반인프라에 투자한다는 점임. 3년 이내에 1억 달러를 투자하고 그 중 50%를 기반인프라에 투자는 유통업자들에게 쉽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30% 이상을 인도내의 소규모 산업에서 조달해야 한다는 조항도 상당한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현재 인도의 소규모 업체들은 세계적인 소매업자들이 원하는 수준에서 공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이러한 소규모 업체들이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훈련 기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더욱이 다국적 기업들이 선택한 소규모 기업들은 계약 이후 기대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대보다 빠르게 소규모 산업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즉 협력 소규모 기업들이 소규모 산업에서 벗어날 경우 다국적 기업들은 30%의 소규모 기업으로부터 조달 조항을 지키기 위해 다시 새로운 소규모 기업들을 찾아 조달을 의뢰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월마트와 같은 다국적 기업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도기업들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즉 월마트와 같이 대기업에 공급할 수 있는 생산역량을 갖추면서도 일정한 수준의 품질관리가 되면서도 안전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기업이 인도에 어느 정도 있는지도 다국적 기업들의 진출 성공 요건이 됨.

 
■ 한편, 인도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야당은 물론 연합정부의 일부 정당도 반대도 개혁정책의 시행 여부에 중요한 결정요인임.

 - 현재 UPA 등 야당들은 복합브랜드 소매업 개방은 인도의 소규모 산업들을 모두 파괴시킬 것이라면서 현 정부의 개방 정책에 반대하고 있음.
 - 하지만 활력을 잃고 최근 9년 이래 최악의 성장률을 보이고 인도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과, 이러한 외국인투자에 의한 고용증대가 중요하다는 여론이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난 11월에 부딪쳤던 반대보다는 약하여 개방정책이 국회를 통과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이번 개혁조치에 대해서 다시 현 정부가 개방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면 앞으로 정책마비가 더욱 심각하여 더 이상 국정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만모항 싱 총리는 이번 개방조치는 꼭 시행한다는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다는 점도 개방 전망을 높이고 있음.

■ 결과적으로 앞으로 월마트와 같은 다국적 소매업자들이 대거 인도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기존 복합브랜드 기업들의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으로 진출할 것으로 판단됨.
 - 인도 국내에서 협력 가능한 조달 기업들 확보에 대한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하지만 소규모 산업으로 30% 이상을 조달해야 한다는 조항은 이미 인도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은 소규모 기업들로부터 조달받고 있기 때문에 진출에 장애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진출지역의 한계를 정하는 조항 때문에 현재 복합브랜드 소매업 설립에 동의한 9개 주와 1개의 연방직할시에 한정하여 진출할 것이며, 그 중 델리, 뭄바이 등 대도시 중심으로 진출하는 등 제한적 진출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전반적으로 다국적 기업들의 대인도 진출은 향후 인도의 소매시장 성장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됨.